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일본 정부의 이례적 행정지도 조치로 촉발된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외교부 전체가 무능에 빠진 것 같다"며 우리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 시민연대' 위원장인 위정현 중앙대학교 가상융합대학 학장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라인사태 긴급토론회'에서 "한중, 한일, 한미 간 현안이 있을 때 TF 형태로 해결하는 게 양자경제외교인데 이번 사태에서 양자경제외교는 실종됐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위 위원장은 "보안 강화와 자본관계 변경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일본 행정지도서엔 나오지 않고 있다"라며 정부를 향해 "일본 총무성의 '자본관계 개선 철회 요구'에 수정 요청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관계자들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불발된 점을 언급하며 "일본이 제2의 침략을 계획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심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라인 사태는 개별 기업의 해외 성공에 부딪힐 수 있는 여러 법적, 정치적 장애물을 현실적으로 보여준다"며 "일본은 이제 법까지 동원해 우리 기업을 옥죄고 있다. 그 야욕을 우리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해선 절대 안 될 것"이라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 시민연대가 공동주최한 '라인사태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5.24 yunhui@newspim.com

'라인 사태'는 일본 총무성이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 합작인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를 내리며 불거졌다.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의 근거로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며, 서버를 일부 공유하던 일본 라인야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점을 내세웠다.

현재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의 모회사인 A홀딩스의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경영관계 개선'을 주문한 이번 일본의 행정지도는 사실상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압박해 라인을 자국 산업체로 완전히 편입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위 위원장은 이날 기조발표에서 "일본 정부는 라인을 강탈하는 과정에서 행정지도에 법적 근거 문제가 되니 그 근거를 보충하기 위한 과정으로 법까지 새로 통과시켰다"며 "일본은 최근 사태를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일각에서) 이번 사태를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의 비즈니스로 해결하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이미 일본 총무성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기업 간 문제인가"라며 "총무성 입장도 대단히 모순돼 있다. 보안 강화와 자본관계 변경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행정 지도서엔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위 위원장은 "국회가 초당적으로 일본 정부의 한일투자협정 및 국제법을 무시하는, 탈법적 행정지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며 "사적 기업의 지분 탈취를 강요하고 특정 기업에 넘기라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이해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사태는 더 심각하게 가고 있다. 오는 7월 1일을 넘겨도 지분 매각요구는 살아있고, 라인야후는 계속 (네이버에) 적대적 발언을 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번 가을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와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후 토론자로 나선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는 "라인야후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면서 네이버, 소프트뱅크의 차원을 넘어 한일 협력, 경제 안보 등 양국의 국가적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이 됐다"라며 '정부 차원의 조용한 대일외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정치권의 압박은 일본 정부를 경고하는 수준에 그쳐야 하고, 네이버 및 정부의 실무 활동을 지원하는 초당적 자세가 중요하다"며 "한일 글로벌 플랫폼 약점에 공동 대응하며 정치적 쟁점화는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만약 네이버가 부당한 행정지도의 결과로 인해 지분을 넘기게 된다면 현 시기 국민 경제 요구를 반영하는 국제통상이 지양해야 하는 근본이자 핵심적 목적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라 짚었다.

송 변호사는 "이 문제를 '한국 대 일본'이 아닌 현재 WTO 체제가 이뤄놓은 투자자의 최소보호라 하는 국제 질서 속 '일본 대 국제'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일본 스스로도 국제관계의 법치주의를 일본 대외통상의 핵심으로 천명하고 있다. 이런 일본의 태도를 파고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부각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려면 외교적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이미 입장을 결정한 것"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앞으로 네이버가 글로벌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간을 벌어주는 일"이라 제언했다.

김 교수는 "네이버가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을 때 일본 정부는 100% 보복 조치를 할 것이고, 기업 입장에서 서비스를 보호하려면 후퇴할 수밖에 없다"며 "소프트뱅크가 A홀딩스 지분 75%를 가질 때까진 네이버가 양보를 해야 될 것"이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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