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가 경계선지능을 겪는 학생들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관련 검사도구 개발과 학부모에게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검사 도구 개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검사 의무화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계선지능인은 전체 국민의 약 13.6%(약 699만명)로 추정된다. 국민 100명 중 13~14명 정도로, 우리 사회에 적은 숫자가 아니다. 아이큐는 70~85 사이다. 아이큐 70 이하인 지적장애인보다 인지기능과 사회 적응력이 높지만, 정상인보다는 미흡하다. 2024년 기준 한국인 평균 아이큐는 110.80, 세계 평균은 99.64 정도다.

그간 경계선지능인은 학업, 직장생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아 각종 정부 지원 대상에서는 소외되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또 조기 발견을 통해 적절한 치료가 이뤄진다면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군대 신체검사를 받을 때에서야 경계선지능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등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경계선지능 아동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경계선지능인 선별도구를 개발하고,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와 연계할 방침이다.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를 완료한 이후 '경계선 지능 검사' 실행 여부를 묻는 식이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매년 학교장 의무로 시행된다. 초등 1‧4학년, 중등 1학년, 고등 1학년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초등 저학년은 학부모가, 이외 학년은 학생이 직접 온라인에 접속해 질문에 대한 답을 체크하는 형식이다.

정가희 인천이음초등학교 교사는 "교사가 선별적으로 몇몇 아이에게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할 때보다, 전체 아이를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될 때 학부모들이 협조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경계선 지능 검사 시행도 전체 학교가 시행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검사 시기를 아동기로 낮추고, 검사의 전문성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신의진 연세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뇌 발달 전문 영역인 만큼 관련 검사 도구가 정교해야 하고, 검사 연령을 낮춰 치료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며 "허술한 도구로 검사를 의무화 할 경우 오히려 아동을 낙인하고, 학부모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학부모에게 경계선지능인 특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경계선지능인 부모의 심리‧정서 및 육아 상담 강화 ▲관련 정책 안내 강화 ▲학교-교육청-지역사회의 학습‧심리‧정서 통합 지원 제공 ▲교원과 예비 교원 주요 연수 과정에 경계선 지능 학생 내용 반영 ▲성인기 경계선지능인을 위해 직업훈련 등 일 경험 제공 추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 등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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