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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위기의 與 이끌 과제는…이탈표 방지·원구성 협상·당정관계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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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압박…조건부 수용론 향방은
운영위·법사위 지킬까…野, 전 상임위원장 독식 예고
용산 대통령실 소통 과제…추경호 "목소리 가감 없이 전달"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4·10 총선 참패로 신임 지도부 구성에 나선 국민의힘이 9일 추경호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이로써 추 의원은 22대 국회 국민의힘 첫 원내대표로 당을 이끌게 됐다. 그러나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이탈표 방지를 시작으로 거대 야당을 상대로 하는 원구성 협상, 총선 참패 원인으로 지목됐던 수평적 당정관계 재정립까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오른쪽)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당선 확정 후 꽃다발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5.09 leehs@newspim.com

◆ 野,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압박…이탈표 방지 최우선 과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채상병 특검법이 지난 7일 정부에 접수됐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10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유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재통과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있다. 상황에 따라선 22대 국회에서 재추진을 할 수도 있다는 기류가 흐른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건부' 수용론을 띄우며 내부 표단속과 여론 반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온다. 해당 법안이 재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모든 의원이 본회의 출석한다고 가정할 경우 찬성 198표, 국민의힘에서 19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채상병 특검법은 통과된다.

여기에 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도 예고하고 있다. 만약 22대 국회에서 192석의 야권이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할 경우 108석인 국민의힘에서 9명의 이탈표만 나와도 특검법은 통과된다.

이에 추 신임 원내대표의 역할이 막중해졌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김웅 의원이 본회의장에 혼자 남아 찬성표를 던진 바 있으며, 당내에서도 채상병 특검법에 동조하는 기류가 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고 미흡할 경우 특검법을 추진하는 '조건부 수용론'을 야당에 제안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추 원내대표의 지도력이 곧바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12.14 pangbin@newspim.com

◆ 22대 국회 첫 원 구성 '난항' 예상…'찐명' 박찬대와 맞대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반드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확보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법사위원장에 더해 운영위원장까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가져가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크게 반발해 왔다. 통상 국회의장을 다수당에서 맡으면 법사위원장을 다른 당에서 맡는 관행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이미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바 있어 국회의 관례는 깨진지 오래다.

운영위는 국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등을 담당하는 상임위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 구성원에게 전체회의 출석을 요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역대 국회에서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아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등 현안 질의를 위해 운영위 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나, 여당 소속 운영위원장이 반대한 점을 예로 들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를 위해 야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여야의 갈등이 잦은 상임위의 상임위원장 배분도 협상이 필요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질 경우 모든 상임위를 독식할 수도 있다고 선언한 만큼 추 원내대표의 협상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5.09 leehs@newspim.com

◆ 용산 대통령실과의 소통 과제…수적 당정관계 재정립 필요

국민의힘 내에선 4·10 총선 참패 원인 중 하나로 수직적 당정관계를 꼽는다. 용산 대통령실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선거전략도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이 나오면서 대통령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자처했다. 지난 2022년 7월에는 윤 대통령이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에게 "내부 총질이나 하던 (이준석)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는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당의 중징계 결정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가 사퇴를 종용당하기까지 했다. 당시 윤 대통령과 한 전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며 선거에 악영향이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이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둔 정견발표회에서 당정관계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추 원내대표는 "어떤 사안이든 민심에 기반을 두고 국민의 신뢰를 받고 공감하는 정당이 되기 위해 그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할 것"이라며 "수평이나 수직이 아니라 운명공동체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같이 망하는 것이다. 당의 총의를 모아서 잘 전달하고 유능한 해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밖에도 추 원내대표가 돌파해야 하는 이슈들이 즐비하다. 윤재옥 전 원내대표에 이어 대구·경북(TK) 출신이라는 점에서 '도로 영남당'이라는 비판을 이겨내야 한다. 또 거대 야당을 상대로 국정과제 입법과제 등을 추진해야 하고, 전당대회 개최를 위한 룰 개정, 지도체제 전환 여부 등을 헤쳐나가야 한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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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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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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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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