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돈을 받은 적 없다는 증거라며 제시한 '구글 타임라인'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감정인을 채택해 신뢰성을 검증해보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일 감정기일을 열고 법원 감정인과 감정 절차, 방법 등 관련된 사안을 확정했다.

감정 대상물은 김 전 부원장 측이 디지털 증거로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지난 2021년 5월 3일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 측은 '피고인은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방문한 적이 없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용자의 방문기록을 자동적으로 저장하는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이 수정·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작가능성이 있다며 막아섰다. 

결국 재판부는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대한 감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주요 감정 사항은 동일성, 무결성, 정확성 등이다.

감정인은 기술적 원리를 역추적해가는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 기술 방식을 사용해 감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GPS의 오차범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10여개 이상의 샘플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 감정결과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당초 8월로 예상됐던 항소심 결심공판은 감정결과가 나온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감정인을 채택한 이상 그로 인한 재판 지연은 각오할 수밖에 없었다"며 "다만 감정결과 제출 기한은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 시기인 지난 2021년 4~8월경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6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및 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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