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尹, AI 서울정상회의 개최...안전·혁신·포용 'AI 서울선언' 발표

기사입력 : 2024년05월21일 22:42

최종수정 : 2024년05월21일 23:59

21~22일 정상·장관세션 진행...AI 글로벌 포럼도 열려
AI 안전 과학 국제 협력 위한 서울 의향서도 발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수낙 영국 총리와 공동으로 'AI 서울 정상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정상세션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AI 안전, 혁신, 포용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AI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딥페이크를 통한 가짜뉴스와 디지털 격차 등 AI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디지털은 국경을 넘어 초연결성을 지닌 만큼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규범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서울 정상회의는 작년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개최된 AI 안전성 정상회의의 후속 회의다. 지난해 참석 국가와 국제기구는 한국, G7(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싱가폴, EU, UN이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AI 안전성 정상회의와 동일하게 G7 정상들과 싱가포르, 호주 정상이 초청됐다. 그 외에 UN, EU, OECD 등 국제기구 수장과 AI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핵심 글로벌 기업인 삼성, 네이버, 구글, 아마존, 메타, MS, 오픈 AI 등도 초청됐다.

첫날인 이날 저녁에는 정상세션이 화상으로 개최됐다. 둘째 날인 오는 22일에는 장관급 회의가 개최된다. 참석 장관들은 전일 정상회의 논의 내용에 기초해 각국의 AI 안전 역량 강화 방안, 지속 가능한 AI 발전 방안 등 보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2일에는 각국 고위급 인사, 주요 업계 및 학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AI 글로벌 포럼'도 열린다. 이는 윤 대통령이 작년 9월 UN 총회 기조연설에서 개최를 제안한 데 따른 포럼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참석한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1 photo@newspim.com

다음은 AI 서울정상회의 정상세션 참여자들의 서울선언 전문이다.

1. 2024년 5월 21일 AI 서울 정상회의에 모인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싱가포르, 영국, 미합중국을 대표하는 세계 지도자들은 AI의 전례없는 발전과 우리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마주하여 AI 분야에서 국제 협력 및 대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공동의 헌신을 확인한다.

2. 2023년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개최된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AI의 안전·혁신·포용성이 상호 연계된 목표로서, AI 설계·개발·배치·사용이 제기하고 있거나 제기할 수 있는 광범위한 기회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AI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 논의에 이 우선순위들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3. 우리는 안전하고 보안성과 신뢰성을 갖춘 AI 설계·개발·배치·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AI로부터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야기되는 폭넓은 위험들에 대응하기 위한 위험 기반 접근법과 일치하는 AI 거버넌스 체계들 간의 상호운용성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첨단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단체들에 대한 히로시마 프로세스 국제 행동강령의 운용을 지지하는데 지속 집중한다. 우리는 프론티어 AI를 개발하고 배치하는 단체들의 특별한 책임을 인식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프론티어 AI 안전 서약」을 환영한다.

4. 우리는 이 선언 참여국들이 AI 안전연구소, 연구 프로그램 그리고/또는 감독 기관들을 포함한 기타 유관 기관들을 설립하기 위해 진행하거나 계속 진행 중인 노력을 지지하고, 이러한 단체들간의 네트워크를 육성함으로써 안전 연구에 관한 협력을 증진하고 모범 관행을 공유하기 위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이 선언의 부속서인 「AI 안전 과학에 대한 국제 협력을 위한 서울 의향서」를 환영한다.

5. 우리는 인간 중심적인 AI를 활용하여 국제 난제를 해결하고, 민주주의적 가치·법치주의 및 인권·기본적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보호 및 증진하고, 국가 간의 그리고 국내적인 AI 및 디지털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인간의 복지를 향상하고,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진전을 포함하여 AI를 실용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AI 안전·혁신·포용성을 향상시키는 국제 협력 강화를 촉구한다.

6. 우리는 안전하고,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AI 생태계들을 육성하는 위험 기반 접근법들을 포함한 정책·거버넌스 체계들을 지지한다. 이 체계들은 인간의 창의력과 AI의 개발·사용간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사회·문화적, 언어적 그리고 성별 다양성을 증진하며, 상업적·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AI 시스템들의 전주기에 걸쳐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술 및 인프라의 개발 및 사용을 증진해야 한다.

7. 우리는 안전하고,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AI 생태계 육성을 위해 정부·민간·학계·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다중이해관계자간 적극적 협력 및 초국경적·학제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AI의 혜택과 위험에 모든 국가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AI 거버넌스 관련 대화에 폭넓은 국제 이해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킬 것이다.

8. 우리는 유엔 및 산하기구, G7, G20, OECD, 유럽평의회 및 GPAI 등 여타 국제 이니셔티브들에의 관여를 통해 AI 거버넌스에 관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히로시마 AI프로세스 프렌즈 그룹을 평가하고, 최근 OECD AI 원칙의 갱신 및 UN 총회에서 최근 컨센서스로 채택되어 AI 시스템들에 대한 안전장치의 필요성과 선의를 위한 AI 개발, 배치, 사용의 중요성에 관한 글로벌 이해를 공고히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안전하고 보안성 있고 신뢰성 있는 AI 시스템의 기회의 활용" 제하 결의를 환영하며, 2024년 9월 미래정상회의에 앞서 글로벌디지털컴팩트에 관한 논의를 환영하며, 유엔사무총장 직속 AI 고위급 자문기구의 최종 보고서를 기대한다.

9. AI 안전, 혁신, 포용성을 촉진하는 AI 거버넌스 논의를 진전시키 위한 고위급 포럼으로서의 AI 정상회의 가치를 평가하며, 우리의 세 번째 모임으로서 프랑스가 개최하는 AI 행동 정상회의를 기대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AI 서울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1 photo@newspim.com

다음은 AI 안전 과학에 대한 국제 협력을 위한 서울 의향서 전문이다.

1. 2024.5.21. AI 서울 정상회의에 모인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싱가포르, 영국, 미국을 대표하는 세계 지도자들은 2023.11.2. 블레츨리 파크에서 개최된 AI 안전성 정상회의에 이어, 블레츨리 정상세션의 결과물로 도출된 안전 평가 의장 성명을 평가하면서, 개방성, 투명성,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AI 안전 과학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 공조와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우리는 안전이 책임있는 AI 혁신을 진전시키는데 핵심 요소임을 확인한다.

2. 우리는 AI 안전 연구, 평가 그리고/또는 상업적·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AI 시스템들에 대한 AI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개발 지침을 촉진하는 AI 안전연구소를 포함하는 공공 그리고/또는 정부 지원 기관을 설립하거나 확장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격려한다.

2.1 우리는 AI 안전 관련 정책적 노력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학제간의, 그리고 재현 가능한 증거 군집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AI 개발 및 사용의 혜택이 전지구에 걸쳐 공평하게 공유되기 위해 과학적 조사의 역할과 그러한 조사의 진전을 위한 국제적 공조의 혜택을 인정한다.

2.2 우리는 국제 AI 과학 보고서 등의 평가를 통해 공동의 과학적 이해들을 활용하고 증진하고자 하며, 적절한 경우에 각자의 정책을 견인하고 일치시키며, 우리 거버넌스 체계와 부합하는 안전하고 보안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AI 혁신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확인한다.

2.3 우리는 우리의 기술적 방법론과 전반적 접근법에 있어서 상호보완성 및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여, AI 안전 측면에서 공동의 국제 과학적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의지를 공유함을 표명한다.

2.4 이러한 조치들에는 기존 이니셔티브의 활용, 연구·평가·지침 역량 상호 강화, 적절한 경우 모델의 기능·한계·위험을 포함하는 모델들에 관한 정보 공유, AI 위해 및 안전 사고 모니터링, 적절한 분야에서 평가와 데이터세트 및 관련 기준의 교환 또는 공동 작성, AI 안전 과학 진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공유 자원 구축 및 이 분야에서의 적절한 연구 보안 관행 촉진을 포함할 수 있다.

2.5 우리는 효율성 극대화, 우선순위 정의, 경과 과정 보고, 결과물의 과학적 엄격성 및 견고성 향상, 국제 표준 개발 및 채택 촉진 그리고 AI 안전에 대한 증거 기반 접근법 진전 가속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조율하고자 한다.

3. 우리는 AI 안전 과학의 진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핵심 파트너들간에 국제 네트워크를 발전시킨다는 우리의 공유된 야심을 명시한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고 이와 관련된 노력에 있어서 향후 긴밀한 협력, 대화 및 파트너십을 기대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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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10배 증가' 팀 쿡 시대의 종언 이 기사는 8월 31일 오후 4시5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2026년 8월 31일은 팀 쿡이 애플(종목코드: AAPL) 최고경영자(CEO)로서 보내는 마지막 근무일이다. 2011년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 15년간 애플을 이끌어온 그는 다음 날인 9월 1일부로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나고, 오랜 기간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을 총괄해온 존 터너스 수석부사장이 새로운 수장 자리에 오른다. 취임 8일 만에 신제품 발표회라는 첫 시험대에 오르는 터너스의 데뷔 무대는 9월 9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 자리에서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이 공개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시총 10배 키운 팀 쿡, 그가 남긴 유산 쿡이 재임하는 동안 애플의 시가총액은 약 3,500억 달러에서 4조 6000억달러 이상으로 불어났다. 지난 7월에는 잠시 5조 달러 선을 넘기도 했다. 전설적인 창업자의 뒤를 이어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을 수반하는 과제임에도, 쿡은 재임 기간 주주가치를 10배 넘게 끌어올렸다. 시장에서는 지난 15년간 전 세계에서 주주가치를 견인한 CEO들 가운데서도 가장 성공적인 축에 속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사진=애플] 쿡의 가장 큰 공로로 꼽히는 것은 2007년 처음 출시된 아이폰 사업을 애플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엔진으로 완전히 변모시켰다는 점이다. 아이폰은 2025년 애플 전체 매출 4,161억 달러 가운데 2,095억 달러를 차지하며 단일 사업 부문이 전체 매출의 약 50%를 책임졌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리서치의 왐시 모한 애널리스트는 아이폰 제품군을 다양한 가격대에 걸쳐 폭넓게 확장시키고, 이와 연동된 공급망의 복잡성을 관리해낸 것이 전적으로 쿡의 공로라고 평가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쿡은 애플뮤직플러스, 애플TV플러스, 애플피트니스플러스, 애플워치, 에어팟 등 아이폰과 연계된 폭넓은 제품·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서비스 부문은 이제 애플의 두 번째로 큰 사업으로 자리 잡아 지난해 1,09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세 번째로 큰 부문인 웨어러블 기기 역시 356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만약 쿡이 아이폰 프랜차이즈를 서비스 부문으로까지 확장하지 못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규모와 위상의 애플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2007년 아이폰을 공개한 故 스티브 잡스 [사진=블룸버그] 재임 기간 내내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각의 비판론자들은 아이폰의 뒤를 이을 만한 후속 제품이 부재하다는 점을 회사의 혁신 동력 약화를 보여주는 신호로 지적해왔다. 이에 대해 모한 애널리스트는 쿡이 물려받은 포트폴리오를 고려할 때 그가 각 사업 부문을 엄청나게 성장시켰으나, 아이폰이 워낙 크고 성공적이다 보니 다른 성과들을 가려버리는 측면이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수년 만에 처음 선보인 신규 제품군이었던 비전 프로는 다소 아쉬운 성과에 그쳤지만, 애플은 이 헤드셋을 위해 개발한 일부 기술을 향후 출시할 스마트글라스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들어서는 생성형 AI(인공지능) 도입이 더디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차세대 개선판 시리(Siri)의 출시가 지연된 상태다. 그럼에도 AI 칩과 데이터센터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경쟁사들과 달리, 애플은 월가를 뒤흔들고 있는 AI발 밸류에이션 충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 완벽주의자 터너스는 누구인가 바통을 이어받는 존 터너스는 2001년 애플 제품 디자인팀의 일원으로 입사한 뒤 2013년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2021년에는 수석부사장 자리에 올랐다.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으며 애플 입사 전에는 버추얼 리서치 시스템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지난 3월 맥북 네오 공개 행사 등 주요 제품 발표 무대에 여러 차례 등장하며 존재감을 넓혀왔지만, 최근 몇 년간 회사를 유심히 지켜본 이들이 아니고서는 여전히 대중에게는 낯선 인물이라는 평가가 많다. 애플 팀 쿡 최고경영자(CEO, 좌)와 차기 CEO로 취임 예정인 존 터너스 [사진=블룸버그] 터너스는 애플이 추구하는 완벽주의적 성향을 그대로 체현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2024년 펜실베이니아대 공대 졸업식 축사에서, 자신이 맡았던 첫 애플 제품인 애플 시네마 디스플레이의 후면 나사 홈 개수를 두고 협력업체와 벌였던 실랑이를 소개한 바 있다. 협력업체가 제시한 나사는 홈이 35개였지만 터너스는 애플이 원하는 25개를 끝내 고수했다는 일화로, 사소해 보이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품을 대하는 자신의 원칙이라는 취지였다. 애플 측은 맥 라인업을 역대 최고 인기 제품군으로 끌어올리고 아이폰17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선보였으며 에어팟을 개선하는 데 터너스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러 제품에 사용되는 재활용 알루미늄 합금 개발을 주도했고, 애플워치 울트라3에 적용된 3D 프린팅 티타늄 소재 작업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이폰 17 프로 [사진=블룸버그] 지난 4월 발표된 이번 경영권 승계는 애플이 기기 사업이라는 본업에 다시 힘을 싣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급망과 영업, 재무에 밝았던 쿡과 달리 터너스는 하드웨어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가 외부 영입 인사가 아니라 회사 내부를 25년 가까이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은 경영권 교체기에 흔히 발생하는 운영·전략적 실수의 위험을 낮춰주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그만큼 더딘 전환기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터너스는 AI가 촉발한 기술업계의 대격변 한복판에서 애플을 이끌게 됐다. 아이폰을 뒤이을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스마트글라스나 AI 핀 등 AI 기반 신제품에 사활을 건 경쟁사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애플 역시 소비자 전자업계에서의 지배력을 이어가려면 이 분야에서 자체적인 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은 정교한 가격 전략과 흠잡을 데 없는 실행력, 실질적인 파급력을 갖춘 제품 로드맵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 9월 9일 데뷔 무대, 관전 포인트는 '폴더블 아이폰' 터너스 신임 CEO에게 주어진 첫 시험대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온다. 애플은 9월 9일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파크 내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신제품 발표 행사를 연다. 이미 "서프라이즈 앤드 샤인(Surprise and Shine)"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눈길을 끌 만한 제품 공개를 예고한 상태다. 애플은 구체적인 제품 라인업을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신형 아이폰과 업그레이드된 애플워치는 물론 스마트홈 시장을 겨냥한 여러 제품을 포함해 최대 8종에 달하는 기기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이 8월 26일(현지시간) 내달 9일 행사 계획을 발표했다.[사진=애플 웹사이트] 가장 유력한 라인업은 아이폰18 프로와 아이폰18 프로맥스를 포함한 아이폰18 시리즈다. 더 낮은 발열과 긴 사용 시간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형 2나노미터(nm) A20 프로 칩과 배터리 효율 개선·프라이버시 강화·혼잡한 데이터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성능 향상을 가능케 할 C2 칩이 함께 탑재될 전망이다. 더 빠른 칩과 개선된 배터리, 카메라 성능이 적용되며 최소한 대형 모델에는 기계식 조리개가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아이폰 에어 2세대와 일반형 아이폰18은 이번 행사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연중 판매를 고르게 분산하기 위해 이들 제품과 보급형 아이폰18e, 신형 맥, 아이패드의 출시를 내년 봄으로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장의 진짜 관심은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에 쏠려 있다. '아이폰 폴드' 혹은 '아이폰 울트라'로 불릴 가능성이 있는 이 제품이 현실화된다면, 아이폰X(아이폰 텐)과 3D 안면인식 도입 이후 최대 변화로 꼽힐 만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터너스가 이 제품 개발을 직접 주도해왔으며, 그의 취임 시점 자체가 출시에 맞춰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접었을 때는 여권 크기의 일반 스마트폰처럼 작동하다가 펼치면 책처럼 바깥쪽으로 열리며 태블릿 크기의 화면이 드러나는 구조로, 일반 스마트폰처럼 쓸 수 있는 5.3인치 외부 화면과 펼치면 나타나는 7.8인치 내부 화면 등 두 개의 화면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유출 정보에 따르면 페이스 ID 대신 터치 ID를 탑재하고,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된 초박형 디자인으로 데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격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여러 매체 보도와 시장조사업체 IDC의 나빌라 포팔 수석 리서치 디렉터에 따르면 예상 소비자가격은 2,000~2,500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포팔 디렉터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상당한 성공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는데, 최상위층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인 만큼 이들이 구매를 위해 줄을 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프리미엄 폴더블 기기가 판매가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애플에 새로운 마진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DC는 애플이 출시 첫해에만 1,000만 대 이상을 출하하며 침체가 예상되던 폴더블 시장 전체를 구해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힘입어 올해 폴더블 부문이 12.6% 성장하고 내년에는 성장률이 18%로 가속화될 것으로 IDC는 전망했으며, 2027년까지 애플이 전 세계 폴더블폰 출하량의 40%, 1,700만 대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②편에서 계속됨 kimhyun01@newspim.com 2026-09-0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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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교유착 사건의 정점으로 알려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천무원 부원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교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31 photo@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씩,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각 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 이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해당 후보(윤석열 전 대통령)가 당선돼 새 정권 출범 후 통일교 정책에 국가 지원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직자 공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을 신뢰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 입법취지 훼손했다"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 "한학자, 통일교 정점…실형 선고 불가피" 한 총재는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통일교 지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윤핵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내부 자금을 활용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그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를 통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횡령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0월 수사기관이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의 카지노 원정도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윤 전 본부장에게 회계자료를 없애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통일교의 정점인 사람"이라며 "제20대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접근하기 위해 권성동 의원과 접촉해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하고, 그 이후 특별집회 형태로 지지를 표명했다. 이후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제공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 총재의 통일교 내 지위, 윤 전 본부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윤 전 본부장이 (범행을) 계획하고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한 총재의 개인적 이익보다 통일교 교세나 정치적 영향력 확장 목적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또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한 총재는 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현재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9월 2일 오후 6시로 연장했다. 이날 한 총재는 선고를 마친 후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항소하실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대법원에 확정받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31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