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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 AI 서울정상회의 개최...안전·혁신·포용 'AI 서울선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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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일 정상·장관세션 진행...AI 글로벌 포럼도 열려
AI 안전 과학 국제 협력 위한 서울 의향서도 발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수낙 영국 총리와 공동으로 'AI 서울 정상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정상세션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AI 안전, 혁신, 포용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AI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딥페이크를 통한 가짜뉴스와 디지털 격차 등 AI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디지털은 국경을 넘어 초연결성을 지닌 만큼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규범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서울 정상회의는 작년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개최된 AI 안전성 정상회의의 후속 회의다. 지난해 참석 국가와 국제기구는 한국, G7(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싱가폴, EU, UN이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AI 안전성 정상회의와 동일하게 G7 정상들과 싱가포르, 호주 정상이 초청됐다. 그 외에 UN, EU, OECD 등 국제기구 수장과 AI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핵심 글로벌 기업인 삼성, 네이버, 구글, 아마존, 메타, MS, 오픈 AI 등도 초청됐다.

첫날인 이날 저녁에는 정상세션이 화상으로 개최됐다. 둘째 날인 오는 22일에는 장관급 회의가 개최된다. 참석 장관들은 전일 정상회의 논의 내용에 기초해 각국의 AI 안전 역량 강화 방안, 지속 가능한 AI 발전 방안 등 보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2일에는 각국 고위급 인사, 주요 업계 및 학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AI 글로벌 포럼'도 열린다. 이는 윤 대통령이 작년 9월 UN 총회 기조연설에서 개최를 제안한 데 따른 포럼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참석한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1 photo@newspim.com

다음은 AI 서울정상회의 정상세션 참여자들의 서울선언 전문이다.

1. 2024년 5월 21일 AI 서울 정상회의에 모인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싱가포르, 영국, 미합중국을 대표하는 세계 지도자들은 AI의 전례없는 발전과 우리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마주하여 AI 분야에서 국제 협력 및 대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공동의 헌신을 확인한다.

2. 2023년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개최된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AI의 안전·혁신·포용성이 상호 연계된 목표로서, AI 설계·개발·배치·사용이 제기하고 있거나 제기할 수 있는 광범위한 기회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AI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 논의에 이 우선순위들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3. 우리는 안전하고 보안성과 신뢰성을 갖춘 AI 설계·개발·배치·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AI로부터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야기되는 폭넓은 위험들에 대응하기 위한 위험 기반 접근법과 일치하는 AI 거버넌스 체계들 간의 상호운용성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첨단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단체들에 대한 히로시마 프로세스 국제 행동강령의 운용을 지지하는데 지속 집중한다. 우리는 프론티어 AI를 개발하고 배치하는 단체들의 특별한 책임을 인식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프론티어 AI 안전 서약」을 환영한다.

4. 우리는 이 선언 참여국들이 AI 안전연구소, 연구 프로그램 그리고/또는 감독 기관들을 포함한 기타 유관 기관들을 설립하기 위해 진행하거나 계속 진행 중인 노력을 지지하고, 이러한 단체들간의 네트워크를 육성함으로써 안전 연구에 관한 협력을 증진하고 모범 관행을 공유하기 위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이 선언의 부속서인 「AI 안전 과학에 대한 국제 협력을 위한 서울 의향서」를 환영한다.

5. 우리는 인간 중심적인 AI를 활용하여 국제 난제를 해결하고, 민주주의적 가치·법치주의 및 인권·기본적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보호 및 증진하고, 국가 간의 그리고 국내적인 AI 및 디지털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인간의 복지를 향상하고,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진전을 포함하여 AI를 실용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AI 안전·혁신·포용성을 향상시키는 국제 협력 강화를 촉구한다.

6. 우리는 안전하고,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AI 생태계들을 육성하는 위험 기반 접근법들을 포함한 정책·거버넌스 체계들을 지지한다. 이 체계들은 인간의 창의력과 AI의 개발·사용간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사회·문화적, 언어적 그리고 성별 다양성을 증진하며, 상업적·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AI 시스템들의 전주기에 걸쳐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술 및 인프라의 개발 및 사용을 증진해야 한다.

7. 우리는 안전하고,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AI 생태계 육성을 위해 정부·민간·학계·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다중이해관계자간 적극적 협력 및 초국경적·학제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AI의 혜택과 위험에 모든 국가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AI 거버넌스 관련 대화에 폭넓은 국제 이해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킬 것이다.

8. 우리는 유엔 및 산하기구, G7, G20, OECD, 유럽평의회 및 GPAI 등 여타 국제 이니셔티브들에의 관여를 통해 AI 거버넌스에 관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히로시마 AI프로세스 프렌즈 그룹을 평가하고, 최근 OECD AI 원칙의 갱신 및 UN 총회에서 최근 컨센서스로 채택되어 AI 시스템들에 대한 안전장치의 필요성과 선의를 위한 AI 개발, 배치, 사용의 중요성에 관한 글로벌 이해를 공고히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안전하고 보안성 있고 신뢰성 있는 AI 시스템의 기회의 활용" 제하 결의를 환영하며, 2024년 9월 미래정상회의에 앞서 글로벌디지털컴팩트에 관한 논의를 환영하며, 유엔사무총장 직속 AI 고위급 자문기구의 최종 보고서를 기대한다.

9. AI 안전, 혁신, 포용성을 촉진하는 AI 거버넌스 논의를 진전시키 위한 고위급 포럼으로서의 AI 정상회의 가치를 평가하며, 우리의 세 번째 모임으로서 프랑스가 개최하는 AI 행동 정상회의를 기대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AI 서울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1 photo@newspim.com

다음은 AI 안전 과학에 대한 국제 협력을 위한 서울 의향서 전문이다.

1. 2024.5.21. AI 서울 정상회의에 모인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싱가포르, 영국, 미국을 대표하는 세계 지도자들은 2023.11.2. 블레츨리 파크에서 개최된 AI 안전성 정상회의에 이어, 블레츨리 정상세션의 결과물로 도출된 안전 평가 의장 성명을 평가하면서, 개방성, 투명성,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AI 안전 과학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 공조와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우리는 안전이 책임있는 AI 혁신을 진전시키는데 핵심 요소임을 확인한다.

2. 우리는 AI 안전 연구, 평가 그리고/또는 상업적·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AI 시스템들에 대한 AI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개발 지침을 촉진하는 AI 안전연구소를 포함하는 공공 그리고/또는 정부 지원 기관을 설립하거나 확장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격려한다.

2.1 우리는 AI 안전 관련 정책적 노력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학제간의, 그리고 재현 가능한 증거 군집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AI 개발 및 사용의 혜택이 전지구에 걸쳐 공평하게 공유되기 위해 과학적 조사의 역할과 그러한 조사의 진전을 위한 국제적 공조의 혜택을 인정한다.

2.2 우리는 국제 AI 과학 보고서 등의 평가를 통해 공동의 과학적 이해들을 활용하고 증진하고자 하며, 적절한 경우에 각자의 정책을 견인하고 일치시키며, 우리 거버넌스 체계와 부합하는 안전하고 보안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AI 혁신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확인한다.

2.3 우리는 우리의 기술적 방법론과 전반적 접근법에 있어서 상호보완성 및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여, AI 안전 측면에서 공동의 국제 과학적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의지를 공유함을 표명한다.

2.4 이러한 조치들에는 기존 이니셔티브의 활용, 연구·평가·지침 역량 상호 강화, 적절한 경우 모델의 기능·한계·위험을 포함하는 모델들에 관한 정보 공유, AI 위해 및 안전 사고 모니터링, 적절한 분야에서 평가와 데이터세트 및 관련 기준의 교환 또는 공동 작성, AI 안전 과학 진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공유 자원 구축 및 이 분야에서의 적절한 연구 보안 관행 촉진을 포함할 수 있다.

2.5 우리는 효율성 극대화, 우선순위 정의, 경과 과정 보고, 결과물의 과학적 엄격성 및 견고성 향상, 국제 표준 개발 및 채택 촉진 그리고 AI 안전에 대한 증거 기반 접근법 진전 가속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조율하고자 한다.

3. 우리는 AI 안전 과학의 진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핵심 파트너들간에 국제 네트워크를 발전시킨다는 우리의 공유된 야심을 명시한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고 이와 관련된 노력에 있어서 향후 긴밀한 협력, 대화 및 파트너십을 기대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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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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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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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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