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투자…前 정부 태양광 과잉 투자와 망가진 원전 산업 외면
"성장 불투명하고 지출 과도한 모순"…그대로 두면 '포퓰리즘' 치달아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 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연임에 성공했다.
대통령 선거 패배 직후인 2년 전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기록한 77.78%를 경신해 역대 최고인 85.40%의 득표율로 이른바 이재명 '일극체제'를 완성했다. 1995년에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DJ)에 이어 민주당 계열로서는 24년 만이라고 한다. DJ의 당 대표 연임은 대통령이나 대선 후보가 당 대표(총재)를 겸임할 수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비교는 적절치 않아 사실상 유례가 없는 대표 연임이다.
이 대표 뿐만 아니라 같이 치러진 최고위원 선거에서 김민석(18.23%)·전현희(15.88%)·한준호(14.14%)·김병주(13.08%)·이언주(12.30%) 후보 등이 당선돼 최고위원들이 모두 친명(친 이재명)계 의원들로 채워졌다.
이 대표는 대선 이후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 국회에 입성하고 곧바로 당 대표에 선출되었기 때문에 '대표 2기'의 지향은 오는 2027년 차기 대선으로 향해 있다. 그는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민주당의 집권 비전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연설에서 "민주당의 힘으로 멈춰 선 성장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다시 꿈꿀 수 있는 나라, 다시뛰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지난 2021년 10월 민주당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편을 가르지 않는 통합의 대통령", "부패 기득권 세력과의 최후 대첩" 등을 핵심 키워드로 사용했다. 2022년 8월 1기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국민 속에서 혁신하는 민주당. 통합된 민주당"과 비교하면 이번 연설에서 그가 선택한 단어는 '성장 회복', '다시 뛰는 대한민국' 등 정치 보다는 경제·민생 의제에 가까워 보인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경기침체기인 지금이 바로 국가가 투자할 때"라며 "시급한 재생에너지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낙후한 지방에 관련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고도 했다.
이런 발언은 이 대표가 지난 7월 초 대표 연임에 도전하면서 내세운 '먹사니즘'(먹고사는 민생문제 해결)의 연장선상이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당 대표 2기 임기를 시작하면서 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의 목적은 뭐니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 먹사니즘이다.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삶을 구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야 한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을 위한 실무협의를 지시했다.
이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멈춰선 성장'의 원인을 기후변화와 글로벌 경제침체, 국가간 대립 격화, AI와 에너지전환 등 '대전환의 시대'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지속성장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겨울에 밀짚 모자를 사는 것처럼 '재생에너지' 투자를 강조했다. 또 RE100 보편화 등 재생에너지 투자를 국가가 집중하면 지방소멸과 지방공동화에 대응하는 신산업, 신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지구 단위의 기후변화와 석유 등 탄소 자원의 고갈 등 재생에너지 투자의 필요성은 부인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수출을 통해 지난 60여년을 '먹고 살아온' 우리 경제가 단숨에 '재생 에너지' 투자만으로 장기 저성장의 돌파구를 찾는 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발상이다.
또 '바람농사', '햇빛농사'로 지역 균형 발전과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이미 문재인 정부 당시 과잉 버블 투자로 문제가 됐던 '태양광 투자붐'을 연상시킨다. 이 연장선상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도 정권 차원에서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켰던 원자력 발전 산업에 대한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다.
이 대표가 내놓은 성장 담론 보다 더 큰 문제는 국가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기본사회'에 대한 언급이다. 이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재생에너지 투자 등으로)높은 생산력이 지속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보편적 기본 사회라는 행복 공동체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를 당 강령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2일 당 중앙위원회가 93.6%로 "사회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극복과 모든사람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포함한 당 강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위시해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기본교육 등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 진다는 '기본사회'는 논쟁적 주제다. 정치적으로 지향하는 바에 대해 부정할 수 없으나 경제적으로는 실현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목표하는 '보편적'(전 국민 지급)인 기본소득 월 50만원에도 올해 한해 예산의 절반이 넘는 320조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결국 이 대표가 수락연설에서 제시한 미래비전은 성장은 불투명하고 지출은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 과도하다는 자체 모순에 직면해 있다. 야당 대표가 제시하는 '미래비전'을 경제적 의미 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차기 대선주자로 유력한 이 대표와 친명 일색인 당 지도부가 '말의 함정'에 빠져 대책없는 '포퓰리즘'으로 치닫게 될 것을 경계해서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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