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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②'이재명 멘토' 이한주 "李, 달라져…한 쪽으로 쏠린 정책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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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후 민주연구원장으로 임명
"李와 30년...필요하면 서로 부르는 관계"
"전국민지원금, 정 반대하면 선별도 가능"
"당원 중심 정당, 돌이킬 수 없는 물결"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대표가 피습 사건 후로 변했다. 예전엔 기득권 쪽은 안 보고 기득권이 아닌 쪽만 봤다면, 지금은 좀 넓어졌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요즘 들어서 나오는 정책들이 한쪽으로 막 쏠려가는 정책이 아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 종부세 완화론이 나온 것을 대표적인 예로 언급했다. 

이 원장은 또 이 대표에 대해 "요즘 말하는 것도 옛날보다 험하게 잘 안 한다"며 "원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말할 때 항상 날서게 했는데, 지금은 잘 보면 그렇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지난 4·10 총선 이후 이재명 대표의 당직 개편으로 민주연구원장으로 임명됐다.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의 싱크탱크다. 이 원장은 이 대표가 성남 시장이 되기 전부터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함께 한 '30년 지기'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이 원장은 서울대 생물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그는 가천대 경제학 교수로 시작해 특임부총장까지 지냈다. 성남에서 이 대표와 인연을 맺은 뒤 경기지사 시절엔 경기연구원장, 대선 캠프에선 정책위원장을 도맡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 2024.06.11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 원장과의 일문일답.

-이 대표와 30년 지기로 알려져 있다.
"그 정도 된 것 같다.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는 오래됐다. 1985년에 가천대 교수를 시작했는데 이듬해 이 대표를 만난 것 같다. 당시 성남시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많았다. 그런 사건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나 교류하게 됐다.

-본격적으로 도움을 준 건 대선 때 기본소득 정책 설계·제안인가.
"그 전부터다. 성남시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 때부터 시작됐다.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

-민생회복지원금(전국민 25만원)은 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나. 
"예를 들면, 텐트를 치고 잘 때는 밑에 매트리스를 깔아야 잘 수 있다. 매트리스 밑에는 얇은 방수포를 깔아야 습기를 막을 수 있다. 기본소득은 그 방수포라고 보면 된다. 그걸로 충분하진 않지만, 그 정도가 필요한 사람도 있다. 그러면 맨날 해야 되느냐, 아니다. 집에서 잘 수 있는 상황이면 그걸 왜 하겠나. 지금 물가는 오르고 소득은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시기 때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 그걸 하고 지나가자는 얘기다. 지원금은 공동체가 부조를 하는 가장 예절 바른 방법이다."

-민주당이 차등 지급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한 거다.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선 조금 후퇴한 것이긴 하지만 공동체에 대한 위로, 공동체에 대한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하자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전국민 25만원을 끝까지 우겨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까지 가져가야 할 이미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국민의 지도자는 국민들의 소망 하나하나를 담아서 짊어매고 가겠다는 뜻이지 않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혹시 부정부패할 거라고 생각하나. 대놓고 못 할 거다. 딴 사람보다 더 못 할 거다.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적이 더 많아서 못 할 거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칼침 사건이 있은 후로 사람이 변했다. 아까운 게 뭐가 있겠나 싶은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내가 보기엔 그렇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했다고 생각한다. 죽을 수도 있었던 목숨인데 살아났고 나머지 살아난 건 말하자면 공짜인데, 이걸 갚아야 될 데는 국민이라고 생각하며 넓어진 것 같다. 예전엔 기득권 쪽은 안 보고 기득권이 아닌 쪽만 봤다면, 지금은 좀 넓어졌다. 이재명에게 큰 정치적인 재산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든다."

-이 대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달라졌나.
"대표적으로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문제. 그리고 요즘 들어서 나오는 정책들이 한쪽으로 막 쏠려가는 정책을 안 하지 않나. 그런 것들이 변화라고 생각한다. 요즘 말하는 것도 옛날보다 험하게 잘 안 한다. 원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말할 때 항상 날서게 했다. 지금은 잘 보면 그렇지 않다. 영수회담도 옛날같으면 조건이 딱 맞아야만 했는데, 일단은 만나자고 했지 않나.

-최근 민주당이 당원 권리 강화에 힘쓰고 있다. 당원 중심의 정당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민주당의 당원들이 주장하는 게 국민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다르냐 라는 질문이 있다.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얌전하게 말하는 반면에 당원들은 거친 목소리로 말한다. 그렇다고 내용이 다르진 않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당원들의 여론조사 방향과 국민들의 여론조사 방향이 안 다르다.

또 한 가지는 당의 주인은 당원이 맞다. 근데 왜 사람들이 불안해할까 생각해봤더니 대의제를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서 그렇다. 민주주의 변형 상태, 트럼프 현상도 그런 거다. 대깨문도, 개딸도 그런 거고. 유럽도 다 그렇다. 민주주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다."

-국회의장, 원내대표 선거에 당원 투표 20% 반영에 대해선 반대하는 의원들도 많다.
"국회의원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한다. 옛날엔 안 그랬으니까. 근데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거다.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건데 꼭 의원들이 해야 되나. 의원들만 뽑는 게 더 이상하다. (당원 중심 정당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물결이다. 거부하는 자는 물결에 쓸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고 생각한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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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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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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