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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우즈벡 국빈 방문...고속철 첫 수출·'반도체 소재' 광물 협력 등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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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공동성명 발표
현대로템, 2700억 규모 고속철 공급 계약...한국형 첫 수출
텅스텐·몰리브덴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키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현대로템은 우즈베키스탄과 2700억원 규모 고속철도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형 고속철도가 해외에서 달리게 되는 첫 수출 성과다.

또한 반도체와 이차전지의 소재가 되는 핵심광물인 텅스텐, 몰리브덴을 다량 보유한 우즈베키스탄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도 강화키로 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궁 영빈관에서 열린 소인수 회담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6.15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날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 대통령궁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 언론발표와 양국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32년간 가꾸어 온 양국 관계를 되돌아보고, 우리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첫째, 오랜 기간 양국의 핵심 협력 분야로 자리 잡은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며 "오늘 한국의 고속철 차량 수출 계약이 체결됐다.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의 첫 번째 수출 사례로, 우즈베키스탄의 철도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고속철도 운영 등 양국 철도 분야 전반의 협력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협력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지역난방 인프라와 관련한 양국 간 협력 기반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고속도로와 상수도 사업 등 우즈베키스탄 국책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해 양국 인프라 협력의 모범사례를 많이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둘째,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결합해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했다"며 "텅스텐, 몰리브덴과 같은 광물을 대상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약정을 체결하고, 경제성이 확인되는 경우 우리 기업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이 고순도 희소금속 제품 생산에 필요한 정련 기술을 공동개발하고 있는 희소금속센터 프로젝트가 호혜적 성과를 거두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셋째, 국방·방산 분야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며 "그간 연합훈련, 군 의료기술, 군사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양국 간 협력을 정보통신과 사이버, 국경 경계 시스템, 항공기 등 방산 장비 분야로까지 확대하기 위해 양국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넷째,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의 모범사례인 우즈벡 국립아동병원이 국제인증을 획득한 것을 함께 축하했으며, 우즈벡의 WTO 가입을 위한 한-우즈벡 양자협상이 최종 타결되어 이번 계기에 서명하게 된 것을 환영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섯째,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공무원의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그간 우즈벡 정부는 우리 정부의 공무원 교육과 공공인사 행정 협력에 큰 관심을 보여 왔다. 이를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 정부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계획서'를 채택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섯째, 우리 두 정상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며 "저는 우즈베키스탄이 비확산 선도국으로서 우리의 대북정책을 한결 같이 지지 해주고 있는 데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첫 중앙아시아 전략인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상세히 설명했다"며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님이 우리의 구상과 내년 '한-중앙아 정상회의' 개최 계획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밝혀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후(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힐튼 호텔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6.15 photo@newspim.com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우즈베키스탄 간 호혜적·미래지향적 협력 강화 기반이 마련됐다. '외교부간 2025-2027 협력 계획서'와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 공동위 활성화 약정' 체결을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양국 관계를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에너지·인프라 국책 사업을 우리 기업이 수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KTX 도입 20주년인 올해 우즈베키스탄에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을 최초로 해외 수출함으로써 본격적인 한국 고속철의 세계 시장 진출이 시작됐다.

양국은 우리 고속철 공급에 대한 공급계약과 EDCF 차관계약을 체결했다. 시속 250km급 고속철 42량(1편성 7량x6편성, 2700억원 규모) 공급 계약이다. 또 하반기 입찰 예정인 '타슈켄트-안디잔 고속도로'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약 53억5000만 달러) 수주 관련 협조를 이끌었다.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협력 약정' 체결을 통해 우리의 지역난방 시스템 수출 기반을 확보했다.

자원 부국인 우즈베키스탄과 핵심광물 공급망 파트너십 공고화도 성과다. 반도체, 이차전지의 소재가 되는 핵심광물(텅스텐, 몰리브덴)을 다량 보유한 우즈베키스탄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핵심광물 탐사부터 개발, 정련, 제련, 활용까지 全주기 협력 및 기술협력, 인적교류 등 종합적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양국 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약정' 체결을 통해 경제성이 확인되는 경우 우리 기업이 우선적으로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했다.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여건도 조성됐다. 우즈베키스탄 산업건설은행(UZPSB)과 전대금융 한도를 현재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증액하는 계약 체결을 통해 자동차‧자동차부품·기계·설비 등 우리 기업의 대 우즈베키스탄 수출 활동 지원 기반이 강화됐다.

전대금융은 수출입은행이 해외 현지 은행과 신용 한도(Credit line)를 설정하고, 현지 은행이 신용 한도 내에서 현지 고객(예: 기아자동차 수입업자) 앞으로 필요한 자금(수입대금)을 대출해 주는 간접금융상품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지역 EDCF 최대 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차관 지원 한도를 증액함으로써 한-우즈벡 경제협력 분야를 다각화하고 우리 기업의 대 우즈벡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밖에 제약클러스터 조성 2차 사업 EDCF 차관계약 체결로 우즈베키스탄 제약 분야 연구역량 강화와 약품 자급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양국 간 제약 분야 협력을 강화했고, KOICA '한-우즈베키스탄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 MOU' 체결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청년 산업기술 인력양성 및 국내 산업계에 숙련노동 인력 제공을 통한 상생의 경협 기반을 구축했다.

우리나라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지속적 지지 확보도 성과다. 중앙아시아 비확산 분야 선도국인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UN 안보리 결의상 의무 준수 지지를 확인했다. 또한 한국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과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 창업촉진센터(U-Enter)에서 열린 한-우즈벡 혁신 미래세대와의 대화에 앞서 메이커스페이스에 전시된 시제품 등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6.14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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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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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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