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취업플랫폼 확대·외국인 돌봄인력 도입…청년·여성 경제활동 OECD 수준 목표

기사입력 : 2024년07월03일 12:30

최종수정 : 2024년07월03일 14:27

3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청년·여성 경제활동참가율 OECD 대비 5~11%p↓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으로 청년 취업지원 강화
여성 경제활동 지원은 외국인 가사돌봄 인력으로
중장년 계속고용·재취업 활성화 지원안 연내 발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그간 흩어져 있던 청년 취업지원 플랫폼을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으로 통합·강화해 청년 취업 지원에 나선다.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은 가정 내 가사·양육 부담의 영향이라고 분석, 외국인 가사관리·돌봄 인력을 도입해 끌어올린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 청년·여성 경제활동참가율 OECD 대비 5~11%p 낮아…2035년까지 OECD 평균 이상 목표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성·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은 15~29세의 청년층 60.5%, 30대 여성 75.9%, 40대 여성 76.5%로 집계됐다. 동일한 분류 집단의 국내 경제활동참가율은 차례대로 49.4%, 80.0%, 67.4%를 기록했다.

전체 경제활동참가율도 71.1%로 OECD 평균 73.7%보다 낮았다. 정부는 이 같은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평균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OECD 수치보다 낮은 청년과 여성의 적극적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지난해 OECD 평균 경제활동참가율은 73.7%였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2024 제1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가 27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열린 가운데 구직자들이 청년취업사관학교 자료를 받고 있다. 2024.05.27 leemario@newspim.com

정부는 저조한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의 원인을 장기화된 대학 재학·취업준비기간과 짧은 첫 직장 근속기간이라고 봤다. 지난해 5월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 부가조사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입학생의 평균 졸업기간은 5년 이상이었고, 첫 취업에 걸리는 기간은 8.2개월, 첫 직장 퇴사 비율은 66.8%로 나타났다.

2022년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청년 49.4%는 전공과 일치하지 않은 직장에 취입했고 졸업 전 직업훈련을 거친 이들은 9.1%에 그쳤다. 청년 구직자 중 청년정책을 활용한 비율은 32.7%에 불과했고 정책 미활용 사유는 정보탐색 어려움(40.6%) 및 모름(38.1%) 등이 많았다.

여성의 경우 가정 내 가사·양육 부담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다고 분석됐다. 올해 한국은행은 돌봄인력 부족 규모가 2022년 기준 19만명에서 2032년 38만~71만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남성 가사분담률은 16.5%로 OECD 평균인 33.5%의 절반 수준이었고 육아휴직 사용도는 OECD 23개국 가운데 21위를 차지했다.

기재부는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을 통해 2000년대 이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을 동시에 높인 유럽연합(EU)와 달리 우리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 간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했다.

◆ 고용지원플랫폼 확대·외국인 가사돌봄 인력 도입으로 청년·여성 고용 활성화 유도

정부가 마련한 청년·여성 고용 지원책은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구축 및 외국인 가사돌봄 인력 도입 등이다.

우선 올 하반기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 구직단념·고립은둔·자립준비청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한다.

주요 거점형 대학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고용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도 연내 구축한다. 개인 맞춤형 취업 정보와 구직 컨설팅 등을 제공해 취업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린다는 취지다.

해당 플랫폼은 내년 하반기까지 일반형 대학일자리센터 및 고용복지센터로 도입 확대하고, 고용24 홈페이지 등 온라인 고용지원 플랫폼과 연계해 온·오프라인·모바일 통합 서비스를 마련한다.

2023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 [자료=고용노동부] 2024.05.15 jsh@newspim.com

여성 고용 활성화 대책으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및 '체류외국인 가사돌봄 시범사업'이 제시됐다. 정부는 각각 100명, 500명 수준의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 시행하고 내년 사업 확대를 검토한다.

이른 퇴직과 장기화된 재취업 소요기간, 감소한 임금수준 등의 어려움을 겪는 중고령층 대상으로는 전직지원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계속고용 로드맵' 및 '중장년 전직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연내 발표한다.

내년에는 정책연구용역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중장년이 재직 중에라도 재취업 및 퇴직 이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 저소득 청년 위한 자산 형성 체계 마련…중장년은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세대별 자산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청년에게는 체계적 자산 형성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중장년 대상으로는 퇴직연금 확보 대책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올 하반기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 이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 내년에는 디딤씨앗통장이나 청년도약계좌 만기금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일시 납부하는 등의 연계 방안을 강화한다.

중장년의 경우 연말까지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수익률 개선 등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납부가 힘든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고령층은 근로소득이 줄고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을 형성한 점을 고려해 올 하반기 부동산 유동화 촉진을 위한 연금상품 개발 연구에 나선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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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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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