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獨 숄츠 총리 "내년 총선서 연임 도전"…낮은 지지율·경제 부진 등 난관 많아

기사입력 : 2024년07월25일 18:21

최종수정 : 2024년07월26일 07:27

2021년 총선에서 메르켈 전 총리의 기민당 누르고 집권
지난달 유럽의회 선거에서 100년 만에 최악의 전국 단위 참패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24일(현지 시간) 내년 9월에 실시되는 총선에서 총리 연임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독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현 연립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지지율, 경제 부진 등으로 그의 연임 도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사진=블룸버그]

숄츠 총리는 이날 연례 기자회견에서 "(집권 여당인) 사회민주당은 매우 단결된 정당이며, 우리는 다음 선거에 모두 함께 참여해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내년에 총리 연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민당의 지지율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좋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는 더 나은 조사를 성취하도록 우리를 자극한다"면서 "내년 선거 때까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숄츠 총리가 야심차게 출사표를 던졌지만, 실제 그 꿈을 이루기엔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숄츠의 총리 연임 도전 결정은 지난 6월에 있었던 유럽의회 선거 상황과 맞지 않는 듯하다"면서 "유권자들은 당시 집권 연합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다"고 말했다. 유럽의회 선거에서 중도 우파인 기독민주연합(CDU·기민당)이 30.2%를 얻어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사민당은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 16%)에도 못미치는 14% 득표율에 그쳤다. 이는 사민당이 최근 100년래 기록한 최악의 전국적 투표 결과로 기록됐다. 

사민당은 지난 2021년 9월 총선에서 기민당을 누르고 원내 1당이 됐다. 이후 우파인 자유민주당(자민당), 좌파인 녹색당과 함께 연립정부를 꾸렸다. 이로써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이끌었던 기민당의 16년 장기 집권 체제를 무너뜨렸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곧바로 위기에 빠졌다. 전쟁 발발 직후 유럽연합(EU)이 러시아에 강력한 제재에 나서자 러시아는 유럽에 에너지 공급 중단을 위협했다. 그러자 독일 책임론이 부상했다.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과도한 에너지 의존이 사민당 집권기였던 1970년대 서독의 '동방 정책'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민당은 또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시절에도 러시아와 에너지 유대 관계를 크게 강화했다. 이 때 러시아와 독일을 직접 연결하는 '노르트스트림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낮은 경제 성장률도 숄츠 정부를 괴롭히는 난제 중 하나로 꼽힌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집권 3개월 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악재를 만난 숄츠 정부는 그 이후 심각한 에너지 위기와 높은 이자율, 인플레이션과 맞서야 했다"면서 "독일은 작년에 (선진국 중에서) 최악의 성과를 거뒀는데 올해도 경제성장률은 0.3%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숄츠 총리는 당내에서도 인기가 점차 시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민당 당원 중 3분의 1만이 그가 내년 총리에 적합한 후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3분의 1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을 지지했다. 

숄츠 총리는 이날 "향후 14개월 동안 독일 정부는 산업 성장에 집중할 것"이라며 "반도체와 제약 산업에 대한 투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