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업·에너지 R&D '기술주권 확보' 중점…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 완성

기사입력 : 2024년05월02일 14:30

최종수정 : 2024년05월02일 14:30

강경성 1차관, 2일 '제2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주재
내년 신규 R&D 총 62개 선정…초격차·기술주권 위주
'플래그십 프로젝트' 12개 과제 선별…세계 최고 목표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 구체화…5개 신규 과제 추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은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성장과 기술주권 확보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세계적 기업들을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반도체·배터리·원전 등의 개발에 방점을 찍는다.

우리 산업 대전환을 이끌 11개 분야별 '초격차 프로젝트'에 대한 로드맵도 수립했다. 로드맵에는 단계적 목표와 기반 지원 계획 등과 함께 신속한 투자가 필요한 분야 중심으로 5개 프로젝트가 추가로 반영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기업·연구소·대학 등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제2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신규 R&D 사업'과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 내년 신규 R&D 62개 선정…세계 최고 도약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정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내년도 산업·에너지 R&D 신규 사업으로 총 62개 사업을 선정했다. 수요 제출된 106개 사업 중에서 도전·혁신성을 우선 고려하고,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R&D 핵심 투자 분야 위주로 골라 최종 62개 사업을 결정했다.

내년 신규 R&D 사업의 투자 방향은 크게 다섯 가지로, 먼저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성장과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투자에 집중한다. 실패를 무릅쓰는 도전·혁신적 연구에 10% 이상을 투입하고, 개별기업 단위 보조금 지원은 중단하되 인공지능(AI) 활용·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등 산업별 공통핵심기술 위주로 투자한다.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비교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4.03 rang@newspim.com

또 세계 최고 기술 개발을 위한 글로벌 연구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신진 연구자들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스타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력을 키우는 투자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런 5대 투자 방향에 맞춰 신규 R&D 사업들을 추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총 62개 선정 사업 중 12개 사업은 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며 차세대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각 사업들은 크게 ▲자율주행 반도체 ▲차세대 방산기술 ▲차세대 전력망 ▲도전적 산업기술 ▲폐기물 제로 사회 실현 ▲신진연구자 주도 R&D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정부는 미국 엔비디아 이상의 1000 TOPS(초당 테라 연산)급 범용·개방형 차세대 차량용 AI 가속기 반도체 기술을 개발한다. 현재 엔비디아는 1000 TOPS급 차세대 자율주행칩 개발·상용화 진행 단계에 있지만, 국내는 300 TOPS 이하 성능 개발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차세대 전차 아브람스 X를 능가하는 유무인 복합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아브람스 X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장착했으나 아직 시제품 단계로, 정부는 기술 개발에 주력해 이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이다.

차세대 전력망 분야에서는 모두 '세계 최초·최고 수준' 도달에 중점을 둔다. 먼저 500메가와트(MW)급 대용량 장주기 열저장(카르노) 배터리 상용화 기술을 개발한다. 또 최초로 인공터널 방식을 이용한 압축공기저장 200MW급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원전 비중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불안전성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 탄력운전 핵심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도전적 차세대 산업기술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실재감과 시청 안전성을 제공하는 무안경식 3D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을 개발한다. 또 8분 이내 초급속 충전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세계 최고 기술국인 미국도 10분 이내 충전 기술을 연구 중인 상황이다.

이밖에 폐기물 제로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재활용 비중 1% 미만인 폴리에스터 혼방섬유를 고품질 섬유로 반복 재생하는 리사이클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또 ▲고품위 원재료 자동화 선별 ▲물성 보존 순환 소재 ▲촉매 기반 원료분해 기술 등을 통해 K-순환경제를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세웠다.

◆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 수립…총 45개 과제에 1조3000억 투자

이날 정부는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도 함께 발표했다. 로드맵은 초격차 운영위원회와 분야별 PM그룹 등 총 341명의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수립했다. 로드맵에는 프로젝트의 미션 달성을 위한 세부기술과 단계적 목표, 연도별 추진과제, 인프라·표준 등 기반 지원이 반영됐다.

초격차 11개 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핵심소재 ▲지능형 로봇 ▲첨단제조 ▲항공방산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등을 일컫는다.

초격차 프로젝트 추진체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3.11 rang@newspim.com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제1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에서 11개 분야·40개 과제를 담은 초격차 프로젝트에 1조3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급속한 기술 발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5개의 신규 과제를 새로 추가했다.

신규 과제는 ▲주력산업 맞춤형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반도체) ▲차세대 배터리 및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개발(미래모빌리티) ▲국산 로봇 제품 경쟁력 제고 위한 8대 핵심기술 확보 (지능형 로봇) ▲AI자율제조 핵심기술 통합 솔루션 개발(첨단제조) ▲AI기반 위협탐지 및 대응 무인로봇 기술 개발(항공방산)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오는 10월 제3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열고 로드맵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매년 협의회를 통해 순차적인 진행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 앞서 산업·에너지 R&D 분야에 신진 연구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성지현 교수를 민간위원으로 새롭게 위촉했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내년 산업·에너지 신규 R&D 사업은 민간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도전·혁신 연구와 파급력 있는 경제적 성과 창출을 위한 R&D에 예산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고 시장·산업전문가에게 프로젝트의 실질적 운영권한을 부여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4.10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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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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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