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북한, '다탄두 재진입체(MIRVs)' 시험 공식화…ICBM 대응 급하다

기사입력 : 2024년06월28일 05:00

최종수정 : 2025년11월13일 14:48

北 "개별기동 전투부 분리·유도조종 성공"
권용수 교수 "MIRVs 기술확보 임박 의미"
北 신형 전술핵·전략핵 유도무기 완성단계
한국 軍·정부, 北 핵·미사일 과소평가 심각
한미일 공동 대응·국민 안심 조치들 절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은 27일 "미사일총국이 26일 새로운 중요 기술 시험을 진행했다"면서 "미사일 기술력 고도화 목표 달성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 개별기동 전투부 분리와 유도조종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시험은 중장거리 고체 탄도미사일 1계단 발동기를 이용해 최대 안전성을 보장하며 개별기동 전투부 비행특성 측정에 유리한 170～200㎞ 반경 범위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분리된 기동 전투부들이 설정된 3개의 목표 좌표점들로 정확히 유도됐다"고 말했다.

◆"극초음속 미사일 여부 따질 때 아니다"

또 북한은 "미사일에서 분리된 기만체 효과성도 반항공 목표발견 탐지기들을 동원해 검증했다"면서 "개별기동 전투부 분리와 유도조종 시험의 목적은 다탄두에 의한 각개 표적 격파 능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이 기술 시험이 본격적인 시험단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미사일 역량 강화와 기술 발전에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면서 "기만체의 효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과학 기술적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에 대해 언급했다"고 말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국방대 명예교수는 28일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가 아니다"면서 "이젠 북한에서 다탄두 개별 목표설정 재진입체(MIRVs) 기술을 개발하고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권 교수는 "북한의 MIRVs 기술 확보가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한미일 공동으로 북한의 ICBM 고도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 교수는 "한국 정부와 군이 북한의 ICBM 고도화 위협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조치와 대책, 메시지를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각종 방어망을 뚫고 들어가서 군사적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탄두와 디코이부터 MIRVs 능력, 그리고 부스트 단계 이후 재진입체를 운반하고 분리시키는 후추진체(PBV)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500~600km, 최대 1000km 시험 더 거쳐야

MIRVs 개발은 대형 미사일과 소형 탄두, 재진입체, PBV 정밀유도, 그리고 비행 중 순차적으로 탄두를 방출하는 복잡한 PBV 메커니즘 등의 조합으로 이뤄지는 복잡한 시스템 기술을 요구한다.

미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이 ICBM을 위한 MIRVs를 완성하는데 5년 정도 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탄두의 외형은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단순한 다탄두 재진입체(MRVs)와 기만체로부터 MIRVs까지 다양한 잠재적 기술이 요구된다.

MIRVs 기술은 미국이 1970년대 초 전력화한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처음 사용했다. 아직도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5개국만이 MIRVs 기술을 지상 또는 SLBM에 전력화할 정도로 고난도 기술이다. 북한 역시 MIRVs 개발에 대해 강한 집념을 갖고 있다.

북한이 ICBM의 MIRVs 기술을 개발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500~600km, 최대 1000km까지 몇 차례 시험을 더 거쳐야 한다.

권 교수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현실화와 관련해 "남은 과제는 ICBM 재진입체의 정확성과 생존성 향상에 직접 관련이 있는 다탄두 기술 개발"이라고 오래전부터 분석해왔다. 권 교수는 "향후 북한은 MIRVs 완성을 통한 화성-17형과 화성-18형 ICBM의 실질적 전력화에 주력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시험발사를 2024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었다.

◆"한국, 북한 너무 모른다는 것이 문제"

권 교수는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 "정치와 외교, 경제 등을 포괄하는 국가 핵전략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전문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군사적 대응 전략·전술을 시스템적으로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해왔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올해 안에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과 신형 액체연료 ICBM 화성-17형에 탑재할 MIRVs 완성을 위한 시험발사를 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특히 북한은 불과 두 달 전인 지난 4월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각이한 사거리의 모든 전술·작전·전략급 미사일들의 고체 연료화·탄두 조종화·핵 무기화를 완전무결하게 실현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김 위원장이 전 지구권 내의 임의의 적 대상물에 대해서도 '신속히, 정확히, 강력히'라는 당 중앙의 미사일 무력 건설의 3대 원칙을 빛나게 관철하게 됐다고 긍지에 넘쳐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이러한 언급은 각종 신형 전술핵·전략핵 유도무기체계들이 시험단계가 아니라 이미 완성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젠 북한이 MIRVs 시험을 공식화했다. 한국 군과 정부가 북한을 너무 모른다는 것이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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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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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