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대책]진현환 국토차관 "그린벨트 해제 택지 충분히 공급하면 '로또분양' 우려 없다"

기사입력 : 2024년08월08일 14:53

최종수정 : 2024년08월08일 15:18

[일문일답]"서울 비아파트 미분양 물량 날 정도로 무제한 매입하겠다"
"전세 확실한 대책은 공급…별도 대책은 없고 장기임대주택 도입 중하순경 발표"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8일 주택공급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집값 안정 대책으로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택지에 8만 가구를 공급하고 서울 내 비(非)아파트를 무제한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특정지역으로 주택수요가 몰리며 가격이 급등하는 '똘똘한 한 채'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비(非)아파트의 공급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다음은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세종종합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백브리핑 일문 일답이다.

- 그린벨트 해제 기조는 확실한가?

▲서울과 서울 인접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 꾸준히 협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날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면서 서울 전역과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모두 묶기로 결정했다.

오늘 공급활성화대책이 발표되면 관보에 관련 내용들이 오후 4시에 게재될 예정이다. 다만 효력은 거래신고법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발생되면 이 때부터 거래하는 사람들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구체적으로 서울 지구 지정 계획 및 물량을 밝힐 수 있나?

▲투기 예방 차원에서 어디를 지정한다고 밝힐 순 없지만 수요가 많은 선호 지역이 상당 부분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다. 계획 물량은 올해 5만가구, 내년 3만 가구 공급인데, 서울 공급물량은 11월에 모두 발표되면 만 가구 단위 이상이 될 것이다.

-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세곡동·내곡동에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했지만 '로또 분양'과 공공성 확보 논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나?

▲보금자리주택은 시세 대비 75% 수준에서 저렴하게 공급하다 보니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었다. 지속적으로 충분히 공급된다면 로또 분양 논란보다는 주변 시세를 끌어 내리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투기적 요소에 대해서는 정교하게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

서울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사업계획을 마련할 것이지만 신규택지 개발 규정상 임대아파트를 35% 이상 공급하게 돼 있다. 참고로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 즉, 시프트2를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많이 공급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서울 비(非)아파트룰 공급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한다 했는데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지

▲서울 주택 수요가 연간 7만 가구 정도인데 비아파트가 45~50% 수준으로 3만~3만5000가구로 추정된다. 당분간 공급물량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그러니까 미분양 물량이 발생할 정도로 매입을 해 나가겠다.

- 비 아파트 소유자에 대한 청약 기준을 완화했는데 기존 소유자도 적용이 되는 건가?
▲비 아파트 소유자도 아파트 청약에선 유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비아파트 소유를 꺼려하는 것을 완화해보자는 취지이다. 이번에 무주택자 요건도 종전 60㎡에서 85㎡으로 확대하고 공사가격도 수도권의 겨우 5억원까지 높인 것이다. 기존 소유자도 청약 기준 완화 기준에 포함된다.

- 재건축·재개발 관련 적용을 받는 도시정비법(도정법)이 있는데도 새로 제정안을 만드는 이유는?
▲도정법은 절차와 규제가 복잡해 개정안을 내는 것 또한 무겁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연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별도 절차 특례법을 만든 것이다.

통상 재건축 사업이 14~15년 걸리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했다. 지난 1·10대책으로 3년 단축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3년을 더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총 6년 정도 단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3기 신도시에 토지이용 호율화를 하기 되면 용적률을 얼마나 더 높이게 되는 건가?
▲3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이 210%이다.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이 190~210%임을 감안할 때 쾌적하다. 1기신도시 재건축 용적률이 300%에 달하는 것처럼 높이는 것은 아니고 빈땅과 상업지역 조정을 통해 2만 가구 이상을 늘린다는 취지이다.

-오늘 공급대책에 전세대책도 포함된 것이라 했는데 따로 전세대책을 낼 계획이 있는지?
▲전세에 대한 확실한 대책은 공급이다. 공급이 늘면 별도의 전세대책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달 중하순 경 장기민간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임대차 시장의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도 근본적인 구조개편에 대해서도 함께 보겠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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