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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문기자 최헌규의 리얼차이나] <22> 공산당을 메시아로 삼은 14억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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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공산당이 없었다면 신중국도 없었다(没有共产党没有新中国).'

공산당 찬양가인 이 노래는 당과 국가의 중요한 행사 때는 물론 인기 가요처럼 연중 온 중국에 울려 퍼진다. 공산당 위업을 선전하는 가요로 아이들이 입을 떼기 시작할때 부터 배우는 노래다. 공산당과 친해지는 건 중국 사회에서 출세하는 데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이 노래는 어디서나 권장 가요다.

중국 사람들, 특히 공산당원들에 신앙을 물어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공산당'이라고 대답한다. 언젠가 중국 지방 출장때 기차 옆자리의 한 중년 여성은 공산당이 자신의 '신앙'이라고 주저없이 말했다. 이 여성은 자신이 공산당원이라고 말하면서 훗날 아이를 당원이 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산당도 신앙의 대상이냐고 반문했더니 여성은 서방 사람들이 종교를 믿듯 자신도 공산당을 신앙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공산당은 봉건체제에 예속되고 열강에 침탈당한 나라를 구하고 인민을 해방시켰어요. 중국 인민들에게 공산당은 곧 구원이고 메시아나 마찬가지예요." 여성은 공산당을 신앙으로 여기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덧붙였다. 공산당의 중국 내 위상은 신성불가침의 존재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공산당은 창당 100주년을 맞아 창당의 해를 제목으로 한 영화 '1921'을 방영했다. 이 영화는 1840년 아편전쟁과 1842년 난징조약이라는 중국 근대사의 치욕과 함께 열강에 짓밟히고 도탄에 빠진 민생, 외세와 봉건 군벌에 의해 누란지위기에 놓인 당시 중국 상황을 다뤘다.

영화 '1921'은 "굴곡의 근대 시기 중국 공산당의 탄생은 역사의 필연이었으며 공산당은 반(半)식민 반(半)봉건의 나락에서 중국을 건져 냈다"라고 강조한다. 대표적인 주선율 영화(主旋律, 애국심을 고취하는 체제 선전 영화)로써, 공산당 등장이 복음이었다고 선전하면서 대미 항전 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베이징 전통 고거리 전문대가의 한 상점에 '공산당이 없었다면 신중국도 없었을 것이다'는 체제 선전 구호가 붙어있다.  2024.05.08 chk@newspim.com

중국 공산당은 1921년 창당했고 이로부터 약 6년 만인 1927년 8월 1일 난창봉기의 무장 투쟁을 계기로 군대 조직이 탄생했다. 이후 8월 1일은 건군 기념일이 됐다. 공산당은 창당 28년 만인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 명실상부한 대륙의 주인이 됐다.

중국 공산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집단이고 힘은 모두 당의 일인자인 총서기에 집중돼 있다. 공산당 총서기는 군 통수권자이고 국가의 수반이다.

총서기가 곧 중국 공산당이고 중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히 중국 총서기는 '짐이 곧 국가다'라고 말할 만하다. 흔히 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현대판 황제라고 하는데 실제 이런 비유는 그리 과장이 아니다. 이데올로기와 정보와 군대라는 막강한 통치 수단을 장악한 현대 국가 체제에서의 중국 공산당과 당 총서기는 실제 봉건시대 황제보다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미중 대치와 패권 경쟁이  격화하고 있지만, 공산당은 이를 내부 체제 결속력을 강화하는 기회 요인으로 활용하고 있다. 소득증가로 민주 의식이 고양되고, 이로인해 시위가 빈발하면서 국가 사회가 혼란에 빠진다는 가설 '중진국의 함정'도 중국은 여봐란듯이 비켜가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의 정치 체제가 국민이 선택한 결과이며 서방에서 인정을 하든 않든 자신들의 방식으로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이 통치 이념으로 내세우는 12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에는 민주와 자유가 중요한 항목으로 강조되고 있다. 공산당과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은 중국이 '자유 민주 국가'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비록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지만 분배와 성장, 자본과 노동자 이익의 조화, 개발과 보존 등을 놓고 보면 나름대로 정책의 스펙트럼도 꽤 넓은 편이다. 사회주의 체제이지만 중국 사회의 전통적인 특성 때문인지 인민들은 웬만한 자본주의 나라보다 훨씬 불만 없이 사회적 불평등을 수용하는 편이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베이징 시내 전통 거리에 공산당 통치 이념인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선전 간판이 설치돼 있다.  2024.05.08 chk@newspim.com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전 베이징특파원)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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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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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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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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