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민은 안중에 없는 '김건희 문자' 논쟁…막장 치닫는 與 난맥상

기사입력 : 2024년07월09일 18:28

최종수정 : 2024년07월11일 16:24

총선 기간 대통령 부인과 당 대표간 '문제' 있는 문자…여권 전체에 파장
문자 작성, 전문 공개 과정 與 내부 문제점 점철…전대 후 봉합 어려울 듯
민주 절차·공개 원칙 무시 근본원인…'친윤' vs '친한' 자중지란식 갈등 폭발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총선기간 중인 지난 1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국민의힘과 용산 대통령실 등 여권 전체를 뒤흔드는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4월 총선 후 기울어진 여소야대의 국면에서 막강한 수적 우위의 야권을 상대하면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새 대표를 뽑는 7·23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은 이 문자메시지로 적전분열 양상을 넘어 자중지란의 형태로 내부 갈등이 폭발하는 양상이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8일 오후 광주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tv 유튜브 갈무리] 2024.07.08 oneway@newspim.com

이같은 내홍의 진원지가 된 이른바 '김건희 문자'는 지난 1월 메시지가 작성되는 출발부터 최근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는 과정 모두가 현 여권의 문제점들로 점철되어 있다.

우선 공당인 국민의힘과 정부의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실 등이 중요한 정무적 결정사항인 김여사의 '대국민 사과'를 당이나 대통령실 등 공식적 채널이 아니라 대통령 부인과 당 대표간의 텔레그램 등 사적 문자메시지로 조율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영부인으로 호칭하지만 김 여사의 법률상 위치는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배우자일 뿐이다. 그가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결정을 하더라도 우선 대통령에게 자신의 입장을 전하고(사적으로) 이를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전달하는 것이 올바른 경로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권력의 선출 과정 못지 않게 이같은 민주적, 공개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이 사적인 권력이 아니라 국민에 의해 선출된 공적인 권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결국 김 여사가 총선을 앞두고 선거를 책임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메시지를 보내 의견을 구한 것은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공학적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한다. 

특히 '사적인' 메시지 전문이 공개되고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이 이를 둘러싸고 벌이는 논쟁은 여권의 지지층은 물론 유권자인 국민도 안중에 없음을 보여주는 행태이다.

출발은 지난 4일 한 라디오방송이 김 여사가 1월 19일 당시 한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문자내용을 편집해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이 논란의 핵심은 김 여사가 디올백 수수 등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문자 메시지로 전달했는데 한 후보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른바 '읽씹' 시비다. 친윤(친 윤석열)계에서는 한 후보의 대응이 김 여사 사과를 막아 총선 패배의 원인이 됐다는 입장인 반면 한 후보 측은 "김 여사가 애초 사과 의사가 없었다"면서 이를 공격하는 친윤계의 움직임을 '당무 개입'이라고 맞섰다.

이런 가운데 당대표 합동연설회가 열린 지난 8일 오후 종합편성채널 방송을 통해 문자 5통의 전문이 공개·보도됐다. 1월 15일 2통, 19·23·25일 각 1통 등 김 여사가 한 후보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전문이었다. 

두 사람간의 사적 메시지의 전문이 어느 쪽에서 나왔는가는 아직 분명치 않다. 그러나 어느 쪽에서 나왔더라도 문제의 심각성은 줄지 않는다. 

김 여사의 묵시적 동의 아래 친윤계에서 나왔다면 이는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대통령실은 휴일인 7일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일절 개입과 간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8일에도 김여사 문자 관련 논란에 대해 "어제(7일) 꼭 필요한 말씀을 드렸으므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며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다시 한번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반대로 한 후보측에서 나왔더라도 이는 대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정치공학적인 고도의 공작정치'라는 프레임에 바로 걸려들게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김건희 문자' 논란은 당내 분열을 더욱 키우고 있다.  전당대회 대표 선거에서 당장 친윤계 인사들은 김 여사의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한동훈 후보의 '총선 패배'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있다. 여기다 한 후보측은 1월 당시의 '당무개입'을 넘어 이제는 전당대회(대표선출) 개입까지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한 후보가 김 여사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반응하지 않았다는 이른바 '읽씹' 으로 지난 총선에서 패배했다는 주장은 '김여사 문자'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논쟁이 얼마나 분열적이고 퇴행적으로 진행되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 의원을 지냈던 한 원로정치인은 7월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여권에 대해 "아직 멀었다. 꿈 깨시라"고 따끔한 한마디를 했다.         

ojh11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