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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당대표 연임' 이재명 "영수회담 제안…대통령 화답 기대"

기사입력 : 2024년08월18일 19:20

최종수정 : 2024년08월18일 20:23

"민생경제 회복 시급...의제 제한 없이"
"한동훈, 대표회담 하자...채해병특검 논의 기대"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가 18일 당선되자마자 "신임 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께 영수회담을 제안한다"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뒤 수락연설문에서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한 만큼, 대통령의 화답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 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4.08.18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지난 4월 총선 직후 영수회담을 국민께서 기대를 갖고 지켜보셨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쉬웠다"며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 회복입니다만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를 향해서도 '대표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시급한 현안들을 격의 없이 의논하자"며 세 가지의 우선 논의 사항들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가장 큰 쟁점인 채해병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동훈 대표님도 진상규명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발의 특검안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한 대표님도 제3자 특검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도입을 전제로 실체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어려운 민생문제, 그 중에서도 장기화 되는 내수 부진을 타개할 방안에 대해 의논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극한적 대결 정치를 종식하고, 망국적 지역주의를 완화할 민주정치 발전 방안에 대해 의논하자"며 "의견 차이가 큰 부분은 미루더라도 한 대표께서 약속하였고 여야간 이견이 없는 지구당 부활문제라도 우선 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 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4.08.18 leehs@newspim.com

다음은 이 대표의 당대표 수락 연설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대의원 당원동지 여러분!
여러분께서 오늘 저에게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라는 막중한 임무를 다시 주셨습니다.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꿈과 희망이 희미해지는 대한민국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민생을 구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민주당의 힘으로 멈춰 선 성장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다시 꿈꿀 수 있는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쳐주신
존경하는 김두관, 김지수 두 후보님,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의 핵심 가치인 균형발전과 미래를 상징하는
두 분이 함께 해주셨기에
당의 비전은 더 커졌고, 미래는 더 밝아졌습니다.
수고하신 두 분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출되신 최고위원님과 아쉬움을 삼킨 후보님들을 위해서도
힘찬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꼭 다섯 분만 뽑아야 하느냐 이런 말이 많았을 만큼,
모두 훌륭한 후보들이셨고 멋진 경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치열한 경쟁을 가장 먼저 통과하신 김민석 최고위원님,
둘째 가라면 서러울 당의 전략가입니다.
우리 당이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받아 수권정당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확고한 집권 플랜 마련에 앞장서실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싸워 이긴 전사, 전현희 최고위원님
정권의 숱한 탄압에 맞서 가장 먼저 승리한 투사,
서울의 강남 강북에서 고루 승리한 민주당 확장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언론개혁의 상징, 한준호 최고위원님
이명박 정권의 언론 장악 피해를 온 몸으로 직접 겪은
당사자입니다.
언론개혁의 선봉장이 되어 이 정권이 입틀막으로 봉쇄한
언론 자유를 확실하게 되찾을 것입니다.

자타공인 국방 안보의 최고 실력자, 김병주 최고위원님.
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처한 지금 전쟁 불안을 해소하고
든든한 국방과 국익 외교만이 평화와 안전
풍요의 길임을 확증하게 입증할 것입니다.

경제인 출신의 이언주 최고위원님.
다양한 민생경제 관련 대안을 제시해온 우리당 최고의 경제통이자 상대를 가장 잘 아는 최전방 공격수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선택하신 다섯 최고위원님들
그야말로 민주당의 드림팀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 드립니다!

사랑하는 대의원·당원 동지 여러분!
언제나 그랬지만, 지금부터 우리 민주당은
더 강하고 더 튼튼한 하나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불의와
국민의 삶을 억누르는 저 큰 민생고통 앞에서,
우리 안의 작은 차이는 천지간의 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 삶을 확실하게 책임지는
더 유능한 민생 정당이 될 것입니다.

당원과 국민의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아,
더 나은 세상, 더 새로운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만들어 나갑시다, 여러분!

이제 대전환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기후변화, 글로벌 경제침체, 국가 간 대립격화,
AI와 에너지전환 가속화는 위기일 뿐 아니라,
도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흥망을 결정할 것이고,
현재의 정치가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멈춰 선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 성장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한겨울에 밀짚모자를 사는 것처럼,
경기침체기인 지금이 바로 국가가 투자할 때입니다.
특히 시급한 재생에너지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의 부족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옮기고,
국내 투자를 약속했던 외국회사들이
다른 나라로 떠나고 있습니다.

RE100의 보편화, 탄소국경세의 일반적 시행으로
이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출길이 막힙니다.
수출국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지방소멸 지방공동화를 신산업,
신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바람 농사, 햇빛 농사로 전기를 만들어 팔 수 있도록,
에너지 고속도로를 전국에 깔면,
지방의 방치된 산골짜기, 쓰레기 가득한 해안가에서
바람 농사꾼, 햇빛 농사꾼들이 다시 몰려들 것입니다.

대규모 투자에 따른 일자리가 생기고
당장의 경기침체에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수출기업들은 돌아올 것이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송전거리비례 요금제로 지방의 저렴한 전기가 공급될 수 있고
거기에 규제 특례와 조세감면 제도까지 결합되면
지방이 다시 경쟁력을 회복하고
국토균형발전의 새로운 단초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AI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변화 역시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상징되는 과학기술은
가까운 미래에 노동을 대량 대체하고
산업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주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높은 생산력이 지속성장의 원동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
불평등 완화를 통해 보편적 기본사회라는
행복공동체의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고
또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원 동지들과 함께
우리 민주당이 준비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동지 여러분!
지속 성장하는 행복공동체,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앞으로 손잡고 함께 나아가시겠습니까?

'긴급한 국가과제는 산적한데, 정치는 대체 뭘 하느냐?'
국민께서 묻고 계십니다.

정치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희망과 비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께 영수회담을 제안 드립니다.

지난 영수회담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못내 아쉬웠습니다.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한 만큼,
대통령님의 화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께도 대표회담을 제안드립니다.
시급한 현안들을 격의 없이 의논합시다.

무엇보다, 가장 큰 쟁점인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동훈 대표께서도 진상규명을 반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압니다.

민주당 발의 특검안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한 대표께서도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제안한 바가 있으니
특검 도입을 전제로 실체 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둘째, 어려운 민생문제,
그 중에서도 장기화되는 내수 부진을 타개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총선 당시 가장 좋은 정책으로
민생지원금으로 꼽았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서민경제를 지원하고, 경제회복에 도움 될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하고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극한적 대결 정치를 종식하고
망국적 지역주의를 완화할 민주정치 발전 방안에 대해 의논합시다.

의견 차이가 큰 부분은 뒤로 미루더라도
한동훈 대표께서 직접 약속하였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지구당 부활 문제라도
우선 의논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 더 듬직하고
더 유능한 수권정당은 민주당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평화와 인권의 길, 민주주의의 길,
국민 행복의 길을 열어갈 정당도 곧 민주당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평화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실현할 것입니다.

탈락자가 구제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넘어서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보편적 기본사회를
착실하게 준비할 것입니다.

노동은 고역이 아닌
자기 실현과정임을 인정하는 노동존중사회로,
국민의 다양한 가치와 개성, 창의력이 존중되는
세계적 문화강국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민주적 가치를 위협하는 모든 억압에 단호히 맞서
시민적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장해 갈 것입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적 외교 안보 정책으로
평화로운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전쟁 위협을 벗어나 평화공존 공동번영의 길을 찾겠습니다.

언론의 독립과 자유에 대한 정권의 침탈을 막아내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겠습니다.
자주독립국가의 자긍심과 주권이 훼손되지 않게
국민과 당원과 함께 강력하게 싸워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당원 동지 여러분을 믿습니다.
국민을 믿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퇴행과 파괴를 막고,
희망의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 꼭 만듭시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국민 곁에 당원 동지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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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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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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