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하면 1억 지급' 찬반 논쟁 팽팽…"전형적 포퓰리즘" vs "현실고 해법"

기사입력 : 2024년05월02일 17:31

최종수정 : 2024년05월02일 17:32

권익위, 출산지원금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국민 1만 3640명 참여…1761개 댓글 '뜨거운 논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녀 출산시 '출산·양육지원금 1억원'을 현금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국민들의 찬반 논쟁이 뜨겁다.

'현실고를 해결할 수 있는 파격적인 시도'라는 긍정적인 반응과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첨예하게 갈렸다.

아이 돌봄을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포착됐다. 육아휴직 및 단축근무 의무화,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사업 신설 등 정책 제안도 잇따랐다. 아동 학대, 교권 보호, 촉법소년 제도 폐지 등 보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 찬성론자 "저출산 문제 해결 충격 요법 필요…재정지원 단기에 효과적"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7~26일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는 국민 1만3640명이 참여했고, 댓글 1761개가 달릴 만큼 반응이 뜨거웠다.

설문조사 결과는 찬성과 반대로 극명하게 갈렸다. 먼저 찬성하는 입장은 지금껏 수백조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데 대해 충격 요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설문조사 참여자 A씨는 "지금껏 수백조원의 저출산 예산을 쓰고도 실제 가임기에 있는 20~30대가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에는 역부족"이라며 "1억원 일시 지급은 누군가에게 출산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설문조사 참여자 B씨는 "지난 20년간 찔끔찔금 혜택을 늘리는 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효과가 없음을 봐왔다"면서 "이미 늦은 만큼 확실한 충격 요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금전적인 문제로 출산을 멀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산·양육지원금 1억원' 지급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4.05.02 jsh@newspim.com

재정지원이 금전적 문제로 출산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단기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했다. 설문조사 참여자 C씨는 "재정지원은 단기적으로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면서 "대신 출산 관련 지원금을 통합해 한 번에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의견을 냈다.

1억원 출산지원금 지원에는 찬성하지만, 일시적 지원보다 나눠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포착됐다.

3자녀를 둔 맞벌이 여성 참여자는 "1억원 지원에는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일시적 지원보다 출산축하금,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중학교 입학 축하금, 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등 2500만원씩 나눠 주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또 20대 1자녀를 둔 부모는 "1억원 지원은 분명 저출산에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 "다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1억원을 일시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매월 200만원씩 나눠 지원해 준다면 맞벌이를 잠시나마 쉬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일시적 출산지원금이 투자나 대출 빚을 갚는 데 이용될 수 있다며 지역 화폐로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설문조사 참여자 D씨는 "출산지원금 1억원은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라면서도 "다만 투자나 부동산구매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을 추천한다"고 적었다.

◆ 반대론자 "출산지원금 전형적 포퓰리즘...근본적인 문제 외면"

출산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전형적 포퓰리즘이라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또한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재정 지원으로 쉽게 풀어 나가려 한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설문조사 참여자 E씨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아이를 키우는 데는 돈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되는데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정부의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또 비슷한 의견을 낸 설문조사 참여자 F씨는 "1억원을 줘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면서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돈으로만 형식적으로 쉽게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사람을 돈과 동급으로 취급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설문조사 참여자 G씨는 "양육을 위한 국가 재정 투입은 바람직하지만, 아기 출산을 돈과 동일시하는 대출이나 1억원 현금 지급은 사람을 돈으로 치부하는 사고방식"이라며 "이는 정부가 내놓을 수 없는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출산·양육지원금 1억원' 지급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4.05.02 jsh@newspim.com

현금 지원을 중단하고 사회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다. 4자녀를 둔 맞벌이 여성 참여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언제까지 현금지원을 계속할 것인가"라며 "전반적인 교육정책, 육아휴직 등 사회정책 등이 수반되지 않으면 단순히 1억원 때문에 애를 낳는 가정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산지원금을 기업에 제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변 눈치 안 보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설문조사 참여자 H씨는 "1억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주는 것 보다 이 지원금을 보아서 기업에 특혜를 주던지 삶의 질 향상에 써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 2자녀를 둔 여성 참여자는 "돈은 아이를 키워가는 데 있어 필요한 여러 가지 중 한 가지일 뿐"이라며 "주변 눈치 안 보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억원 출산지원금 지원이 육아용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1자녀를 둔 남성 참여자는 "갓 출산한 부부에게 출산지원금 1억원을 지급하면 산부인과부터 조리원, 육아용품에 포함되는 물건들, 유모차, 카시트, 분유, 분유포트, 기저귀 등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도 가격이 치솟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냈다.

◆ 정책 의견 "고품질의 공공보육 제공…세금혜택, 육아휴직 의무화"

출산지원금 찬반 논쟁을 떠나 정부의 현실적 정책 마련이 저출산 대책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3자녀를 둔 직장인 남성 참여자는 "실질적인 문제는 중소기업인들의 생활고다. 더군다나 중소기업의 경우 쉬는 것도 마음 편히 쉴 수 없다"면서 "육아휴직을 쓰지 못했을 경우 이를 급여로 지원해 주는 방식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4자녀를 둔 맞벌이 여성은 "회사 내에서 육아휴직을 하면 승진에서 밀리는 게 아니라 승진 가점을 줘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 설문조사 참여자 I씨는 "신생아 시절부터 고품질의 공공보육이 광범위하게 제공돼야 한다"면서 "'현금을 줄 테니 이 돈으로 알아서 키워라'가 아니라 '국가가 마련한 시스템이 있으니 출산, 육아는 걱정하지 마라'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산·양육지원금 1억원' 지급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4.05.02 jsh@newspim.com

출산을 장려하고 근무환경 개선에 힘쓰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설문조사 참여자 J씨는 "기업에게 단순히 출산장려만 할 것이 아니라 출산 시 파격적인 세금 절감안을 내놓고, 양육을 하면서 안정적인 직장생활이 보장되게끔 세금 절감안을 내놔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 설문조사 참여자 K씨는 "남성 육아휴직 1년을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대신 남자 육아휴직을 10명 이상 할 경우 세액을 절감해 주고, 육아휴직자가 20명, 30명 더 늘어나면 세액 절감을 늘려주는 방식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사업을 만들어 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13년차 40세 경력단절 여성 참여자는 "과연 요즘 시대에 육아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나를 내려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면서 "엄마들끼리 사장님 되기는 쉬워도 직원 되기는 어려운 나이라고 푸념한다. 노인일자리사업, 청년인턴제는 만드는데 경력단절자 일자리사업은 왜 못 만드냐"고 따져 물었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30대 기혼 남성 참여자는 "아이를 키울만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면서 "아동 학대, 교권 보호, 촉법소년 제도 폐지 등 모든 관련 법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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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