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50년 간첩 누명' 재심 무죄에 검찰 '불복'...유족 등 인권위 진정

기사입력 : 2024년06월03일 17:05

최종수정 : 2024년06월03일 17:06

유족 "가족 암흑 속 살았다...명예 회복 도와 달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검찰이 과거 '간첩 조작 사건' 등에 재심 무죄 판결에 불복하자 유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간첩 조작 사건' 관련 고(故) 최창일, 고(故) 한삼택 유족과 관계자들이 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에 있는 인권위 앞에서 진정서 제출 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중대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와 상고 취하 등 인권 침해를 멈춰달라"고 진정 취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지난 3일 고(故) 최창일, 고(故) 한삼택 유족이 '간첩 조작 사건' 관련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2024.06.03 aaa22@newspim.com

해당 행사는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와 법률 사무소(생명·이채·원곡)와 재일한국인 양심수의 명예회복을 구하는 모임,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센터가 주최했다.

변상철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소장은 "해당 사건은 법원에서도 사과한 사건"이라며 "검찰은 즉시 이들에게 사과하고 유족을 향한 2차 가해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씨의 유족은 일본에서 거주해 변 소장이 입장을 대신 전했다.

재일동포 2세인 최씨는 한국 탄광 기업에 취업했다 간첩으로 몰렸다. 재판부는 지난 5월 최 씨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진술했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유족과 고인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같은 달 5월 검찰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외에도 고인이 된 피고인이 과거 공개재판에서 범행을 시인했다"며 상고했다.

한씨의 아들 한경훈(63) 씨는 "50여 년 전 벌어진 사건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암흑 혹에 살았다"며 "이제라도 조속히 사과하고 항소를 취하해 부모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위안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법원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한 씨의 재심 사건에서 지난 1월 무죄를 선고했지만, 지난 2월 검찰은 항소했다. 검찰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청구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증거 없이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과정에서 한 씨에 전기기구를 이용한 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재심을 권고했다.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검찰의 항고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 정리법')을 위반하고 (검찰) 스스로 만든 메뉴얼도 위반한 것"이라며 "(검찰은) 진실화해위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진정 이유를 밝혔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