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총리급 저출산부 확대 개편
'폐지 공약' 여성가족부 저출산부로 흡수될 가능성 높아
민주당도 '인구정책부 신설' 공약…정부조직 개편 탄력
[세종=뉴스핌] 정성훈 이정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저출생·고령화를 대비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예고하면서 정부 3년차 조직개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올려 사회부총리 역할을 맡긴다는 구상인 만큼 사회 부처 전반을 아우르는 총괄 부처가 탄생할 전망이다.
◆ 부총리급 총괄부처 신설…여가부 흡수하고 타부처 관련 조직 한데 모을 듯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저출생·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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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4.05.09 choipix16@newspim.com |
정부의 저출생대응기획부(이하 저출생부) 신설은 저출산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학계와 관계 기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국가 아젠다로 끌어올려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정부는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 노동, 복지 등 사회 영역 전반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껏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이 맡아 왔는데, 무게추의 균형이 저출생부로 옮겨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부는 대통령 직속 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확대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저출산위는 저출산과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주형환 전 장관을 저출산위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또한 사회 부처 일부 조직이 저출생부로 통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한 만큼 여가부 전 조직이 저출생부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고령사회인력, 여성고용정책을 담당하는 통합고용국,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 등 관련 국실이 저출생부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 담당인 기획재정부 일부 조직도 저출생부로 합쳐질 가능성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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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기재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포함돼 있다. 부총리가 위원이시고 인구와 관련한 정책 협조가 필요하면 현재도 협의하고 앞으로도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라며 "저출산대응부 신설이 아직 확정은 아니기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기재부 내부에서도 저출생부 신설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부처 일부 조직들을 일부 빼내서 하나의 조직으로 만드는 과정은 처음부터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는 것 보다 절차나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다"면서 "대통령의 의지기에 밀어부칠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 여야, 저출산 조직 신설 필요성 공감대…재원 규모 이견
저출생부 신설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즉, 정부조직법 개편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윤 대통령도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를 향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야는 지난달 끝난 제22대 총선에서 육아·주거지원, 유연근무 및 재정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 공약을 앞다퉈 발표했다. 특히 저출산 정책을 담당할 총괄 조직 신신설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인구부(부총리급),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을 각각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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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출산 재원 규모에 있어서는 여야 의견이 갈렸다. 국민의힘에서는 연간 3조원 규모의 저출산대응특별회계 신설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연간 28조원 규모의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 및 입법을 주장했다.
저출산 관련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 사회주체, 나아가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여야가 대놓은 저출산 대책들은 여야의 협력이 필요하고 한쪽의 일방적 노력으로는 실행할 수 없는 대책들"이라며 "재원 문제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주형환 위원장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 사회주체, 국민들의 하나 된 힘"이라며 "저출산 문제에 해법을 제시하고 마음을 보태준다면 저출산 추세를 돌려세우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