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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추경호 "김경수 복권, 통합 차원에서 내린 결단…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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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고유 권한, 통치 행위로 존중돼야"
"여야 간 갈등 극심…개원식 할 분위기 아냐"
"금투세 시행, 시장 변동성 굉장히 커질 듯"
"연금개혁은 모수개혁·구조개혁 같이 가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송기욱 김가희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복권을 단행한 것과 관련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하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관훈클럽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통치 차원에서 정치화합, 국민통합 차원에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13 yym58@newspim.com

그는 "복권과 관련해 '댓글 공작 등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린 엄중한 범죄다', '본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비판적 여론도 있고, 여러 정치인 사면과 함께 국민 통합 차원에서 필요한 용단이었다는 평가도 있다"며 "이런 목소리를 다 경청하시면서 통합 차원에서 내린 결단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도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두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그 결단을 우리가 함께 존중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복권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결국 의견은 제시하되 대통령의 통치 행위, 고유 권한은 존중하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식이 열리지 않는 것에 대해선 "여야 간 극심한 갈등이 있었고 개원식을 할 분위기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며 "(민주당이) 제2당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차지하던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고, 관례상 역대 여당이 차지해 오던 운영위원장까지 다수의 힘으로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행을 거듭하고 그 이후에도 국회에 상정하는 법안들이 전부 21대에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재의요구한 법안들을 상임위 숙의도 없이 밀어붙이고 본회의 통과 강행 처리 시도했다"며 "국회가 아름답게 조화롭게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양당 간 갈등·대립 속에서 본회의 상임위는 계속 진행이 돼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에 분위기가 조금 소강상태에 있어서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아마 국민들께서 보기 좋은 개원식도 하고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하루빨리 정쟁을 멈추고 개원식도 하고 여야 간 숙의하는 민생을 위해서 국민, 국가 미래를 위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한 대표와 엇박자를 보인다는 일부 해석에 대해 "한 대표와 이견이 없고, 있다고 해도 잘 조율해 나갈 것"이라며 "최근 일부 기사가 저와 한 대표 간 대단한 이견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대단한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친한(친한동훈)보다 한 대표와 제가 더 많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방향을 잡아가고 상의하고 있다"면서 "다만 일정 시점에 서로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있을 수 있어 서로 이해하고 방향을 잡아간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의 보궐선거 출마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보궐선거를 이야기하기엔 조금 빠른 것 같다"면서 "선거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얻고 대선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어떻게 가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종합적인 판단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대선 공약대로 폐지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라며 "야당도 아마 내년에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을 주저할 것이다. 내년 시행은 기본적으로 어렵고 거기에 관한 합의는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개인투자자가 1400만명을 넘고 해외주식투자자가 지난 6~7년 사이 10배 정도 더 늘었다"며 "주식시장 투자자 행태에 영향을 미칠 변화를 가져오면 가뜩이나 우리 주식시장이 취약한데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또 부동산과 관련해선 "정공법인 '공급확대'로 풀어야 한다"며 "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대폭 늘려줄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선 "돈 뿌리기 식 현금성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주당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하시라. 언제든 전향적으로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같이 가야 한다"며 "단순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뿐 아니라 재정 안전장치 마련, 기금 수익률을 높이는 부분 등 구조개혁의 일부라도 같이 어우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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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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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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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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