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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불허' 태양광에 전력수급 비상…산업부, 원격제어장치·ESS 설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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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수요-총수요 간 격차 커져…태양광 인한 착시 발생
태양광 31GW 중 비계량 태양광 21.9GW…시장 추산 불가
태양광 설비 2024년 31GW→2030년 60GW로 2배 증가
산업부, 사업자에 원격제어장치 설치 호소…보상방안 없어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발전량을 예측하기 어려운 태양광이 전력시장에 대폭 늘어나면서 전체 수급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태양광은 수요 변동성이 커 시시각각으로 공급능력과 예비력 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전력 당국은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있다. 앞으로 원격제어장치 설치를 확대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를 늘리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원격제어장치는 사업자들이 정부의 감시·제어에 반발해 수용성이 낮아 난항이 예상된다.

◆ 태양광에 전력수급 혼란…올 여름 태양광 12%p 줄자 예비력 3.4GW 하락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여름철 최대시장수요는 97.1기가와트(GW)로 역대 여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력시장 밖에서 발생하는 숨은 수요까지 모두 포함한 총수요는 103.5GW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100GW를 넘어섰다.

시장수요와 총수요 간 격차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올 여름 양 수요 간 차이는 6.4GW로, 2020년(3.7GW)과 비교해 약 70% 증가했다. 이는 태양광 설비 증가로 인해 총수요가 늘어나 시장수요는 상대적으로 적게 보이는 착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태양광 발전은 전력시장 밖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시장수요로 산출되지 않는다.

최근 5년간 최대전력수요 및 태양광 설비용량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8.31 rang@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시장수요는 2020년 89.1GW에서 올해 97.1GW로 9% 증가했고, 같은 기간 총수요는 92.8GW에서 올해 103.5GW로 11% 증가했다. 시장수요와 총수요 간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태양광 설비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전력시장 수요는 적게 보이는 착시가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증가한 태양광 설비는 공급능력과 예비력을 떨어뜨리고, 시장수요는 더 끌어올리는 등 전체 전력수급 관리상황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올 여름 전국 태양광 설비는 약 31GW로, 이 중 실시간 집계 가능한 전력시장 내 태양광은 9.1GW다. 나머지 21.9GW는 전력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계량 태양광에 속한다.

시장 내 태양광은 전력 공급능력에 포함해 계산하므로 태양광 이용률이 10%포인트(p) 낮아지면 공급능력이 0.9GW 감소하게 된다. 반면 비계량 태양광은 시장수요를 차감하는 효과로 나타나 태양광 이용률이 10%p 감소하면 시장수요는 2.2GW 상승한다. 공급능력은 하락하는 한편 전력수요는 늘어나면서 양측 간 차이를 일컫는 예비력은 3.1GW 감소한다.

올 여름에도 태양광으로 인한 예측 오차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달 5일 당초 예상치보다 태양광 이용률이 12%p 감소하면서 수요가 2.3GW 증가한 한편, 공급능력은 1.0GW 감소했다. 여기에 기온도 예보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수요가 0.1GW 추가로 증가했다. 이에 예비력이 총 3.4GW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달 5일에 태양광 이용률을 28%로 예측했으나 실수치는 16%로 12%p 감소했다. 이런 수요 변동으로 인해 당일 예비력이 3.4GW 감소했다"며 "다른 발전기를 가동해서 문제는 없었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 변동성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 2030년 태양광 설비 2배 증가…정부, 원격제어장치 설치 등 대책 마련 박차

정부는 태양광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앞으로 태양광 설비 용량이 더욱 증가하면 태양광 이용률 증감에 따른 예비력 변동폭도 커질 수밖에 없어 수급 불안정이 심화할 전망이다.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태양광 설비 용량은 올해 기준 31GW에서 2030년 60GW로 2배 증가한다.

현재 정부는 재생에너지 예측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시장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예측제'를 도입해 발전량 예측 오차율을 기준으로 정산금을 지급한다. 예측 오차율이 8% 이하일 시 키로와트시(kWh)당 3~4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해 경쟁하고, 입찰 가격에 따라 출력제어 지시를 받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제주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SRE가 추진한 미국 일리노이주 소재 '커뮤니티 솔라' 발전소. [사진=한화큐셀]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 자기 발전량을 미리 예측해서 입찰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입찰한 대로 발전하지 못하면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전력시장을 개편하고 있다. 올 6월부터는 제주 지역에 재생에너지 입찰제를 도입했다"며 "현재 태양광은 원전 발전량과도 맞먹는 수준이고, 앞으로 더욱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전력시장이 이런 방식으로 진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의 불확실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기상조건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발전원을 확보한다. 또 변동성을 완충하는 백업 설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전력 수요가 높을 때 저장된 에너지를 공급하고, 전력 수요가 낮을 때에는 에너지를 저장해두는 ESS 등의 설치를 늘린다.

원격제어장치 설치에도 나선다. 지난 2020년에 관련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신규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원격제어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지만, 의무화 이전 사업자들은 제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현 상업운전 중인 28GW 중 원격제어장치를 설치한 설비는 약 0.9GW(3%)에 불과하다.

원격제어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꼽히지만, 의무화 이전 사업자들은 법적인 의무가 없는 데다 정부의 감시·제어에 반발이 심해 설치에 난항이 예상된다. 사업자들은 출력제어를 하면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도 정부 차원의 보상이 없는 점과 사업자 중 출력제어를 받을 대상을 고르는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한다.

정부는 설치 의무화를 확대하거나 설비 보급 지원을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사업자들의 불만사항에 대한 확실한 보상방안이 없어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설비 보급 사업을 다수 추진한 바 있으나 사업자들의 호응을 얻어내지 못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태양광도 원격으로 출력을 조절하면 다른 발전원과 유사한 형식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전원이 되지만, 태양광 사업자들은 발전소에 장치를 달아서 통제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이 있다"며 "앞으로 설비 지원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겠다"고 전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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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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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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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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