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일부 지역 집값 상승과 관련해 '추세적 상승'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수급 문제 보단 금융장세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박상우 장관은 11일 세종시 모 음식점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를 통해 "과거와 같이 무지막지하게 몇 년간 오르는 상황은 재현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에 따른 수요자의 부담이 크고 수요층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또 3기 신도시의 착공과 공급이 본격화되고 있고 올해 준공 물량이 3년 평균치를 웃돌고 있다는 점에서 공급부족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가계부채가 심각한 만큼 정부가 전체적으로 돈줄을 죄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당장 집값 규제에 나설 뜻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서울 일부 지역에 몰리는 '쏠림현상'을 시장 전체로 진단하기 어렵고 지방 미분양 문제도 여전히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지역 양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규제 일변도 정책은 맞지 않다는 얘기다. 그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얻는 효과가 크지 안하고 되레 역효과가 날 수 있어 자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시장 움직임을 예시주시하고 있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준비는 하고 있다는 원론적 수준의 입장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과 종부세에 대해선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날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다만 윤석열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다주택자 규제(양도세·취득세 중과) 폐지와 관련, 지방에서의 다주택자문제는 다른 시각으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다주택자 규제를 자연법이 아니라 실증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실증법은 더불어 사는 정의와 상생 목적에서 규제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지방의 현실 즉 소멸 방지를 위해 다른 시각으로 풀어야하는 데 정책적으로 어떻게 구현 할지는 기술적 문제"라고 했다.

1기신도시 선도구 지정과 관련 분당이 통합재건축 단지들 간 비방과 갈등 등으로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자체장 권한을 장관이 왈가왈부하는 건 도리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성남시는 국토부 가이드라인과 다르게 상가 조합원에 대한 동의를 제외하자 특정 단지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에서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박 장관은 "1기신도시 재건축의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며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건설사의 잇단 공급취소로 사전청약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박 장관은 "정부 차원의 대안은 없지만 민간 업체가 공고 당시 약정이나 약조 등을 다시 살펴보고 책임소재를 따질 수 있도록 검토 해보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전세보증제도 개선과 관련해 악용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지정받은 예상 피해액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액이 더 커져 수단화됐다는 지적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전세제도가 오래됐기 때문에 대수술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전세시장 불안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나 구체적 진행 상황에 대해선 시기상조여서 밝히긴 어렵다고 했다.

가덕도신공항을 비롯해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입찰에 건설사들이 공사비 등의 문제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박 장관은 건설업 침체와 공사비 문제 등의 영향으로 전문경영인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도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있을 시에는 엄격하게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공사비 현실화 문제도 지역여건에 맞춰 품셈과 시장단가 보정 작업을 하면서 총 사업비가 제대로 반영 안 되는 분야는 기획재정부와 소통하면서 검증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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