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채상병 특검법 이탈표 단속에 총력전…낙선자 설득이 '관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與, 합의 없는 특검 없었다…野,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
추경호 "개별적 의원 다 접촉…단일대오에 이상기류 없어"
유의동 "특검법 받지 못할 이유 모르겠다"…찬성표 시사
"낙선인들 이탈표 우려…특검법 찬성표 던질 가능성 있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의 국회 재표결을 앞둔 가운데 이탈표 단속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찬성한다는 입장이 나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인사들을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여야 합의 없는 특검 도입은 없었다는 점과 채상병 사망 사건이 현재 수사 중이라는 점을 들어 채상병 특검법 부결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분별한 거부권 행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가결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5.17 pangbin@newspim.com

정부는 21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를 재가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특히 최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지는 만큼 여권에서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폐기된다. 구속 수감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하면 재적의원 295명이 전원 출석할 경우 197명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구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이탈표 방지를 위해 나서고 있다. 이미 여당 내부에서 김웅·안철수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이탈표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많은 의원님들과 윤재옥 전 원내대표, 제가 선두에 서서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다 접촉을 하고 있다"라며 "당초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단일대오에는 큰 이상기류가 발견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을 필두로 여권 내부 기류가 심상치 않다. 그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혀 온 안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서 "채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에 변화가 없다"라며 "이탈표가 아닌 소신투표"라고 말했다.

여기에 유의동 전 정책위의장도 찬성 의사를 표했다. 그는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특검법을 받지 못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며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이걸(특검법)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해병대원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5.21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선인들의 경우 찬성표를 던지는 데 의견이 어느정도 모아졌지만, 낙선인들을 설득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입장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 낙선한 의원님들에서 이탈표가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이 정말 형성됐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추 원내대표의 최근 발언을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양식상 그렇게 (찬성)표를 던지실까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라며 "다만 유의동 의원님이 의사표시를 했듯이, 찬성표를 던지실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라고 우려했다.

여권에서는 국민의힘 자체 이탈표 방지를 하면서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지난 4·10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비명횡사를 당한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겠냐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른바 '비명횡사' 공천을 단행했다"라며 "비명횡사를 당한 분들이 많은데, 예상보다 재적 의원이 적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다만 국민의힘의 가장 첫 번째 목표는 이탈표 없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부결시키는 것이다. 만약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거나, 이탈표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을 경우 22대 국회로 이어질 뿐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 탄핵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현재 20%대인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질 위험이 있다. 만약 10%대로 떨어지면 정말 비상사태"라며 "야권은 곧바로 김건희 여사 특검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들먹일 가능성이 있다. 모든 공을 야권이 쥐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