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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산업·에너지 R&D '기술주권 확보' 중점…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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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성 1차관, 2일 '제2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주재
내년 신규 R&D 총 62개 선정…초격차·기술주권 위주
'플래그십 프로젝트' 12개 과제 선별…세계 최고 목표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 구체화…5개 신규 과제 추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은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성장과 기술주권 확보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세계적 기업들을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반도체·배터리·원전 등의 개발에 방점을 찍는다.

우리 산업 대전환을 이끌 11개 분야별 '초격차 프로젝트'에 대한 로드맵도 수립했다. 로드맵에는 단계적 목표와 기반 지원 계획 등과 함께 신속한 투자가 필요한 분야 중심으로 5개 프로젝트가 추가로 반영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기업·연구소·대학 등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제2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신규 R&D 사업'과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 내년 신규 R&D 62개 선정…세계 최고 도약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정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내년도 산업·에너지 R&D 신규 사업으로 총 62개 사업을 선정했다. 수요 제출된 106개 사업 중에서 도전·혁신성을 우선 고려하고,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R&D 핵심 투자 분야 위주로 골라 최종 62개 사업을 결정했다.

내년 신규 R&D 사업의 투자 방향은 크게 다섯 가지로, 먼저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성장과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투자에 집중한다. 실패를 무릅쓰는 도전·혁신적 연구에 10% 이상을 투입하고, 개별기업 단위 보조금 지원은 중단하되 인공지능(AI) 활용·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등 산업별 공통핵심기술 위주로 투자한다.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비교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4.03 rang@newspim.com

또 세계 최고 기술 개발을 위한 글로벌 연구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신진 연구자들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스타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력을 키우는 투자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런 5대 투자 방향에 맞춰 신규 R&D 사업들을 추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총 62개 선정 사업 중 12개 사업은 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며 차세대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각 사업들은 크게 ▲자율주행 반도체 ▲차세대 방산기술 ▲차세대 전력망 ▲도전적 산업기술 ▲폐기물 제로 사회 실현 ▲신진연구자 주도 R&D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정부는 미국 엔비디아 이상의 1000 TOPS(초당 테라 연산)급 범용·개방형 차세대 차량용 AI 가속기 반도체 기술을 개발한다. 현재 엔비디아는 1000 TOPS급 차세대 자율주행칩 개발·상용화 진행 단계에 있지만, 국내는 300 TOPS 이하 성능 개발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차세대 전차 아브람스 X를 능가하는 유무인 복합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아브람스 X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장착했으나 아직 시제품 단계로, 정부는 기술 개발에 주력해 이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이다.

차세대 전력망 분야에서는 모두 '세계 최초·최고 수준' 도달에 중점을 둔다. 먼저 500메가와트(MW)급 대용량 장주기 열저장(카르노) 배터리 상용화 기술을 개발한다. 또 최초로 인공터널 방식을 이용한 압축공기저장 200MW급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원전 비중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불안전성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 탄력운전 핵심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도전적 차세대 산업기술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실재감과 시청 안전성을 제공하는 무안경식 3D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을 개발한다. 또 8분 이내 초급속 충전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세계 최고 기술국인 미국도 10분 이내 충전 기술을 연구 중인 상황이다.

이밖에 폐기물 제로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재활용 비중 1% 미만인 폴리에스터 혼방섬유를 고품질 섬유로 반복 재생하는 리사이클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또 ▲고품위 원재료 자동화 선별 ▲물성 보존 순환 소재 ▲촉매 기반 원료분해 기술 등을 통해 K-순환경제를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세웠다.

◆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 수립…총 45개 과제에 1조3000억 투자

이날 정부는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도 함께 발표했다. 로드맵은 초격차 운영위원회와 분야별 PM그룹 등 총 341명의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수립했다. 로드맵에는 프로젝트의 미션 달성을 위한 세부기술과 단계적 목표, 연도별 추진과제, 인프라·표준 등 기반 지원이 반영됐다.

초격차 11개 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핵심소재 ▲지능형 로봇 ▲첨단제조 ▲항공방산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등을 일컫는다.

초격차 프로젝트 추진체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3.11 rang@newspim.com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제1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에서 11개 분야·40개 과제를 담은 초격차 프로젝트에 1조3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급속한 기술 발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5개의 신규 과제를 새로 추가했다.

신규 과제는 ▲주력산업 맞춤형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반도체) ▲차세대 배터리 및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개발(미래모빌리티) ▲국산 로봇 제품 경쟁력 제고 위한 8대 핵심기술 확보 (지능형 로봇) ▲AI자율제조 핵심기술 통합 솔루션 개발(첨단제조) ▲AI기반 위협탐지 및 대응 무인로봇 기술 개발(항공방산)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오는 10월 제3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열고 로드맵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매년 협의회를 통해 순차적인 진행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 앞서 산업·에너지 R&D 분야에 신진 연구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성지현 교수를 민간위원으로 새롭게 위촉했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내년 산업·에너지 신규 R&D 사업은 민간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도전·혁신 연구와 파급력 있는 경제적 성과 창출을 위한 R&D에 예산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고 시장·산업전문가에게 프로젝트의 실질적 운영권한을 부여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4.10 biggerthanseoul@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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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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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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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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