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특혜 있다? 없다?] '6공? NO!' 이통사업권 반납 후 YS때 진출…성장과정 왜곡

기사입력 : 2024년06월05일 14:49

최종수정 : 2024년06월05일 14:49

법원, '정경유착' 판결에 SK "이통사업권 반납까지 했었는데..."
1992년 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도 사업권 반납
1994년 한국이동통신 공개 매각서 4271억원에 인수

SK그룹이 사돈인 노태우 정부의 지원덕에 성장했다는 정경 유착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진보당은 SK에 유입된 300억원 규모의 '노태우 비자금 환수법'을 추진키로 했다. SK그룹과 최태원 회장측은 이같은 논란을 촉발시킨 법원의 1조원대 재산 분할 판결에 대해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SK그룹에 대한 노태우 정부 특혜 주장의 모순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당시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실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판부는 SK가 이통사업 진출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본 반면 SK는 오히려 이통사업권을 자진 반납 후 더욱 많은 자금을 들여 이통사업에 진출했다며 특혜 의혹을 부정하고 있다.

SK텔레콤 을지로 사옥. [사진=SK텔레콤]

◆ 법원 "SK, 이통사업 진출, 특혜" 주장에 SK '반발'

이번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SK그룹이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하는 데 집안의 친인척 관계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SK그룹이 재계 2위의 그룹으로 성장한 중심에는 이통사업 진출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SK그룹의 이통사업 성공적인 경영에는 집안의 인척 관계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1990년 SK그룹 경영기획실 소속이던 최 회장이 청와대에서 무선통신을 시연한 것은 (대통령의) 사위가 아닌 일반 기업인이라면 기회 자체를 갖기 어려웠을 일"이라고 밝혔다.

반면 SK그룹은 이통사업 진출 과정에서 특혜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임시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 참여한 한 최고경영자(CEO)는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해명했다.

SK CEO들은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어렵게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해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했는데 마치 정경유착이나 부정한 자금으로 SK가 성장한 것처럼 곡해한 법원 판단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도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1984년 한국이동통신서비스주식회사 현판식. [사진=SK텔레콤]

◆ SK "특혜 시비 의식해 사업권 포기한 뒤 추후 인수"

SK그룹은 1984년부터 이동통신 사업 진출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는 입장이다. 노 전 대통령의 취임이나 최 회장의 결혼 이전에 이미 이통사업 진출을 준비했다는 설명이다.

SK그룹의 전신인 선경그룹은 1984년 미국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구성하고 US셀룰러에 100만 달러 투자와 직원 50명을 파견해 이통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후 미주경영기획실은 정보통신 인력 확보 및 기회 포착 등 정보통신 사업 준비를 시작했고 1989년에는 미국 현지법인 유크로닉스(Yukronics)사를 설립했다. 1990년에는 미국 IT 업체 CSC사와 합작으로 선경정보시스템을 설립, 1991년에는 선경텔레콤을 설립했다. 정보통신 산업을 그룹의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선경그룹은 1992년 제 2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됐다. 선경은 1992년 정부가 통신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제 2이동통신'을 추진한다고 하자 20만 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며 이통사업에 진출하고자 했다.

선경은 1991년 설립한 선경텔레콤의 사명을 대한텔레콤으로 바꾼 뒤 '제2 이동통신' 선정에 뛰어들었다. 교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코오롱, 포항제철을 제치고 대한텔레콤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 후보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선경그룹의 제 2이동통신 선정이 노 전 대통령과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의 사돈관계에서 비롯된 6공 비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최 회장은 제 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후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했다.

결국 제2이동통신 사업은 1993년 김영삼 대통령 취임 이후에야 재논의됐다. 1993년 12월 체신부는 제1이동통신 사업자인 한국이동통신의 민영화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제 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맡기기로 했다.

당시 전경련 회장을 맡고 있던 최종현 회장은 선경그룹을 제 2이통 사업자로 추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이에 선경그룹은 아예 1이동통신 인수전에 참여한다. 1994년 한국이동통신 주식 공개매각이 진행됐고 선경그룹은 4271억원에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는 데 성공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33만원5000원에 인수하며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의 가격을 더 지불했다는 평이 나오기도 했다.

선경에 인수된 한국이동통신은 1997년 SK텔레콤으로 사명을 바꿨다. 1996년 1월1일 세계 최초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디지털 이동전화를 상용화 하는데 성공해 1세대 통신(1G)을 2세대 통신으로 세대를 교체했다. 3세대(3G) 통신으로 넘어가는 시점엔 2.5~3G 사이의 통신기술을 뜻하는 'IMT-2000'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2011년엔 3G 보다 5배 빠른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상용화, 2013년엔 기존 LTE에 비해 두 배 빠른 LTE-A 서비스의 세계 최초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

재계에서는 SK그룹이 '정경유착 의혹'에 대한 명예회복에 혼신의 힘을 쏟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권력자와 특수관계인 기업일수록 외부의 민감한 시선을 받는 만큼 더욱 투명하고, 정직하게 경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 성장과정이 왜곡된다면 결국 피해는 기업, 임직원, 주주 등에 전가될 것이므로 오랜 시간이 지나도 바로잡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 [사진=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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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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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