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조목조목 반박한 쿠팡..."역차별·물가상승 우려"

기사입력 : 2024년06월13일 15:15

최종수정 : 2024년06월13일 15: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골든존' 배치하는 대형마트와 역차별"
"세계 유례없는 노출 순서 제재"
"PB 규제로 물가안정 악영향 우려"
"중소 제조사들 피해는 외면"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PB검색 순위 조작'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쿠팡이 공정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역차별 규제로, '가성비' PB 상품을 규제할 경우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주장이다. 또 쿠팡에 PB 상품을 납품하며 성장해 온 중소 제조업체들의 생존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쿠팡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해 부당함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이중적 지위와 무관, 역차별"
13일 쿠팡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온라인 플랫폼 상품 판매자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중개상품 보다 검색순위에서 우선 노출한 행위를 제재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이에 대해 "우선 이중적 지위 여부는 이 사건의 쟁점과 전혀 무관하다"며 "이 사건은 소비자 오인성이 문제된 사안이며 이중적 지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적 지위에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는 것은 쿠팡에 대한 근거 없는 차별적인 제재라는 게 쿠팡의 입장이다.

특히 오프라인 대형마트들이 PB상품을 매출이 4배 이상 높은 '골든존'에 배치해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것과 대비된다는 점에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쿠팡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편의점은 PB상품을 매장 내 가장 눈에 잘 띄는 위치인 170cm 이하 '골든존'에 배치해 매출을 크게 늘려왔다. 이를 통해 매출이 최소 30~40%에서 4배까지 늘어난다는 유통업계 분석이 있다는 게 쿠팡의 입장이다.

반면 쿠팡은 "자사 PB상품 비중은 전체 매출의 5%에 불과해 20~30%에 이르는 국내 오프라인 유통업체와 비교해 최하위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비자 기만 피해가 뚜렷하지 않을 경우 PB상품의 상단 배치가 어려워지면서 값싼 가성비 제품을 빨리 사려는 소비자 불만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유럽 등의 경쟁당국이 PB상품 진열 순서를 규제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고객에게 잘 보이는 곳에 PB상품을 진열하면 마케팅 비용이 줄어드는데, 이를 금지하면 고물가 억제를 위한 PB상품의 역할이 줄어들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선희 성균관대 교수도 "대형마트에 가면 입구 쪽 매대에 PB 브랜드 상품이 빼곡하게 자리잡고 있고, 소비자들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다"며 오프라인 대형마트와의 형평성 문제와 글로벌 시장 규제 흐름에 역행하는 점을 지적했다. 쿠팡에 대한 진열 방식 규제가 과도한 것이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해외 주요국 제재 사례와 달라...이례적 규제 시도"
공정위는 또 쿠팡에 대한 조치에 세계에서 보기 드문 제재 사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해외 주요 경쟁당국인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아마존에 대해 제재를 가한 사례는 주로 '상품 노출'과는 별개의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쿠팡에 따르면 EU의 아마존 제재는 상품 검색 결과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한 후 나오는 상세페이지 단계에서의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아마존은 EU 동의의결에서 제품 상세페이지의 'Buy Box'에 다수의 'Featured Offer'를 게시하는 자진시정안을 받아들여 사건을 종결시킨 바 있다. 직매입 상품을 제시하는 화면 자체를 시정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역시 반독점 소송에서 아마존의 할인 금지 행위를 문제 삼았으나, 다른 플랫폼에서 저가 판매한 셀러를 제재한 행위였다고 쿠팡은 설명했다. 아마존이 아닌 다른 곳에서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판매자들을 처벌해 발생한 문제이며, 경쟁 업체들이 더 낮은 수수료와 가격으로 고객과 판매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쿠팡 측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해외 사례와는 매우 다른 접근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유통업체의 상품 노출 '순서'에 대한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PB 규제로 소비자 물가부담 증가" 경고
쿠팡은 또 "이번 사례가 물가에 악영향을 끼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PB 상품은 기존의 유명 브랜드(NB) 상품에 비해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어왔다. 쿠팡의 가격 추적앱 '역대가'에 따르면 지난해와 비교해 쿠팡의 주요 가공식품 베스트셀러 PB상품 44개의 평균 가격이 7.2% 하락했다. 예를 들어 쿠팡 '곰곰 콘플레이크 오리지널'(1.2kg)의 가격은 7700원으로 1년 전 1만원 대비 22% 하락했다.

쿠팡의 PB상품과 대기업 인기 브랜드 간 가격 차이는 최대 2배에 달한다. 한국소비자원이 관리하는 다소비 가공식품과 집중관리 품목에 해당하는 쿠팡 PB상품 19개 중 17개(90%)가 대기업 제품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L 용량의 '탐사수'(12개입) 가격은 6490원으로, 같은 용량의 제주 삼다수(1만2650원)보다 95% 저렴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물가 억제를 도울 수 있는 PB를 왜 건드리냐"며 공정위의 이번 조치를 시대착오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쿠팡 측은 "고물가 시대에 유통사의 PB 제품은 대기업의 거듭되는 가격 인상에도 반값에 품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는 '인플레 방파제'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PB 규제로 소비자들은 가성비 높은 PB 상품을 찾거나 구매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사진=쿠팡]

◆"중소 제조업체, 쿠팡 통해 생존 모색...공정위, 현실 외면"
중소 제조업체들은 브랜드 부족으로 대형 유통업체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쿠팡의 PB 상품 납품이 이들에게 새로운 생존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번 쿠팡 전원회의에서는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쿠팡 PB 상품으로 판로 확대와 '제2의 경영'에 나선 사례들을 호소했다.

쿠팡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대형 식품사와의 낮은 마진 거래에서 벗어나기 위해 쿠팡을 통해 부활한 사례가 많다. 통계에 따르면 쿠팡의 PB 상품 파트너의 90%는 중소기업이며, 이들이 전체 매출과 판매량의 80%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550곳이 넘는 중소 제조사들이 대부분 서울 외 지역에 포진해 있다.

쿠팡 측은 "공정위는 이러한 시장 현실을 외면하면서 중소 제조업체의 어려움에 대해 묻는 질의에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대신 중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중소 제조업체들의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