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하면 1억 지급' 찬반 논쟁 팽팽…"전형적 포퓰리즘" vs "현실고 해법"

기사입력 : 2024년05월02일 17:31

최종수정 : 2024년05월02일 17:32

권익위, 출산지원금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국민 1만 3640명 참여…1761개 댓글 '뜨거운 논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녀 출산시 '출산·양육지원금 1억원'을 현금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국민들의 찬반 논쟁이 뜨겁다.

'현실고를 해결할 수 있는 파격적인 시도'라는 긍정적인 반응과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첨예하게 갈렸다.

아이 돌봄을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포착됐다. 육아휴직 및 단축근무 의무화,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사업 신설 등 정책 제안도 잇따랐다. 아동 학대, 교권 보호, 촉법소년 제도 폐지 등 보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 찬성론자 "저출산 문제 해결 충격 요법 필요…재정지원 단기에 효과적"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7~26일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는 국민 1만3640명이 참여했고, 댓글 1761개가 달릴 만큼 반응이 뜨거웠다.

설문조사 결과는 찬성과 반대로 극명하게 갈렸다. 먼저 찬성하는 입장은 지금껏 수백조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데 대해 충격 요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설문조사 참여자 A씨는 "지금껏 수백조원의 저출산 예산을 쓰고도 실제 가임기에 있는 20~30대가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에는 역부족"이라며 "1억원 일시 지급은 누군가에게 출산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설문조사 참여자 B씨는 "지난 20년간 찔끔찔금 혜택을 늘리는 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효과가 없음을 봐왔다"면서 "이미 늦은 만큼 확실한 충격 요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금전적인 문제로 출산을 멀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산·양육지원금 1억원' 지급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4.05.02 jsh@newspim.com

재정지원이 금전적 문제로 출산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단기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했다. 설문조사 참여자 C씨는 "재정지원은 단기적으로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면서 "대신 출산 관련 지원금을 통합해 한 번에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의견을 냈다.

1억원 출산지원금 지원에는 찬성하지만, 일시적 지원보다 나눠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포착됐다.

3자녀를 둔 맞벌이 여성 참여자는 "1억원 지원에는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일시적 지원보다 출산축하금,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중학교 입학 축하금, 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등 2500만원씩 나눠 주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또 20대 1자녀를 둔 부모는 "1억원 지원은 분명 저출산에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 "다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1억원을 일시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매월 200만원씩 나눠 지원해 준다면 맞벌이를 잠시나마 쉬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일시적 출산지원금이 투자나 대출 빚을 갚는 데 이용될 수 있다며 지역 화폐로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설문조사 참여자 D씨는 "출산지원금 1억원은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라면서도 "다만 투자나 부동산구매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을 추천한다"고 적었다.

◆ 반대론자 "출산지원금 전형적 포퓰리즘...근본적인 문제 외면"

출산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전형적 포퓰리즘이라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또한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재정 지원으로 쉽게 풀어 나가려 한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설문조사 참여자 E씨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아이를 키우는 데는 돈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되는데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정부의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또 비슷한 의견을 낸 설문조사 참여자 F씨는 "1억원을 줘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면서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돈으로만 형식적으로 쉽게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사람을 돈과 동급으로 취급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설문조사 참여자 G씨는 "양육을 위한 국가 재정 투입은 바람직하지만, 아기 출산을 돈과 동일시하는 대출이나 1억원 현금 지급은 사람을 돈으로 치부하는 사고방식"이라며 "이는 정부가 내놓을 수 없는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출산·양육지원금 1억원' 지급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4.05.02 jsh@newspim.com

현금 지원을 중단하고 사회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다. 4자녀를 둔 맞벌이 여성 참여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언제까지 현금지원을 계속할 것인가"라며 "전반적인 교육정책, 육아휴직 등 사회정책 등이 수반되지 않으면 단순히 1억원 때문에 애를 낳는 가정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산지원금을 기업에 제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변 눈치 안 보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설문조사 참여자 H씨는 "1억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주는 것 보다 이 지원금을 보아서 기업에 특혜를 주던지 삶의 질 향상에 써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 2자녀를 둔 여성 참여자는 "돈은 아이를 키워가는 데 있어 필요한 여러 가지 중 한 가지일 뿐"이라며 "주변 눈치 안 보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억원 출산지원금 지원이 육아용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1자녀를 둔 남성 참여자는 "갓 출산한 부부에게 출산지원금 1억원을 지급하면 산부인과부터 조리원, 육아용품에 포함되는 물건들, 유모차, 카시트, 분유, 분유포트, 기저귀 등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도 가격이 치솟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냈다.

◆ 정책 의견 "고품질의 공공보육 제공…세금혜택, 육아휴직 의무화"

출산지원금 찬반 논쟁을 떠나 정부의 현실적 정책 마련이 저출산 대책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3자녀를 둔 직장인 남성 참여자는 "실질적인 문제는 중소기업인들의 생활고다. 더군다나 중소기업의 경우 쉬는 것도 마음 편히 쉴 수 없다"면서 "육아휴직을 쓰지 못했을 경우 이를 급여로 지원해 주는 방식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4자녀를 둔 맞벌이 여성은 "회사 내에서 육아휴직을 하면 승진에서 밀리는 게 아니라 승진 가점을 줘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 설문조사 참여자 I씨는 "신생아 시절부터 고품질의 공공보육이 광범위하게 제공돼야 한다"면서 "'현금을 줄 테니 이 돈으로 알아서 키워라'가 아니라 '국가가 마련한 시스템이 있으니 출산, 육아는 걱정하지 마라'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산·양육지원금 1억원' 지급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4.05.02 jsh@newspim.com

출산을 장려하고 근무환경 개선에 힘쓰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설문조사 참여자 J씨는 "기업에게 단순히 출산장려만 할 것이 아니라 출산 시 파격적인 세금 절감안을 내놓고, 양육을 하면서 안정적인 직장생활이 보장되게끔 세금 절감안을 내놔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 설문조사 참여자 K씨는 "남성 육아휴직 1년을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대신 남자 육아휴직을 10명 이상 할 경우 세액을 절감해 주고, 육아휴직자가 20명, 30명 더 늘어나면 세액 절감을 늘려주는 방식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사업을 만들어 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13년차 40세 경력단절 여성 참여자는 "과연 요즘 시대에 육아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나를 내려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면서 "엄마들끼리 사장님 되기는 쉬워도 직원 되기는 어려운 나이라고 푸념한다. 노인일자리사업, 청년인턴제는 만드는데 경력단절자 일자리사업은 왜 못 만드냐"고 따져 물었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30대 기혼 남성 참여자는 "아이를 키울만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면서 "아동 학대, 교권 보호, 촉법소년 제도 폐지 등 모든 관련 법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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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