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D긴급진단/전문]③ 석화·정유사 미래는?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2편에 이은 토론 전문.

뉴스핌이 유튜브채널 뉴스핌TV 'KYD'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산업과 정유산업 상황을 분석하고 미래을 검토하는 긴급 대담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주) 정유가 만든 제품이 석화로 넘어가기 때문에 석화의 그린 전환은 중요하지만 저탄소 친환경 이슈도 정유 기업에 먼저 다가오는 듯합니다. 과거 선박에 벙커C유 쓰던 것이 최근 수소나 LNG, 항공유도 최근 바이오 항공유 나오고 있습니다. 정유사들도 대응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유사들이 그린전환과 같은 신사업 투자는 어떤 방향인가요?

▲(조) 정유사들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하기 위해 노력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연료를 사용한다는 게 대표적입니다. 과거 벙커C유 사용했지만, 최근은 LNG 사용해 정제과정에서도 열효율 개선했습니다. 에너지효율을 극대화시켜서 사용되는 연료랑 자체를 줄이는 친환경 제품 생산하는 방향으로 온실가스 배출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그 과정에서 새롭게 나오는 게 SAF라고 하는 지속가능 항공유입니다. 모빌리티로 보다면 자동차와 해상 연료는 연료전환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근데 항공만큼은 전기항공 이런 거 나오기 어렵습니다. 석유라는 게 에너지 밀도가 가장 높은 에너지원인데, 항공기 한번 이륙할 때 비행중량 중에서 대략 40%가 항공유에 해당합니다. 액체인 석유류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없습니다. 석유 이외 폐플라스틱, 폐식용유에서 기반된 바이오유 혼합해서 만드는 쪽으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회원국들 대상으로 2027년에는 향후 SAF를 의무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누구보다 앞서나간 EU 이런 곳은 당장 내년부터 SAF 의무화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내년 유럽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는 2% 혼합된 것을 쓰게 돼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 단계적으로 규제 수준 높아져서 2030년 6%, 2050년 70% 혼합해야 됩니다. 글로벌 트렌드가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으로 넓어질 것이기 때문에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시장규모 2021년 대비 2050년 대략 2000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4000억달러 상당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석유 이외 다른 연료를 써서 만드는 항공유 쓰는 것이 법적으로 막혀있었는데 올 1월에 개정됐습니다. 정유사도 친황경 항공유 생산이 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원료 조달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원료라고 한다면 플라스틱 열분해유도 있지만 사실은 폐식용유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보다 앞서있는 유럽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에도 폐식용유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대체 친환경 연료가 경유입니다.

근데 현재 주유소 경유는 바이오디젤이 4%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2030년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폐식용유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선정 과제인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유사들이 폐식용유 수거 업체들과 아니면 외국에서 수입하는 쪽으로 MOU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같은 경우 지난해 대한항공과 MOU를 맺어서 실증 운항시험 6회정도 진행했습니다. 각 사마다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 항공유 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나간 해외 사례 보면 이미 국가차원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산업을 장려합니다. 미국은 3200억원 정도 자원을 아예 할당해서 지속가능항공유를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현금 지원합니다. 일본도 경제산업성에서 2600억원 정도 자금을 할당해 SAF 추진 기업이 설비 투자할 때 현금투자 비용을 지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현금 투자보다는 투자 했을 때 세액 공제해주는 투자세액 공제수준입니다. 올해는 3% 투자혜택 받지만. 우리보다 앞서나가는 곳은 국가 전략기술 준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가전략기술화라는 투자 세액 공제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정되면 15%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7개 업종만 들어가있는데 반도체나 배터리, 수소 등입니다. 여기에 SAF도 추가 지정돼서 국내 정유사들이 탄소 배출 감축하는 생산제품 만들 때 정부에서 파격적 대책 지원된다면 앞으로 더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주) 정유기업들 석화기업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거 바람직한 방향인지, 전망 어떤가요?

▲(조) 정유사들은 최근 갑자기 석화 공정을 진행했다기 보다는 10여년 전부터 다각화해왔습니다. 이유는 정유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안높습니다. 근데 석화 영업이익률은 대략 한 10% 넘나듭니다. 사업다각화 참여와 효율적 자원 배분 차원에서 진행해왔습니다. 장기 석유수요 전망 자체를 보면, 2050년까지 비교 시점은 2022년입니다. 대략 한 30년 정도 후를 예측한 리포트를 보면 휘발유 경유와 같은 수송연료에서 석유수요 증가율은 15% 주어듭니다. 근데 이 기간 납사나 석유수요 원료 쪽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16%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수송 부분 감소, 화학 수요 증가한다고 하면 결국 화학 쪽 수요가 증가합니다. 향후 탈탄소 움직임과 결을 같이해서 트렌드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원유 정제해서 석유제품 만들고, 그 중 나오는 납사를 기반으로 석화시설 만든다는 거에서 원유를 기반으로 바로 석화 쪽으로 가는 쪽으로도 일부회사도 투자 이뤄지고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화학 수요 확대 예상됩니다. 정유사도 정유 노하우뿐만 아니라 완공되는 설비 경쟁력, 원료 납사 자체 조달 가능해 원료 경재력뿐만 아니라 설비 경쟁력까지 갖춘다면 현재 석화제품 수요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 끝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석화산업이 최근 빅딜 얘기가 있습니다. 빅딜이라고 하면 외환위기 때 많이 경험 했는데, 석화산업에서 선두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 LG하고 롯데입니다. 개인적으로 두 기업의 빅딜은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 과거 철강산업의 경우처럼 석화 산업도 보면 LG화학, 롯데만 있는 게 아니고 밑에 중소기업들이 20개 가까이 정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보면 합종연횡을 얘기한 것 같은데 결국 너무 업황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정부의 어떤 역할을 얘기할 때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정부가 석화 산업을 어떤 식으로 지원해주고 역할 해야하는지 생각하시는 바 있는으신가요?

▲(정) 석화업체 역시 생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기사가 많이 나갔는데 대부분 기업들 해당사항이 부인공시를 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 구조조정 관련해서 부정적인 의견 나온 게 3~4가지로 정리됩니다. 과연 우리가 구조조정 했을 때 글로벌 공급과잉 해소에 얼마나 도움 되겠느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틸렌 생산 능력이 2억톤 넘습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나라 설비 능력은 1280만톤으로 5% 수준입니다. 근데 그거 조금 줄여서 글로벌리하게 얼마나 도움 되겠느냐입니다.

두 번째는 구조조정 해서 원가 이하로 적자 보면서 물건을 팔지만, 가격 정상화 된다 하더라도 일본 같은 경우는 시간 폐쇄적이라 내수 지킬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시장개방도가 높습니다. 구조조정 해서 제품 단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결국 수익은 외국 기업들이 다 따먹을 거라는 부분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소위 말해서 NCC 공장이 9개 있습니다. 그 중 4개는 정유사가 갖고 있거나 아니면 계열 회사들이 갖고 있습니다. 정유계열이 아닌 회사가 다섯 개가 있는데 LG화학, 한화토탈 등입니다. 그중 소위 말해 완전 NCC만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구조조정하면 업을 접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쉬운 게 아닙니다. 최근 언론에서 석화 미래 어둡다, 구조조정 필요하다 등 기사화되면서 정부에서도 석화 업계 어려움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F 운영하면서 경쟁력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과거 반도체 식의 빅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들이 스스로 구조조정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실제로 석화업계 생존하기 위해 친환경, 고부가 제품 전환을 해야 되는데 최근경기 너무 안 좋아서 석화기업들이 투자 지연하거나 완공시기를 늦추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영이 좋으면 투자를 많이 할 텐데, 그런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 놓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구조조정 진두지휘를 못하지만, 석화업계가 친환경 고부가로 옮겨갈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할 수 있도록 간접적 방법을 많이 찾았으면 합니다.

-(주) 정부가 정유업체 어떤 지원하고 있나요?

▲(조) 정유기업이 내수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완전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기업으로 꼽으라하면 반도체를 1위로 꼽습니다. 2022년 같은 경우 정유산업은 반도체 다음으로 수출 2위 품목을 차지했습니다. 2012년은 6개 분기 연속 수출품목 1위입니다. 최근 들어서도 항상 5위 안에 들고 있습니다. 수출 효자품목입니다. 정유사 매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도 대략 55% 이상 차지할 정도로 우리는 어떤 제품보다도 수출을 많이 하는 업종입니다. 그럼에도 알려지지 않은 것이 석유라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산유국이 아닌데 수출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듯합니다. 우리 규모 자체가 외국에서 압도적인 쉘 등 석유기업과 규모 차이가 상당한 게 사실입니다. 가장 큰 원인 업종에 대한 사업구조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석유라는 게 원유를 탐사 시추해서 생산하는 업스트림, 가지고와서 정제하는 다운스트림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는 다운스트림쪽에 위치합니다. 반면 글로벌 기업은 원유가 매장돼 있어서 규모가 차이가 상당합니다. 지난 2022년 횡재세를 부과해야 된다는 얘기 나왔을 때 국내 정유 4사가 합산해서 순이익이 7조3000억원이었습니다. 근데 한 해 동안 엑스모빌이이 거둔 순이익은 70조입니다. 10배 정도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일단 사업구조가 원유를 갖고 있지 않은 구조적 한계 때문에 경쟁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쟁력 자체는 이미 세계 원유를 정제하는 설비 규모 봤을 때는 세계 5위로 해당합니다.

앞서나가 있는 나라들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인도처럼 10억 넘는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내수시장 가진 곳입니다. 정유산업 경쟁력도 높습니다. 석유 자체가 향후 둔화되는 상황에서 한 가지 우려하는 건 경쟁력 자체가 이미 우수함에도 세제적인 면에서는 외국에 비해 후퇴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중 하나가 요즘 기술 개발돼서 정유 공정에서 나오는 제품이 중유가 있습니다. 중유 최종 제품으로 쓰이면 선박연료로 쓰지만, 다시 중유를 재투입해서 공정 다시 재투입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문제는 중유가 최종 제품에 해당돼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정제 공정으로 투입되면 개별소비세가 면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 일부 제품에 개별 소비세가 제품에 그대로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경쟁기업들은 모든 나라에서 다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환급해주는 제도를 적용 중입니다. 불합리한 제도를 우리만 갖고 있습니다. 형평이 개선 돼서 경쟁력을 유지해갈 수 있도록 방법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주) 연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석화 맟 정유산업에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어느 대통령이냐에 따라 탄소중립 글로벌 기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만 2년 넘었는데, 석화산업과 정유산업에서 관심이 빗겨간 듯합니다. 민관이 힘을 합쳐서 주력산업인 석화 정유산업 위기를 잘 헤쳐 나가길 기대합니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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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지지율, 2주째 상승 56.7%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직전 조사 대비 3.7%포인트(p) 올라 5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252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6.7%였다. 직전 조사보다 3.7%p 오르며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부정평가는 38.7%로 직전 조사보다 4.6%p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손을 들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07 photo@newspim.com 부산·울산·경남이 54.8%로 13.5%p 올랐고 인천·경기도 6.4%p 오른 59.9%를 기록했다. 광주·전라(77.6%)는 5.7%p, 서울(53.8%)은 4.0%p 각각 올랐다. 반면 대구·경북(38.4%)은 8.3%p, 대전·세종·충청(52.5%)은 7.0%p 각각 내렸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이 53.5%로 11.5%p 상승했고, 30대(49.5%) 5.2%p, 40대(69.0%) 3.3%p, 20대(37.9%) 1.6%p, 50대(66.1%) 1.2%p, 60대(59.1%) 0.7%p 각각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이 59.8%로 5.1%p 상승했다. 진보층은 3.9%p 오른 82.7%, 보수층은 2.2%p 오른 30.4%로 나타났다.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46.5%, 국민의힘은 34.8%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1.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1%p 내렸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전주 7.5%p에서 11.7%p로 벌어졌다. 개혁신당은 4.2%, 조국혁신당은 2.5%, 진보당은 0.8%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5-11-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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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대검에 신중히 판단하라 전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대검찰청에 대장동 개발사건 항소를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열고 "대검으로부터 항소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7일)이 항소 마감기일이었는데 대검에서 '일선부터 해서 (지휘부도) 항소하려 한다' 했을 때 종합해서 잘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0 choipix16@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를 결정했으나 항소 기간 만료(지난 7일 자정)를 앞두고 법무부의 의견을 받은 대검이 항소를 포기하란 지휘를 내리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떤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반발했다. 사건을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전날(9일) 내부망에 장·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글을 올렸고, 같은 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 직접 개별 사건을 지휘하는 것이 제한된 법무부 장관의 개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노 대행 공지가 나온 지 약 한 시간 만에 입장을 내고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 했다'며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노 대행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란 지시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정 장관의 입장문 전문이다. 에이팩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후속 조치와 또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사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범죄자를 찾아내 증거를 확보, 기소해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기소의 목적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판사의 어떤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더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나름 수사를 했었고 물론 여기에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판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공판 유지를 해 공소 유지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와 관련해서는 7년 구형을 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것은 수사를 한 검사가 검찰의 내부 기준에 맞춰 갖고 이런 정도면 최대한을 구형하는 겁니다. 그 구형보다도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 내용에 일부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으로부터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던 것인가 맨 처음에 이 사건 결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옵니다. 선고 결과 정도의 보고 받았고 그다음에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며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항소는 신중하게 고려해라'라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던 것인가 맨 처음 사건이 그냥 보고되면 그렇게 했으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한 것이고 그 이후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해야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 같은 경우 국회의 예산 종합 질의가 있었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도 예산 질의 및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고, 그다음 대검의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대략적으로 판결을 봤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항소할 때에는 항소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사실 오인 혹은 법령 위반, 양형 부당 등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판단에서도 크게 잘못된 점은 없다고 봤었고, 법령 위반의 측면에서도 법리 해석의 문제고 판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법령 위반된 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양형 부당 같은 경우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왔다고 하는 것은 수사도 잘 됐고 오히려 그 수사검사가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구형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봐주려고 한 정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 통상적인 일반적인 사건은 절반 이상 정도 구형의 절반 정도가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런 기준은 크게 문제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했던 것이고, 다만 최종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이 항소 마감 기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법사위와 또 그 예결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만 잠깐 왔을 때 검찰에서 대검에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꾸 일부 많은 언론에서 이게 수사 기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사·기소의 최종 결론이 형의 양형 아니겠습니까? 양형에서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그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있었고 다만 제가 그날 오후 남욱 씨가 다른 재판 과정에서 큰 상당히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검사가 입에 담기 힘든 말이지만 뭐 '배를 가른다 장기를 꺼내야겠다', '가족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 등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최초 수사부터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그가 수사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오히려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고, 특히 당시 검사가 유동규 씨를 불러 24시간이나 접견 면담하면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증언이나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냐 모해 위증하려고 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도 그 당시에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려하면 지금 검찰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공소청, 중수청이 설립되고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과거에 보면 사실상 구체적 지휘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전직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과 관련해 갖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 본인이 장관 취임 정권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을 바꿔 갖고서 사실상 침대 축구하듯이 증인 재판장이 왜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핀잔을 듣고 결국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 포기하겠습니다. 전임 장관 때 일이지 전임 장관 아니 전 정권 때 일이지만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간 계산을 갖다가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일에 일자로 계산하던 기간을 갖다가 시간으로 계산해 갖고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선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부 뭐 거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는 모르지만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 안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고 제가 매일 보고 받습니다. 이런 형사 사건도 공공 형사 사건 그다음에 일반 형사 사건 그 외에 일반 민사소송 다양한 종류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찰 사무에 관련해서 감독권자니까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보고를 받으면 제가 경험한 어떤 사건의 맥락들을 봤고 이런 걸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제시해왔고요.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이 사건에 관련해 갖고 보고 맨 처음 사건 결과 보고받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어떻게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고 오히려 뭐 그런 제가 표현 정도 했던 거고 두 번째 항소 포기와 관련된 보고는 제가 한 3일~4일 정도 후에 받았던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77일 날까지 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7일날 오후는 법사위와 예결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고가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장동 사건 관련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이 사실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신중하게 판단해라라는 의견만 제시한 것인가 네 그런 정도였습니다. -수사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장관이랑 차관의 반대 때문에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수사팀은 뭐 그것이 추측 아니겠습니까? 수사팀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저의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팀에서 김만배와 관련해서는 아니 유동규와 관련해 7년을 구형했습니다. 형이 더 나왔습니다. 형이 더 나왔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유동규를 오히려 다른 의심들 유동규에 대해서 본래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구형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형이 나온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범죄 이 사건의 범죄 수익을 가서 몰수 추징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환수 규제법 혹은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하면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 하는 겁니다. 국가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000억원을 갖다가 받지 못했다, 못하게 만들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현재 드러난 범위 내에서는 또 몰수추징 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7000억원 얘기도 거듭 나오는데, 그것은 이 개발 행위에 따른 전체 수익 7000억원입니다. 정당한 수익이 어딘지 정당한 수익을 넘어서 성남도시공사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해 갖고 거기 일부 관계자들이 거기에 도움을 줘 갖고 뇌물을 받고 도움을 줘 갖고 더 발생한 그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항소 포기해 1심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받지 못해서 그런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1심보다 더 많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겨우 1심보다도 양형이 늘어나는 게 매우 드문 것입니다. 그건 사실은 이미 1심에서 양형이 구형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000억원 몰수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좀 사실대로 보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 잘해서 항소심에서 몰수 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 소송에서 관련 입증 제대로 하게 되면 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대검찰청 예규를 좀 봤을 때 선고 형량과는 무관하게 어떤 정의라든지 형평을 고려했을 때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항소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당연히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봤을 때 이 판결이 그게 항소할 사유입니까. 구형보다 더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금요일, 남욱 씨 관련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수사 개시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고 많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특히 불법적인 수사라든가 증인의 회유 같은 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지금 사실은 법원에서 아주 엄청난 폭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배를 가르겠다는 정도의 어떤 그런 위협이 있었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수사팀이 현재까지 이어서 수사한 것은 아닙니다. 1차 수사팀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실은 그 후에 달라졌기 때문에 수사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도 1차 수사팀의 의견과 2차 수사팀의 의견이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사팀에 일부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고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부담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고 그 관계자라고 하는 그 성남시의 공무원들도 재판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재판은 그 재판이고,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떠한 그 판결 이유에서도 설치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 대통령을 제가 고려해서 했다면 또 다른 판단과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건 이 사건에 관련해 저의 의견은 저도 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금 검찰이 처한 여러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이제 검찰이 여기에 매달려 계속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권의 요구도 있고 국민적 요구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문제에 검찰이 우리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평소 생각이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전국 검사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대검에 이런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중앙지검장의 위치가 그냥 가벼운 위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이 처리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99%의 사건은 일반 서민들이 겪고 있는 많은 그런 형사상의 피해들 그걸 처리하는 민생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형사부 검사들이 현장에서 그야말로 잠 안 자고 그야말로 피땀 흘리면서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형사 사건들 그야말로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이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나온 겁니다. 검찰권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권 오용과 남용의 사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제가 그 얘기를 하게 한다면 그것도 제가 뭐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다가 남용하고 사건을 왜곡해 왔는지 이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 차제에 중앙지검장이나 검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검찰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내가 책임을 진다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뭐 좋겠습니까. 저는 보다 좀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검찰에서 처리한 수많은 사건들 민생 사건 시장에서 정말 피땀 흘려 생선 팔아 버는 돈들 사기당해 갖고 사기 당했는데 처리 제대로 안 되고 지연되고 덮어지고 성추행 당했는데 조사 제대로 못하고 저는 제가 장관 취임해 갖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소홀함이 없게 철저하게 보완 수사하고 공소유지 철저하게 해 진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거기에 칼을 찌르는 그런 범죄자들을 잠 못 들게 하자라는 게 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 관련해서 일선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이 사건의 수사 검사들 기소 검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 양형입니다. 법리적인 판단 문제들 좀 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에 우리가 집착해 이 사건 하나에 매달려 우리 지금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오히려 묻혀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7일날에 직접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노만석 대행한테 직접 전달을 한 건가 저는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의견을 누구에게 전달했는가 법무부에 차관도 있고 담당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참모들하고 뭐 보고도 왔을 때 국회 안에 우리 법무부 대기실 바로 그 공개된 장소 거기서였습니다. -총 그럼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대검 쪽에 전달했는가 맨 처음에는 아침에 모든 중요 사건들에 대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장관이 알아야 하니까 언론에 이런 사건이 났다 판결 선고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정도 보고 맨 처음 되는 것이고 두 번째에 와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며칠 지난 후 현장에서 항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7일 당일에는 법무부 내부에서 이 사건의 항소 여부를 둘러싼 구체적인 내부 논의가 진행된 건 없는가 아닙니다. 국회 전 간부들이나 저나 그날 아침부터 국회에서 밤 11시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혼란이 좀 많은 상황인데 끝으로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한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팩 성공 이후에 저희 법무부도 국민들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장관 취임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법무 행정의 혁신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팩의 성과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대통령께서도 또 경제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좀 염려를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저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만 어쨌든 일선의 대부분의 검사들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선의 검사들이 본래 본인이 맡았던 검찰의 임무들 본인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수사권의 범위 내에서 또 최선을 다해 주고 또 수사 기관에서 수사해 온 사건들 잘 뒷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잘 해서 범죄자들이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검찰의 역할들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일부 언론에서 범죄 수익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근거 없는 왜곡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앙지검장도 일선 검찰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의 표시를 했는데 그러나 앞으로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들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차분하게 맡겨진 일을 다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yek105@newspim.com 2025-11-10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