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최운열 한공회 회장은...신외감법 아버지·정관계 인맥도 '주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명 경선 가운데 46.1% '압도적' 득표율로 47대 회장 당선
입법 주도한 '신외감법 아버지'..."회계제도 개혁 완수하겠다"
당선 소감 "무거운 책임감...회계기본법 추진 TF 설치할 것"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왜 신외감법이 당분간 지속돼야 하는지, 신외감법 시행 과정에서 법안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면서 파생된 문제가 무엇인지 등을 잘 파악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의 신임 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주인공은 제47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인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최 신임 회장은 학계와 관가, 정가를 두루 거치며 '경제브레인', '정책통'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신외감법(외부감사법 개정안) 입법을 주도한 '신외감법 아버지'이기도 하다. 회계업계에서는 이를 '최운열법'이라고 부른다.

국회에서는 신외감법 입법을 주도 했다면 이제는 현장에서 법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회계 개혁 완수 임무를 맡게 됐다. 최 신임 회장이 당선 소감에서 이야기 한 "무거운 책임감"도 이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2024.06.19 stpoemseok@newspim.com

최 신임 회장은 2016년 20대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을 때도 300명의 국회의원 중 손에 꼽힐 정도로 관심을 받았었다. '금융전문가', '정책통', '경제민주화 대부'로 알려진 김종인 전 대표의 '경제브레인' 등 그를 수식한 단어들이다.

서강대 부총장 출신으로 국민은행, 우리금융지주 등 다수의 국내 금융사 사외이사와 초대 코스닥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자본시장연구원장 등 경제 분야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쌓아온 경력에 대한 기대감이다.

최 신임 회장은 대학 교수 시절 '열사모'(최운열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라는 특별한 팬들이 있다. 그를 지도교수로 둔 제자들로 이뤄진 모임이다. 2015년 정년퇴임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1억원 규모의 장학금을 조성해 기부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의원 생활 중에도 많은 성과를 냈다. 신외감법(외부감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를 주도해 '신외감법 아버지'로 통한다. 회계업계에서는 이를 '최운열법'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초선임에도 민주당에서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정책수립을 주도했다. 최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민주당 내 '경국지모(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운영됐으며 이인영 전 민주당 원내대표 등 동료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사부'로 모신다고 말했다. 회계사 출신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유동수 의원과 국민의힘 최은석, 조정훈 의원 등도 최 신임 회장과 두터운 친분이 있다. 그외에도 30년간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로 지내며 집필한 '투자론' 등 책으로 공부해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여야 의원들도 그의 인맥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신임 회장. 2023.08.09 pangbin@newspim.com


최 신임 회장이 출마사에서 "정책당국, 정치권, 언론, 학계에 걸쳐 넓게 형성된 인맥을 바탕으로 공인회계사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최 신임 회장에게 주어진 임무는 회계개혁 완수다. 최 신임 회장이 쟁쟁한 두명의 후보가 있음에도 46.1%(6478표)라는 압도적인 표를 얻은 이유다.

신외감법은 ▲지정감사제 ▲표준감사시간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회계개혁 3법을 말한다. 도입 6년째를 맞은 신외감법은 정부가 전면 재검토를 추진하며 존속 위기에 놓여있다.

최 신임 회장은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지표는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고 계속해서 더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외감법 정신이 뿌리 내리기도 전에 이를 원점으로 돌리려는 거센 압력에 직면하게 됐다"며 "정재계에서의 경험과 교수로서 쌓아온 이론적 논리적 지식을 바탕으로 지정제를 지키겠다. 신외감법을 발의한 자로서 신외감법을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 면제 카드를 제시한 것과 관련 "정부와 갈등을 겪는 한이 있더라도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배구조와 회계 투명성은 'or'(또는)가 아니라 'and'(그리고)의 개념으로 가야한다"며"(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포기하면 밸류업이 아니라 밸류다운이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