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尹 '금투세 폐지'에 반대입장…"내년 1월1일부로 정상 시행돼야"

기사입력 : 2024년05월10일 12:25

최종수정 : 2024년05월10일 12:26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22대 국회 개원 즉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추진"
"금투세 폐지로 주식시장 폭망?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하는 것"
尹 제안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은 찬성...여가부 폐지는 반대입장 분명히 해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재차 꺼내든 데 관해 "금투세 폐지는 대통령과 정부가 일부 큰손 개인투자자들의 선동에 휘둘리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해 했다. 전날 박찬대 원내대표가 "조세 정의와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신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다소 전향적 입장을 밝힌 것과는 다른 뉘앙스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전혀 근거가 없고 공포를 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그는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해서 금년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겠다"며 22대 국회 개원 즉시 이를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관철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의 추진과 관련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있어선 "정부가 공포하고 시행할 때 국민에게 지급하기까지의 과정은 행정행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처분적 법률로 보기 어렵다"며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가 아니냐는 말도 비약"이라 반박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 DB]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의 지난 9일 회견에서 밝힌 금투세 폐지 논리에 대해 "(대통령이) 예로 든 대만은 1989년에 금투세를 도입했지만, 금투세 자체의 문제로 실패한 게 아니고 금융실명제가 도입돼 있지 않아 그에 관한 저항이 컸던 것"이라 반박했다.

그는 "전산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중국과의 양안 갈등이 심화되면서 대중국수출이 크게 후퇴해 대만 경제가 휘청였던 점 등 복합적 요인이 작동한 것"이라며 "대만의 경제학자들은 이걸 부끄럽게 여긴다"고 했다. 

이어 "금투세를 도입하면 오히려 99%에 이르는 개미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 한 해 주식투자를 통해 500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두는 개미투자자가 어디 있나"라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세계 선진국들이 다 도입하고 있는 선진적 과세책임이고, 이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거래세를 부담시키는 게 더 후진적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논리"라며 "금투세는 내년 1월 1일부로 정상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선 민주당 내에서도 아직 이견이 분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회견에 관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를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다소 유보적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각 의원들 입장에선 듣는 말씀들이 많으니 개인 의견을 피력할 수도 있는데, 그건 당에서 논의해야 될 사안"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또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국회가 발의하는 입법에 행정적 처분 내용을 직접 담는 '처분적 법률' 방식이다. 헌법이 규정한 행정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진 정책위의장은 헌법이 규정한 행정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발의해 처리 절차에 임하겠다"며 "처분적 법률 아니냐, 정부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법안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듯 한데 특별법은 처분적 법률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법안 시행으로 국민 권리와 의무에 변동이 발생하는 법률을 처분적 법률이라 부른다"며 "국회가 입법을 강행할 때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정부의 선택권이 있는 것"이라 말했다.

동시에 "(상품권 기한을) 한시적으로 해서 국민들의 가계를 도와드리고, 동시에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신장시킴으로써 내수를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지원금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회견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언급한 것에는 "저출생 문제는 여야가 없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면서도 "기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면 여가부 존치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고 우려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도 영수회담 모두발언에서 '인구위기대응부'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대통령에게 제안한 바 있다. 그 취지에 공감하고 환영한다"라며 "(다만 여가부 폐지 관련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이란 대통령 탄 헬기 추락…'악천후' 탓 수색 난항으로 생사 불명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일행을 태운 헬기가 19일(현지시간) 추락했지만 기상 악화로 수색 활동이 난항을 겪으면서 아직까지 생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이란 내무부는 라이시 대통령이 탑승한 헬기가 북서부 동아제르바이잔주(州) 중부 바르즈건 인근의 디즈마르 산악 지대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라이시 대통령은 이날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국경 인근에 건설한 아라스강의 댐 준공식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사고 헬기에는 라이시 대통령과 함께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 말리크 라흐마티 동아제르바이잔 주지사, 타브리즈 지역 종교지도자 아야톨라 모하마드 알하셰미, 경호원 등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은 앞서 사고 헬기가 비상착륙 했다고 보도했다가 내무부 확인을 거친 뒤 추락으로 표현을 바꿨다. 아흐마드 바히디 이란 내무장관은 "사고 접수 후 구조대 40개 팀을 급파했으나 악천후와 험한 산악 지형 때문에 수시간이 지났지만 구조대가 사고 현장에 아직 도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헬기 추락 인근 지역에 구조대가 급파됐으나 안개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모습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5.20 kwonjiun@newspim.com 이란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헬기 추락으로 라이시 대통령과 압돌라히안 외무장관의 생사가 위기"라며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지만 현장에서 나오는 정보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사고 헬기에 타고 있던 승무원 한 명과 또 다른 탑승자 한 명이 구조대원들과 접촉했다는 증언도 나왔고, 헬리콥터 위치를 파악했다는 보도도 나왔으나 국제적십자사 조직인 이란 적신월사는 보도를 부인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헬리콥터가 추락한 이후 라이시의 안전을 기원한다면서도 이번 사태로 국정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신께서 존경하는 라이시 대통령과 그의 동료들을 국가의 품으로 돌려주시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는 이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이라크, 튀르키예 등 인근 국가와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은 구조와 수색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헬기 사고 소식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수색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러시아에서는 마리아 자하로바 외교부 대변인이 "실종 헬기 수색과 사고 원인 조사에 필요한 모든 도움을 건넬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란이 필요로 하는 모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도 이번 사고를 예의주시 중이다. 백악관은 조지아주를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고를 보고받았다고 밝혔고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라이시 대통령이 탄 헬기 사고 보도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소셜미디어 엑스에 글을 올려 "이란 대통령과 외무장관을 태운 헬기가 예기치 않게 비상 착륙했다는 뉴스를 보고 있다"며 "EU 회원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상황을 긴밀히 주시 중"이라고 전했다. kwonjiun@newspim.com 2024-05-20 05: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