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野복지위, '의정 갈등' 적극 중재..."국민 생명 걸려...與, 상임위 돌아오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의대 교수·환자단체 연달아 간담회 개최
정부에 국회 출석 압박..."입법 청문회 추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의료계의 집단 휴진으로 의정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여당이 빠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는 모양새다. 의료계와 환자단체를 연달아 만난 복지위는 정부여당을 향해서도 상임위 출석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소속 위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연건캠퍼스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간담회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4.06.16 yooksa@newspim.com

정치권에 따르면 복지위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환자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당 소속 복지위원들만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국회를 찾은 환자단체들은 대부분 중증 환자들로 구성돼 이른바 '빅5' 병원의 휴진 시 특히 타격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단체들은 의료 공백 사태에서 겪고 있는 고통과 정부·의료계·국회에 대한 입장을 폭 넓게 전달했다.

야당 측 복지위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복지부가 11개 환자단체와 1대1 담당자를 지정해 소통한다고 약속했으나 전혀 실천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단체에서 이번 의료 (공백) 사태로 발생한 환자 피해 사례와 결과를 조사·분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복지위는 지난 16일엔 서울대병원에서 서울대 교수 비대위·서울대병원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의정 갈등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당시 간담회에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협의체 구성·의대 증원 관련 의료계와의 논의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처럼 야당 의원들이 적극 중재에 나섰으나 정부여당이 상임위에 참여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의대 증원의 절차상 문제'를 짚기 위해서라도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참여하는 회의 개최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오는 19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을 향해 상임위 참석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은 의료계 집단 휴진에 유감을 표할 시간에 스스로부터 돌아보고 작금의 장외 태업과 직무유기부터 멈추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따른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향후 청문회를 추진하고 증인으로서의 출석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동행명령권 발동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는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사진
李대통령 '잘한다' 55.8%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5.8%로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 했다는 긍정평가는 55.8%였다. 지난 조사보다 1.3%포인트(p) 오른 수치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2.07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못 했다는 부정평가는 39.1%로 지난 조사보다 1.6%p 떨어졌다. '잘 모름'은 5.1%로 확인됐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 및 물가 관리 등 체감도 높은 민생대책과 더불어 대기업 채용 유도, 남부내륙철도 착공과 같은 경제 활성화·균형 발전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지난 5∼6일 진행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7%p 오른 47.6%, 국민의힘 지지율은 2.1%p 떨어진 34.9%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2주 연속 하락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2.6%, 개혁신당은 3.3%, 진보당은 1.3% 지지율을 기록했다. 무당층은 8.9%였다. 리얼미터는 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2%,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9 09: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