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꿈의 바닷길, 침매터널(Immersed Tunnel)의 기적

기사입력 : 2024년08월01일 12:19

최종수정 : 2024년08월01일 12:19

박환기 전 거제시 부시장

거가대교가 개통한 지 어느듯 15년이 됐다. 개인적으로 여러모로 뜻 깊다. 필자가 2004년 거가대교건설 민간투자사업 프로젝트 주무관청인 '부산거제간연결도로 건설조합' 초대 침매터널 팀장으로 참여해 설계 기준, 기본설계 등 단계별 실시설계 승인 업무를 맡아 일했다.

거가대교는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에서 시작해 저도·대죽도·소죽도를 거쳐 부산시 강서구 천성동 가덕도에서 끝나는 총길이 8.2㎞ 바닷길이다. 가덕도와 대죽도 사이 3.7㎞ 구간은 국내에서 최초 건설한 침매터널(Immersed Tunnel)로 지어졌으며, 2010년 완공됐다.

세계적으로 침매터널은 131개가 건설돼 있다. 미국 31개, 일본 28개, 네덜란드 25개, 그 외 서유럽 26개 등이다. 주로 유럽회사와 일본회사가 지었고 국내 최초로 대우건설이 거가대교 침매터널을 건설했다. 대우건설은 거가대교 침매터널을 건설한 후 기술력을 인정받아 해외 진출, 현재 이라크에 짓고 있다.

침매터널은 육상에서 제작해 침설하는 공법으로 굴착식 터널과 비교해 소요되는 토지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땅값이 비싼 도심지에서 하천을 횡단해야 한다고 하면 주로 침매터널을 짓는다. 육지가 바다 수위보다 낮은 네덜란드가 대표적이다.

필자가 지난 20년 동안 거가대교 건설 과정부터 지켜보며 새삼 느끼는 것은 바로 '상전벽해'(桑田碧海)이다. 침매터널은 육상에서 180m 콘크리트 함체를 제작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심 48m 바다밑에 침설했다.

바다위로는 축구장만한 우물통기초를 설치해 3주탑 사장교가 건설되어 세계가 주목하는 토목기술이 살아 있는 역사이기 때문이다.

거가대교 침매터널과 3주탑 사장교는 국내 최초로 적용한 공법이다. 침매터널은 길이 182m, 두께 1.4m, 무게 4만7000t에 달하는 함체 18개를 이어 붙여 만들었다. 단면 구성은 2개 차로와 서비스 갤러리 역할을 하는 중앙통로로 구성됐다. 당시 기록으로는 함체의 길이와 수심 모두 세계 최대다. 그러므로 건설 당시 국내외 학회 관심이 쏠렸다.

침매터널 시공은 육상 드라이도크에서 함체 제작이 완료되면 바다 위에 띄우기 위한 작업이 제작장 내부에서 진행된다. 동시에 함체가 놓일 해저에 준설작업을 실시한다. 함체의 이동과 침설을 위한 모든 준비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침설장비들이 함체에 장착되고 침설작업을 수행한다.

육상에서 제작된 18개의 침매터널 함체 연결순서는 먼저 육지부 연결도로와 접속되는 가덕도 동측갱구부와 중죽도 서측갱구부의 침매터널 함체는 가물막이 시설을 해서 현장에서 직접 시공한다. 이후 제작장에서 만든 18개 함체는 양측 갱구부부터 순차적으로 접합한 후 마지막 함체는 끼워 맞추는 순으로 마무리한다.

거가대교 전 구간은 리히터7.5 규모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로 지진이 발생한 후에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안전하게 설계됐다. 터널 내 화재발생시 1300도에서도 콘크리트 구조물의 손상이 없도록 설계됐고 운전자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중앙비상 출구로 통하는 방화문이 90m 간격으로 설치돼 있다.

침매터널의 진출입 구간은 폭풍 해일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월파로 터널 침수를 막기 위해 수리모형시험을 통해 터널 진입부의 높이를 충분히 확보한 후 에너지 절감 시설인 테트라포트를 설치해 높은 파도와 태풍 등 악천후에도 안전하도록 설계했다.

세계 해양 토목공사의 기념비가 된 거가대교는 세계 최초, 최대라는 수식어가 함께하는 해저터널과 해상 교량은 국제적으로 시공 능력을 인정받으므로 우리나라 토목기술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켰다.

건설 기간 단축, 공사비 절감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했다. 이는 도로 건설 분야에 국내 최초로 도입했고, 대규모 민간 투자사업을 부산과 경남 두 지자체가 협력해 공동 추진한 성공한 사례로 기록됐다.

거가대교가 건설됨으로 부산에서 거제까지 통행시간을 기존 2시간 10분에서 50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됐다. 이에 따라 연간 4000억원 이상 편익 발생, 대전 통영 거제 고속도로와 대구 부산간 고속도로를 U-타입으로 연결해 국제물류 대동맥을 완성하는 중심관문으로 자리매김했다.

부산신항과 거제 한화, 삼성 양대 조선소의 원활한 물동량의 처리, 그리고 천혜의 남해안 관광 시장 다변화에 크게 기여했으며 부산과 거제가 동남경제권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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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