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융당국 "은행들 가계대출 줄여라" 요구...11조나 급증했는데 뒷북

기사입력 : 2024년07월03일 17:43

최종수정 : 2024년07월03일 17:44

금감원, 3일 17개 은행 부행장 간담회
"시장 분위기 과열…선제적 관리 필요"
KB국민은행, 주담대 금리 인상 결정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은행권 가계대출이 두 달 만에 11조원 이상 급증하는 등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고삐를 죄겠다"며 관리에 나섰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은 3일 오후 17개 국내은행 부행장과 함께 은행권 간담회를 가진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이 3일 오후 17개 국내은행 부행장과 함께 한 은행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금융감독원 제공) 2024.07.03 jane94@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원인을 점검하고 하반기 관리방향,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금융지원 운영현황 등에 대해 논의가 오갔다.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GDP 대비 93.5% 수준으로 2년 연속 하락하는 등 대체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지만 4월부터 가계대출이 증가 전환한 이후 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1월 9000억원 증가에서 2월과 3월에는 각각 1조9000억원과 4조9000억원 감소로 돌아섰다. 하지만 4월 4조1000억원 늘어나며 증가로 전환, 5월에도 5조4000억원 불었다. 금융권에서 4월과 5월 두 달 만에 9조5000억원 증가했는데 특히 같은 기간 은행권에서만 11조1000억원의 가계대출이 급증했다.

최근 증가요인으로는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 공급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 하락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중심 주택 거래량 증가 등이 꼽힌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증가한 모양새다.

이 부원장은 "금융당국은 일별·월별로 가계대출 현황을 체크해 왔고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오고 있다"며 "올해 4~5월의 경우 (가계대출 관련 수치의) 변화는 있었지만 이 정도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 1~2주 사이에 시장의 분위기가 과열될 조심이 보였고, 선제적 관리 차원에서 약간의 고삐를 죌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권에 대해 최근의 일부 과열 분위기에 편승해 무리하게 대출을 확대하지 말고 연초 설정한 경영목표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원장은 "각 은행 측에서 (이날 간담회에서) 금년 연간 경영 목표 범위 안에서 관리하겠다고 씩씩하게 얘기해 주셨다"라고 전했다.

주요 은행들은 금년도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목표증가율을 연간 2~3% 수준으로 설정한 상태다.

한편 KB국민은행은 가계대출 급증의 주요 원인인 주담대 금리를 이날부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13%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입 후 5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한 뒤 6개월 주기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연 3.0~4.4%에서 연 3.13~4.53%로 오르고, 가입 후 6개월 단위로 금리가 바뀌는 변동형 주담대(신규 코픽스 기준) 금리도 연 3.67~5.07%에서 연 3.8~5.2%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신한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도 주담대 금리를 올리기로 하고 인상폭에 관해 논의 중이다. 우리은행 역시 구체적인 방향은 정하지 않았지만 금리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주담대 금리 인상과 관련해 시중은행과 사전에 상의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이 부원장은 "IMF 외환위기 전부터 금리는 자율화됐다. 금리는 시장에서 정한다"며 "금융당국은 (은행으로부터) 연락받은 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