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된 가운데 이날 외압 의혹 당사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외에도 조 후보자 개인과 가족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고, 현장 경찰관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검증이 이어졌다.

◆ 마약수사 외압 의혹 증인 출석..."'용산에서 알고 있다'며 지시"

세관 마약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백해룡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현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이 상관인 경찰서장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백 경정은 세관 현장 조사 전에 김광호 당시 서울청장과 오찬을 했고, 이후에 당시 김모 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연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브리핑을 하기로 하고 서울청 수사 지휘부에 이를 보냈는데 국가수사본부로 보내지 않아 당황하던 차에 서장에게서 전화가 왔다"며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브리핑을 안 하면 안 되겠냐고 연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외압 의혹은 지난해 10월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었던 조병노 경무관(현 수원 남부경찰서장)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백 경정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브리핑 보도자료에 관세청 관련 내용을 빼라는 취지로 압박했다는 것이다. 조 경무관은 당시 상급 기관 소속이었으나 수사와 무관한 부서에 속해 있었다. 경찰청은 조 경무관에 대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나 '불문' 조치가 내려졌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 경무관은 백 경정의 외압 주장을 반박했다. 조 경무관은 "형사과장이 크게 오해를 했고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 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마음으로 부탁했다"며 "외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승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와 만난 적이 있거나 전화한 적이 있느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문에는 "만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백 경정을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인사 조치한 데 이어 '공보 조치 위반'을 이유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백 경정은 지난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 경무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24일에는 공수처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한편 조 후보자는 "경찰청장이 되면 인사 조치를 하겠느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인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후보자 자료 제출·가족 의혹 여야 공방

이날 청문회 시작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조 후보자 자녀 유학과 오피스텔 매입 등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를 여는 이유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함이며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야 한다"며 "전임 청장의 인사청문회와 비교해 자료 제출이 턱없이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청문회 제도적인 문제도 있다. 해외에 있는 자녀가 자료 동의를 거부하면 자료를 받을 방법이 없다"며 "인사청문회에 제출된 자료를 갖고 추정하고 질의해서 답변을 이끌어내는 게 위원들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공무 출장 중에 장남 졸업식에 참석한 것과 차남의 오피스텔 구입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2018년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미국으로 공무 출장을 갔고, 13일 조 후보자 장남이 다녔던 미국 인디애나주 퍼듀대 졸업식에 참석했는데 졸업식 일정에 맞춰 공무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채 의원은 "공직자면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바꿔 쓰지 말라는 말도 있다. 국민 혈세가 투입된 공무 출장을 사적 용무로 쓴 것은 공직자로서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한 것"이라며 "솔직하게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차남 오피스텔 구매와 관련한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작은아들이 2년 이상 미국 회사에 근무하면서 1억 가까운 돈을 모아서 고급 승용차를 산다고 해서 아내가 오피스텔 사라고 했다"며 "코로나19 때문에 귀국을 못 해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저와 아내 적금을 깨고 빌려주고 이자를 25만 원씩 받았다"고 해명했다.

차용증과 이자소득세 납부에 대한 문제 지적도 있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하는데 분실했고 제출한 차용증은 실제 차용증이 아닌 것인데 이해가 안 간다"면서 이자소득세 납부 여부도 질의했다.

조 후보자는 "처음 작성된 차용증을 분실했다"고 했고 "이자소득세는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사실을 알게 됐고 추가로 납부했다"고 답했다.

◆ '과로 경찰관 사망' 현장 경찰 수사 부담 증가...'티메프 사태' 대응 질의도

최근 현장 경찰관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업무 스트레스가 많은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청장 부임 후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하라고 했는데 국민 불편 최소화 취지에서 당연하지만 성과 위주로 수사관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수사관의 애로점을 파악하고 구조적 문제가 뭔지 접근해야 했는데 아랫돌 빼서 윗돌 막기 식으로 됐다"고 비판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경찰 내부에서는 업무가 과중하다, 악소리가 난다고 한다"며 "안타까운 비보는 업무 과중에 따른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경찰청장이 되면 책임감 있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마음으로 다루겠다"며 "경찰청에서는 실태진단팀을 구성했으며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역할이 늘었으나 민생 관련 범죄 수사 분야 인력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일선 경찰서 경제팀 등 민생 수사 분야 인력이 보강되지 못해 수사관이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1주일 새 수사 경찰 2명이 희생됐다"면서 "격무에 비해 복리 승진 기회가 없어 일선 지구대를 희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잠정적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고소 고발 사건 반려 제도가 없어지면서 40% 급증해 일선 수사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경찰청은 실태진단팀을 꾸려 본격 활동하고 있으며 진단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답했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티메프 사태)에 대해 경찰의 역할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현장에 모인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해 기동대를 현장에 투입해 안정적으로 현장 관리를 하고 있다"며 "티몬을 비롯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에서 위법 사항 점검으로 확인하고 있고, 수사 의뢰가 있으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답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해 억울하고 불행한 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금융 당국 수사 의뢰에 대비해 기초 자료 조사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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