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추경호, 위기의 與 이끌 과제는…이탈표 방지·원구성 협상·당정관계 재정립

기사입력 : 2024년05월09일 17:41

최종수정 : 2024년05월09일 17:4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野,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압박…조건부 수용론 향방은
운영위·법사위 지킬까…野, 전 상임위원장 독식 예고
용산 대통령실 소통 과제…추경호 "목소리 가감 없이 전달"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4·10 총선 참패로 신임 지도부 구성에 나선 국민의힘이 9일 추경호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이로써 추 의원은 22대 국회 국민의힘 첫 원내대표로 당을 이끌게 됐다. 그러나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이탈표 방지를 시작으로 거대 야당을 상대로 하는 원구성 협상, 총선 참패 원인으로 지목됐던 수평적 당정관계 재정립까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오른쪽)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당선 확정 후 꽃다발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5.09 leehs@newspim.com

◆ 野,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압박…이탈표 방지 최우선 과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채상병 특검법이 지난 7일 정부에 접수됐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10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유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재통과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있다. 상황에 따라선 22대 국회에서 재추진을 할 수도 있다는 기류가 흐른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건부' 수용론을 띄우며 내부 표단속과 여론 반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온다. 해당 법안이 재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모든 의원이 본회의 출석한다고 가정할 경우 찬성 198표, 국민의힘에서 19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채상병 특검법은 통과된다.

여기에 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도 예고하고 있다. 만약 22대 국회에서 192석의 야권이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할 경우 108석인 국민의힘에서 9명의 이탈표만 나와도 특검법은 통과된다.

이에 추 신임 원내대표의 역할이 막중해졌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김웅 의원이 본회의장에 혼자 남아 찬성표를 던진 바 있으며, 당내에서도 채상병 특검법에 동조하는 기류가 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고 미흡할 경우 특검법을 추진하는 '조건부 수용론'을 야당에 제안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추 원내대표의 지도력이 곧바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12.14 pangbin@newspim.com

◆ 22대 국회 첫 원 구성 '난항' 예상…'찐명' 박찬대와 맞대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반드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확보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법사위원장에 더해 운영위원장까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가져가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크게 반발해 왔다. 통상 국회의장을 다수당에서 맡으면 법사위원장을 다른 당에서 맡는 관행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이미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바 있어 국회의 관례는 깨진지 오래다.

운영위는 국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등을 담당하는 상임위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 구성원에게 전체회의 출석을 요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역대 국회에서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아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등 현안 질의를 위해 운영위 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나, 여당 소속 운영위원장이 반대한 점을 예로 들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를 위해 야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여야의 갈등이 잦은 상임위의 상임위원장 배분도 협상이 필요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질 경우 모든 상임위를 독식할 수도 있다고 선언한 만큼 추 원내대표의 협상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5.09 leehs@newspim.com

◆ 용산 대통령실과의 소통 과제…수적 당정관계 재정립 필요

국민의힘 내에선 4·10 총선 참패 원인 중 하나로 수직적 당정관계를 꼽는다. 용산 대통령실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선거전략도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이 나오면서 대통령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자처했다. 지난 2022년 7월에는 윤 대통령이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에게 "내부 총질이나 하던 (이준석)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는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당의 중징계 결정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가 사퇴를 종용당하기까지 했다. 당시 윤 대통령과 한 전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며 선거에 악영향이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이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둔 정견발표회에서 당정관계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추 원내대표는 "어떤 사안이든 민심에 기반을 두고 국민의 신뢰를 받고 공감하는 정당이 되기 위해 그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할 것"이라며 "수평이나 수직이 아니라 운명공동체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같이 망하는 것이다. 당의 총의를 모아서 잘 전달하고 유능한 해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밖에도 추 원내대표가 돌파해야 하는 이슈들이 즐비하다. 윤재옥 전 원내대표에 이어 대구·경북(TK) 출신이라는 점에서 '도로 영남당'이라는 비판을 이겨내야 한다. 또 거대 야당을 상대로 국정과제 입법과제 등을 추진해야 하고, 전당대회 개최를 위한 룰 개정, 지도체제 전환 여부 등을 헤쳐나가야 한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