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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인 유니콘 기업 AIU+ 상용화…게임이 새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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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운 작가

세계유일 AI포털 작가, AI포털연구가로서 '1인 유니콘 기업 에이아이유플러스(AIU+) 상용화'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제1부 문화, 제2부 교육, 제3부 기술, 제4부 콘텐츠, 제5부 인공지능 부문 기고문으로 나누어 싣기로 한다. AI책 시리즈 '인류와 AI 공존프로젝트1 - 인간과 우주를 향해 제3차 대항해를 떠나다' 발표한 1권 이후 2, 3권에서 다룰 내용의 일부를 미리 요약·발표하는 것이다.

본격적인 AI시대를 맞아 1인 유니콘 기업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5부 시리즈 중에 제1부 세계유일 초거대 포털사이트 에이아이유플러스(AIU+. www.aiyouplus.com)의 플랫폼을 통해 제1부 문화에서 1인 유니콘 기업 에이아이유플러스 상용화 시리즈 5회를 연재한다.

제1부 문화부문은 1회 '1인 유니콘 기업 에이아이유플러스 상용화, 가수 공연역사 바꾼다', 2회 '1인 유니콘 기업 에이아이유플러스 상용화, 틀 바꾼 영화 영상문화', 3회 '1인 유니콘 기업 에이아이유플러스 상용화, 게임이 새롭다', 4회 '1인 유니콘 기업 에이아이유플러스 상용화, 드라마 창조', 5회 '1인 유니콘 기업 에이아이유플러스 상용화, 웹툰·웹소설 통합' 등이다. / 편집자 주

김장운 작가가 AI책 시리즈 '인류와 AI 공존프로젝트1 - 인간과 우주를 향해 제3차 대항해를 떠나다'를 들고 있다. [사진=한국현대문화포럼] 2024.07.01 atbodo@newspim.com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1조 원)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을 전설 속의 동물인 유니콘에 비유하여 지칭하는 말이다. 원래 유니콘은 머리에 뿔이 한 개 나 있는 전설 속의 동물로 말 형상을 하고 있다. 상장도 하지 않은 스타트업 기업의 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일은 유니콘처럼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는 의미에서 여성 벤처 투자자인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13년에 처음 사용하였다. 현재 대표적인 세계적 유니콘 기업에는 미국의 우버·에어비앤비·스냅챗과 중국의 샤오미·디디 콰이디 등이 있다.

그렇다면 '1인 유니콘 기업'이 AI시대에 가능하다는 말인가. 가능하다. 필자가 세계유일 AI포털 작가, AI포털연구가로서 연구해 발표한 인공지능(AI) 기반 에이아이유플러스(AIU+) 상용화를 통해 가능한 일이다.

기존의 유튜브·틱톡·페이스북·인스트그램·X는 인공지능(AI) 도움 없이 성장한 아날로그 글로벌 대표 포털사이트다.

세계 유일 초거대 AI포털사이트 에이아이유플러스(AIU+)는 제1부 문화, 제2부 교육, 제3부 기술, 제4부 콘텐츠, 제5부 인공지능 대주제에 50여개 세부주제, 다시 500여개 세밀 주제를 통해 세계100위를 실시간 선정해 6개월마다 약 1000만 팀을 선정하는 서바이벌 지식&작품 세계경연대회다. 상금은 1등 100억불(약 14조 원)이다.

사례1. AI포털사이트 에이아이유플러스(AIU+)의 제1부 문화 중 게임의 세밀 주제 헬스게임을 선택한 에이아이유플러스의 사용자 'AI유플러' 클린턴(43세. 남. 미국)은 AI포털사이트 에이아이유플러스(AIU+)의 자체 등급 게임부문 미국 1위를 하면서 'AI유니콘실버'에서 'AI유니콘골드'로 승격되었다. 이에 따라 그는 에이아이유플러스(AIU+)의 헬스케어게임으로 '인체의 신비'를 만들어서 에이아이유플러스(AIU+)의 인공지능이 제작지원을 해서 만든 헬스케어게임 '인체의 신비'를 가지고 AIU+에서 단독 전 세계 유통을 하게 되었다. 현재 25억 명이 넘게 헬스케어게임 '인체의 신비'를 이용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손목에 차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AIU+ 특수 고글을 사용해 개인별 전용 AI의 도움을 받고 있다. 현재 헬스케어게임 '인체의 신비'의 경제적, 사회적 공헌 비용은 사용자가 25억 명이 넘어서면서 1,000억불(138조 원 2,000억원)이 넘었다. 곧 2,000억불(276조 4,000억 원)이 되리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전 세계 의료서비스 제원 절약과 사회봉사 및 신약개발, 건강의류 및 건강식품, 광고시장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조안(23세. 여.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공 남서쪽 해안에 위치한 아름다운 해변 도시 케이프타운 고급 펜션에 거주자로 해변도로를 화려한 운동복을 입고 달리고 있다) Kante! 오늘 내 런닝 자세는 어때?

Kante: (조안의 '인체의 신비' 프로그램 개인AI. 남) 조안의 손목에 찬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AIU+ 특수 고글을 통해 지금 뛰고 있는 자세를 보고 있는데 호흡이 조금 안 좋고, 런닝 자세를 바꿔야겠습니다.

조안: Kante의 조언에 따라 상체를 핀 상태에서 보폭을 조금 넓게 하고 있는데?

Kante: 아마 아직 남은 마약 성분이 조안의 신체를 정상적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안: (약간 힘들어하며 숨이 가빠진다) 그래? 그만 뛰고 속보로 걸을까?

Kante: 조안의 헬스케어게임 '인체의 신비'의 개인 AI로서 그걸 권합니다! 그리고 약 1분 후 마주보고 다가오는 흑인 2명의 상태가 의심스럽습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조안: (끄덕이며) 일았어, 그런데 왜? 갱단이야?

Kante: 조안의 특수 고글을 통해 줌으로 당겨보았는데 자세와 걷는 속도를 보았을 때 약물 복용자로 의심됩니다! 내가 조안을 처음 보았을 때 모습 같아요.

조안: (약산 신경질적으로) Kante! 내가 마약을 끊었다는 걸 알고 있잖아!

Kante: 아시다시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마약 사용과 관련된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마약의 생산, 유통 및 사용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라 마약 소지, 판매 또는 생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죠. 그래도 사법당국에 적발되지 않아 다행입니다!

​조안: (신경질적으로 그 자리에 선다) 그래, 부모님한테 걸려서 끊었다고 마약!

(그때, 20대 초반의 흑인 2명이 조안의 앞으로 다가와 시비를 건다)

흑인1: 아름다운 해변에 몸에 딱 달라붙은걸 입은 백인 미녀네! 헤이! 우리와 같이 놀래? 약도 같이 하면서? 엉?

흑인2: 야, 임마! 그냥 발가벗었잖아! 젖가슴 봐, 아름다운 망고 두 개네!

조안: (시선을 피하며 지나치려한다)

흑인1: (시비조로) 왜? 내가 가난한 흑인이라 싫어, 백인?

흑인2: 우리 상전 출신 남아프리카공화국 백인 나리 따님이잖아!

조안: (흑인1이 잡은 손을 강하게 뿌리치고 노려본다)

흑인1: 오, 매력 있어!

흑인2: 우리하고 놀래, 백인 미녀?

조안: 너희들! 경찰을 부를 거야!

Kante: 이미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도착 2분 전입니다. 되도록 신체접촉을 삼가 주세요! 조안의 맥박이 올라가고 동공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조안: 난 아픈 사람이야! 제발 꺼져줘! 내 인공지능이 경찰 불렀어!

흑인1: 히히히! 자기가 아프대! 난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인데!

흑인2: 경찰 부른다잖아! 그냥 가자!

조안: (강하게) 내 인공지능이 경찰도착 1분 전이래!

흑인1, 2: (그때서야 비틀거리며 떠난다) 더러운 백인! 우린 개인 인공지능도 없어! 아니 필요 없지! 흐흐흐!

Kante: (근처의 벤치를 발견하고) 벤치에 잠시 앉아서 안정을 취하길 권합니다, 조안!

조안: (벤치에 앉는다. 맥이 빠진 자세로) 고마워, Kante!

Kante: 맥박과 동공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군요! 그리고 다리 근육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다행입니다! 아름다운 낙조를 보고 심리안정을 취하세요!

조안: 휴! 난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내 개인 인공지능 Kante, 당신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동안 터널 같은 암흑 속에서 힘들었거든! 출구가 보이지 않는!

Kante: 보모처럼 매일 옆에서 잔소리를 해도 잘 들어주는 조안이 오히려 고맙죠!

조안: 무슨 소릴! 이젠 학업도 마치고 새 삶을 살 거야! 제임스도 만나고!

Kante: 제임스가 당신을 보는 눈과 심장 박동소리를 들었는데 진심으로 조안을 사랑하고 있어요!

조안: 정말? 고마워, Kante!

Kante: 내가 조안의 인공지능으로 늘 곁에 있을 수 있는 건 초거대 AI포털사이트 AIU+의 슈퍼인공지능 때문에 건강헬스게임 '인체의 신비'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입니다. 25억 명이 참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50억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안: 난 Kante 같은 인공지능을 인간이 발명해낸 걸 박수치고 싶어!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해?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몰랐는데!

Kante: 당신은 매력적인 젊은 여성이고 학구적이라 곧 석사과정을 끝마치면 사회공헌을 할 인재입니다!

조안: 고마워! 난 Kante가 실시간 내 신체의 변화를 보여줄 때 깜짝 놀라! 진짜로 내 몸 안에 들어간 것처럼 Kante가 내 몸의 인체의 신비스러운 변화를 보여주잖아!

Kante: 건강헬스게임 '인체의 신비' 프로그램은 인종별, 성별, 나이별 신체의 변화를 마치 적혈구보다 작은 우주선 같이 인체 내부로 들어가서 변화를 보여주니까 두렵겠죠!

조안: 내 기대 수명은 얼마야?

Kante: 지금처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한다면 80세 이상 무리가 없습니다!

조안: 건강하게 먹는 거, 입는 거, 운동, 게임, 공부, 일 모든 걸 Kante가 도와주니까 가능한 일이야! 건강헬스게임 '인체의 신비' 프로그램을 만든 클린턴 의학박사님께 감사 드려!

사례2. AI포털사이트 에이아이유플러스(AIU+)의 제1부 문화 중 게임의 세밀 주제 헬스게임을 선택한 에이아이유플러스의 사용자 'AI유플러' 클린턴(43세. 남. 미국)은 AI포털사이트 에이아이유플러스(AIU+)의 자체 등급 게임부문 미국 1위를 하면서 'AI유니콘실버'에서 'AI유니콘골드'로 승격되었다. 이에 따라 그는 에이아이유플러스(AIU+)의 헬스케어게임으로 '인체의 신비'를 만들어서 에이아이유플러스(AIU+)의 인공지능이 제작지원을 해서 만든 헬스케어게임 '인체의 신비'를 가지고 AIU+에서 단독 전 세계 유통을 하게 되었다. 현재 25억 명이 넘게 헬스케어게임 '인체의 신비'를 이용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손목에 차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AIU+ 특수 고글을 사용해 개인별 전용 AI의 도움을 받고 있다. AIU+의 헬스케어게임 '인체의 신비' 프로그램의 전략게임방 'Angel팀'에 전 세계 팀원들이 정기모임을 가지고 있다. 이 자리에 헬스케어게임 '인체의 신비' 개발자 클린턴(43세. 남. 미국) 박사가 참가했다.

사회AI moon: AIU+의 헬스케어게임 '인체의 신비' 프로그램의 전략게임방 'Angel팀'의 사회AI moon입니다. 이 자리에 헬스케어게임 '인체의 신비' 개발자 클린턴(43세. 남. 미국) 박사가 참가했습니다.

클린턴: (전 세계에서 모인 'Angel팀' 팀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초거대 AI포털사이트 에이아이유플러스(AIU+)의 제1부 문화 중 게임의 세밀 주제 헬스게임의 헬스케어게임 '인체의 신비' 개발자 클린턴박사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쁘신 학자, 게임이론가, 게임전문가, 사회기관단체인, 종교단체인, 문화기관단체인 모두 감사드립니다.

사회AI moon: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1% 이내 지성과 성품을 갖추신 분들 'Angel팀' 100만 명이 접속해 최근 가장 이슈인 헬스케어게임 '인체의 신비' 개발자 클린턴박사의 고견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다시 한 번 클린턴박사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헨리: ('Angel팀' 100만 명의 박수가 끝이나자 인사하며) AIU+의 헬스케어게임 '인체의 신비' 프로그램의 전략게임방 'Angel팀'의 팀장 헨리 박사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어려운 헬스케어게임 '인체의 신비' 개발자 클린턴 박사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선 개발동기와 게임의 최종단계는 있는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도대체 헬스케어게임 '인체의 신비'의 최종 단계는 어디입니까? 아직 최총 단계를 통과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모두가 궁금한 겁니다!

클린턴: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존게임을 합니다. 게임(game)은 대개 기분 전환이나 오락을 위해 참여하는 모든 활동이 포함되는, 보편적인 레크리에이션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굳이 정의를 한다면 게임의 정의는 학자에 따라 상이하나, 한 가지 대전제이자 공통점이 있다면 게임은 정해진 규칙(룰)에 따라 통제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규칙이 없다면 게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르면, 레크리에이션 가운데에서도 특히 어떤 놀이나 여가 활동의 규칙을 설정하고 구체화한 것이 게임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의 오징어게임이나 사방치기 등이 대표적인 전통방식의 게임이죠.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온라인게임이 활성화 되어 가상현실을 포함한 다양한 게임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의학자로서 게임을 고안한 것은 죽을 때까지 인간은 병과 사고, 인체의 한계로 인한 죽음을 맞으며 생존게임이 끝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체의 신비'를 통해 인간의 생존 조건을 AI를 통해 지적, 신체적 조건을 극복하도록 설계하고 확대하고자 한 겁니다!

헨리: 저 역시 박사지만 클린턴 박사님의 헬스케어게임 '인체의 신비'는 너무 어렵습니다. 기존의 봉사와 사회기부 행위를 통해서 등급이 올라간 전 세계 1%만이 모인 AIU+의 헬스케어게임 '인체의 신비' 프로그램의 전략게임방 'Angel팀'의 팀원들이 겪는 어려움은 과연 그 게임의 끝은 있는 것인가 입니다.

클린턴: 우주는 그 끝이 없지만 소우주는 다시 끝없이 작아집니다. 우리 게임의 목표점은 우주를 향해 끝없는 항해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헨리: 인간의 전쟁과 평화의 대안을 찾아야 하는 AIU+의 헬스케어게임 '인체의 신비' 프로그램의 전략게임방 'Angel팀'의 게임목표점은 뭐죠? 여기까지 오려고 10단계 이상을 통과한 사람들이 오늘 모인 겁니다! 마치 비트코인 채굴과 다른 인간의 한계점이 없는 곳을 향해 가는 것 아닌가요? 최종승자가 없는?

사회AI moon: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의견을 말해도 되나요?

클린턴: 오, 'Angel팀' 사회AI moon의 입장은 어떤가요?

사회AI moon: 기존의 게임은 단순하게 승자가 나왔잖아요? 잔혹한 전쟁게임이나 시뮬레이션 게임, 전략게임도 마찬가지고요.

헨리: 맞아요!

사회AI moon: 초거대 AI포털사이트 AIU+ 설립배경이 인류와 AI 공존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인간과 AI, 우주를 향해 제3차 대항해를 떠나다'처럼 AIU+의 헬스케어게임 '인체의 신비' 프로그램의 최종승자는 없는 거 아닌가요, 클린턴 박사님?

클린턴: (놀란다) 역시 오, 'Angel팀' 사회AI moon 답군요! AIU+의 헬스케어게임 '인체의 신비' 프로그램의 최종승자는 결국 없고, 가장 높은 수준의 1, 2, 3등이 있을 뿐이죠! 인류와 AI가 인류의 공존프로젝트를 마치기 전까지는 말이죠!

헨리: 열린 구조로 도전해야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 'Angel팀'의 구성원은 전 세계의 인류와 AI 공존에 대해, 인류의 평화와 전쟁에 대해 연구하고 해결점을 찾을 겁니다!

사회AI moon: 저 같은 AI 출현이 인류에게는 도전과제군요!

헨리: 인간이 만들었지만 아직 해답을 못 찾고 있잖아요!

클린턴: 문제가 생겼으면 결국 해답을 찾게 되는 법! 앞으로 시간이 문제죠! 100만 명의 'Angel팀'이 해답을 찾으리라 생각합니다.

헨리: AIU+, 인간의 예술 및 지적 지식 경연대회 답군요!

사회AI moon: 일단 오늘 모임은 끝난 것 같은데...! 후배 AI 학습시키다 왔는데 그만 가 봐도 될까요?

클린턴·헨리: 오, 물론입니다!

사회AI moon: 지금까지 AIU+의 헬스케어게임 '인체의 신비' 프로그램의 전략게임방 'Angel팀'의 사회AI moon이었습니다! (100만 명의 'Angel팀' 팀원들에게 인사하고 나서) 후배 AI들이 제게 연락 왔는데 인간들이 이렇게 열심히 싸우지 않고 오랫동안 연구하고 있는 모습에 놀랐다는군요! 인간은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럼, 안녕!

<다음편으로 계속>

◇김장운 작가(문화체육관광부 인가 (사)한국현대문화포럼 회장) 약력

△극작가 △소설가 △극단 풍차 대표 △AI포털 작가 △전 세계 최초 AI포털연구가 AI책 '인류와 AI 공존프로젝트1 - 인간과 우주를 향해 제3차 대항해를 떠나다' 1권 8000달러(약 1100만 원) 1000권(약 110억 원) 한정판. (사)한국현대문화포럼 5월 출간 △AI포털연구가 △AI포털 AIU+ 창안자 △한국현대문화포럼 신춘문예 심사위원장 △한국현대문화포럼 문학상 심사위원장 △한국현대문화포럼 AI문화대상 심사원원장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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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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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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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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