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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문기자 최헌규의 리얼차이나] <22> 공산당을 메시아로 삼은 14억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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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공산당이 없었다면 신중국도 없었다(没有共产党没有新中国).'

공산당 찬양가인 이 노래는 당과 국가의 중요한 행사 때는 물론 인기 가요처럼 연중 온 중국에 울려 퍼진다. 공산당 위업을 선전하는 가요로 아이들이 입을 떼기 시작할때 부터 배우는 노래다. 공산당과 친해지는 건 중국 사회에서 출세하는 데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이 노래는 어디서나 권장 가요다.

중국 사람들, 특히 공산당원들에 신앙을 물어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공산당'이라고 대답한다. 언젠가 중국 지방 출장때 기차 옆자리의 한 중년 여성은 공산당이 자신의 '신앙'이라고 주저없이 말했다. 이 여성은 자신이 공산당원이라고 말하면서 훗날 아이를 당원이 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산당도 신앙의 대상이냐고 반문했더니 여성은 서방 사람들이 종교를 믿듯 자신도 공산당을 신앙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공산당은 봉건체제에 예속되고 열강에 침탈당한 나라를 구하고 인민을 해방시켰어요. 중국 인민들에게 공산당은 곧 구원이고 메시아나 마찬가지예요." 여성은 공산당을 신앙으로 여기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덧붙였다. 공산당의 중국 내 위상은 신성불가침의 존재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공산당은 창당 100주년을 맞아 창당의 해를 제목으로 한 영화 '1921'을 방영했다. 이 영화는 1840년 아편전쟁과 1842년 난징조약이라는 중국 근대사의 치욕과 함께 열강에 짓밟히고 도탄에 빠진 민생, 외세와 봉건 군벌에 의해 누란지위기에 놓인 당시 중국 상황을 다뤘다.

영화 '1921'은 "굴곡의 근대 시기 중국 공산당의 탄생은 역사의 필연이었으며 공산당은 반(半)식민 반(半)봉건의 나락에서 중국을 건져 냈다"라고 강조한다. 대표적인 주선율 영화(主旋律, 애국심을 고취하는 체제 선전 영화)로써, 공산당 등장이 복음이었다고 선전하면서 대미 항전 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베이징 전통 고거리 전문대가의 한 상점에 '공산당이 없었다면 신중국도 없었을 것이다'는 체제 선전 구호가 붙어있다.  2024.05.08 chk@newspim.com

중국 공산당은 1921년 창당했고 이로부터 약 6년 만인 1927년 8월 1일 난창봉기의 무장 투쟁을 계기로 군대 조직이 탄생했다. 이후 8월 1일은 건군 기념일이 됐다. 공산당은 창당 28년 만인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 명실상부한 대륙의 주인이 됐다.

중국 공산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집단이고 힘은 모두 당의 일인자인 총서기에 집중돼 있다. 공산당 총서기는 군 통수권자이고 국가의 수반이다.

총서기가 곧 중국 공산당이고 중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히 중국 총서기는 '짐이 곧 국가다'라고 말할 만하다. 흔히 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현대판 황제라고 하는데 실제 이런 비유는 그리 과장이 아니다. 이데올로기와 정보와 군대라는 막강한 통치 수단을 장악한 현대 국가 체제에서의 중국 공산당과 당 총서기는 실제 봉건시대 황제보다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미중 대치와 패권 경쟁이  격화하고 있지만, 공산당은 이를 내부 체제 결속력을 강화하는 기회 요인으로 활용하고 있다. 소득증가로 민주 의식이 고양되고, 이로인해 시위가 빈발하면서 국가 사회가 혼란에 빠진다는 가설 '중진국의 함정'도 중국은 여봐란듯이 비켜가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의 정치 체제가 국민이 선택한 결과이며 서방에서 인정을 하든 않든 자신들의 방식으로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이 통치 이념으로 내세우는 12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에는 민주와 자유가 중요한 항목으로 강조되고 있다. 공산당과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은 중국이 '자유 민주 국가'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비록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지만 분배와 성장, 자본과 노동자 이익의 조화, 개발과 보존 등을 놓고 보면 나름대로 정책의 스펙트럼도 꽤 넓은 편이다. 사회주의 체제이지만 중국 사회의 전통적인 특성 때문인지 인민들은 웬만한 자본주의 나라보다 훨씬 불만 없이 사회적 불평등을 수용하는 편이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베이징 시내 전통 거리에 공산당 통치 이념인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선전 간판이 설치돼 있다.  2024.05.08 chk@newspim.com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전 베이징특파원)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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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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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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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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