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과 관련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 반영"이라 맹폭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부자감세, 부담금 감면으로 세입기반은 훼손됐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25년도 예산안은 총지출이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4조원 규모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내년도 예산안 총수입 651.8조원에는 금융투자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이 훼손된 내용이 반영돼 있다"며 "2023년 56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는 2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실정임에도 내년 예산안마저 세입기반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고물가 등 당면한 민생대책, 저출생·기후위기 대응과 R&D 확대 등 미래투자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수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부가 고물가대책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국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 민생대책으로 주문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29일 보도자료에서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방향에 맞춰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한다고 발표한 것을 인용했다.

이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되자마자 국민들이 구매해 고물가 시기에 가계지출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동시에 소상공인·자영업의 매출증진에도 보탬이 되는 일석이조 정책"이라며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일체 반영하지 않는 민생외면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부천호텔 화재 참사로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등 재난관리 투자가 중요함에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질서·안전 분야 중 재난관리 예산은 2조 67억원"이라며 "올해 2조 2728억원보다 2661억원 줄어든 규모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임에도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R&D(연구개발) 예산에 대해서도 "2023년 R&D 예산 규모 29.3조원에서 소폭 상승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세운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5년 R&D 투자 33.2조원 보다 3조원 이상 적은 규모"라며 "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안에서 임대주택 15.2만호, 분양주택 10만호 등 역대 최대 25.2만호 공공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공공주택 예산은 올해보다 3조원 이상 감소했다"며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예산도 뒷받침해 투자 확대가 이뤄져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고 부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2025년 예산안을 제출하는 대로 사업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실상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드릴 예정"이라며 "정부의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가 드러난 예산은 민주당이 책임지고 국회심사 과정에서 수정되도록 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가재정으로 탈바꿈되도록 할 것"이라 엄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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