[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30일 제6차 브리핑을 열고 주요 내용을 발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 측이 24년 전 의약분업 사태 당시의 협정문을 답습하는 공수표를 날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채동영 의협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의개특위 발표가 기시감을 불러일으킨다"며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정협상 최종 결과 내용을 소개했다.

당시 정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궁극적으로 50%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로, 이듬해부터 매년 2∼3%씩 지원율을 확대하여 2005년까지 40% 지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차등수가제, 개방병원제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고 의료보험 급여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진찰료 현실화 및 보험료율의 합리적인 조정방안 등도 중장기적 계획 아래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의료보험 수가체계의 개선을 비롯, 중장기 의료보험재정 안정화 방안,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전공의·전임의 지원대책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5년간 의료개혁 추진에 국가 재정 10조 원, 건강보험 10조 원 등 총 20조 원 이상의 재정이 집중적으로 지원된다고 밝혔다.

채 부대변인은 이를 두고 "2005년까지 40% 지원하겠다는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은 아직도 10%대에 불과하다"며 "이번에도 정부는 24년 동안 해온 속임수를 또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 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 출범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정부는 올해까지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 의사·간호사 등 직종별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되며 위원 추천 절차를 9월에 시작할 계획이다.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 단체의 추천인으로 구성되고, 이때 공급자(의료인)의 추천 비중을 50% 이상으로 한다.

채 부대변인은 "가장 핵심이 되는 의사결정은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이루어진다"며 "지금까지 한국의 보건의료정책을 망쳐왔던 전철을 그대로 밟겠다는 복지부의 의지가 드러난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 혁신에 대해서는 "집중 수련 시간이라는 실질적으로 전공의 수련과 교육에 필요한 자원은 터무니없이 적은 비용의 지원만으로 때우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에 5년간 4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5년간 2조 원 이상을 교육 환경 개선에 투자한다. 그러나 지원 규모가 충분치 않다는 게 의협 측의 입장이다.

채 부대변인은 "저수가 퇴출 및 적정 수가 전환이라는 부분을 보면 그 황당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돈이 없어 올해 수가는 1.9%만 인상할 것이며, 그마저도 합당한 이유도 없이 분야별로 쪼개서 지급한 정부가 저수가 퇴출을 의논하는 것은 명백히 국민과 의사들 앞에서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지난 26일부터 이날로 정부에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하는 단식 5일째를 맞은 임현택 회장은 의협 회관 앞에서의 단식 농성을 건강 악화를 이유로 로비로 옮겨 진행 중이다.

채 부대변인은 "(임현택 회장은) 원래 지병인 고지혈증과 당뇨가 있는 상태인데, 어제 혈액 검사 결과 상태가 악화됐다"며 "단식은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31일 진행되는 의협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회장 불신임 청원이 올라올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회원들이 회무를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을 받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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