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병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언급 어려워"...두산 합병은 우려돼

기사입력 : 2024년07월22일 21:03

최종수정 : 2024년07월22일 21:03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장 청문회 개최
가계부채 관리, 금투세 폐지 등 강조
골목상권 이자유예 연장 필요성 언급
각종 의혹에 진땀, 세수결손에는 '송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대출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부채에 의존하는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장의 안정 및 신뢰회복 등을 주요 과제로 꼽으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골목상권 맞춤형 지원방안의 필요성 등도 역설했다.

야당의 집중공세가 이어진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하는 모습도 보였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금융정책 책임자로서 실패한 정책들에 대한 유감의 뜻도 내비친 김 후보자는 정쟁에 휩싸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김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국내 금융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도한 부채 의존"이라며 "금융위원장에 취임한다면 금융시장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자리해 있다. 2024.07.22 choipix16@newspim.com

◆ "과도한 부채 의존 문제, 금투세는 폐지해야"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금융투자세(금투세), 골목상권 대출, 부동산PF 등 주요 현안에서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다.

가계부채 확대와 관련해 "잠재적 리스크 등에 대한 경각심이 가지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내실화 및 규제 강화 등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한 그는 "문제는 과도하게 부채에 의존하는 구조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책금융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했다는 지적에 "기재부 1차관 때부터 공감한 부분"이라며 "중복되는 부분이나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 등을 찾아서 연착륙 방안을 찾겠다"고 밝혀 금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향후 이와 관련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투세에 대해서는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 뿐만 아니라 시장에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박기 때문에 '부자감사'가 아닌 '투자자 감세'라고 생각한다"며 "시행되면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 교란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수출이 경기회복을 이끌다보니 내수가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자 상환유예 프로그램이 9월까지인데 이를 지원(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언급했다.

한때 경제위기설까지 야기했던 부동산PF 부실에 대해서는 "고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부동산 경기 불황에 따라 연체율이 너무 올라갔고 이 과정에서 외국에 비해 자기자본비율은 과도하게 낮아졌다.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방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7.22 choipix16@newspim.com

◆ 각종 의혹 적극 해명, 실패한 정책에는 유감 밝히기도

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서는 "선천성 장애가 있어 이에 대한 수술을 받고 후유증이 남아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술과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병원에 문의했지만 너무 오래전 수술이라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에 앞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김 후보자가 1993년 행정고시 합격 이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았다며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한바 있다.

이른바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2000년과 2005년 두 차례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계약서를 작성해 편법으로 취득세를 낮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김 후보자는 "해당 계약은 법무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가격 차이는 고의가 아니었다"면서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겠다.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과 기재부 제1차관 등을 거친 현 정부 경제금융정책 책임자로서 실패한 정책들에 대한 유감의 뜻도 전했다.

그는 "잘한 부분도 있었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한다"며 특히 기재부발 세수부족 사태에 대해서도 "예상치 못한 경기부진으로 인해 세부결손 규모가 크게 늘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야당이 집중 질의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언급한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국내외 요인으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금융위원장에 취임한다면 금융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시장 신뢰회복, 실물경제 지원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두산그룹 구조 개편 과정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두산그룹 구조 개편이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우선적으로 이를 추진하는 기업에서 주주에 대한 소통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도적으로 고칠 부분이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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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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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