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정보+구직정보 통한 청년고용 연계…꿈사다리 장학금 초등5·6학년까지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5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5월01일 08:09

청년 취업 위한 전주기 맞춤형 지원
경단녀 예방 및 재취업 지원 강화
저소득층 우수학생 발굴…자립 강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학생정보와 구직정보를 통합해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전반에 걸친 플랫폼이 구축된다. 중·고등학생에게만 지원됐던 꿈사다리 장학금을 초등 5·6학생까지 확대해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찾는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 청년 취업 위한 전주기 맞춤형 지원…전공 연계 입대 지원 강화

고용인프라 개편을 통해 청년 일자리 기회를 확충한다.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해 졸업 직후부터 구직·취업 상태에 따라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맞춤형 제공, 니트 예방·탈출을 지원한다. 학생정보와 구직·취업정보를 연계해 구직활동과 취업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구조도 [자료=기획재정부] 2024.05.01 biggerthanseoul@newspim.com

개방형 기업트레이닝을 통해 기업의 훈련콘텐츠를 취준생에 개방하고, K-디지털트레이닝을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한다.

청년 전주기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미취업 졸업생에게 이력관리, 취업·진로상담 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계고 거점학교를 현재 17개에서 추가로 확대한다.

취업 후 성장사다리를 확충한다. 기술사관에서 중소기업 계약학과, 중소기업 인재대학으로 연계해 재학·졸업생의 역량개발과 학위취득 등 성장을 지원한다.

개인의 전공·직무와 군 보직을 연계한 입대 지원을 강화하고, 전역 후 중소기업 복귀인력 관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대학일자리 센터를 올해 120개로 확대하고 거점형센터 60개를 중심으로 현직자 멘토링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방한다.

군복무 중 역량개발 지원을 위해 원격강좌(현 연간 12학점) 및 복무경력(현 학교당 1~4학점)에 대한 이수인정 학점·대학 확대를 추진한다.

청년 일경험 참여기업과 관련된 통합 정보플랫폼을 구축해 내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성장프로젝트를 대폭 확대해 입직초기청년 직장적응 및 미취업청년 구직단념도 예방한다.

◆ 배우자 임신 중 남성 출산휴가 허용…40대 경력개발 강화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도 지원한다.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향후 단계적으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높인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초등 2학년에서 초등 6학년으로 확대한다. 기간도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개선한다. 급여는 주 5시간에서 주 10시간 통상임금의 100% 지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병원의 산부인과에 시민들이 진료를 위해 방문하고 있다. 2023.02.23 seungjoochoi@newspim.com

기업 수요 등을 고려해 재택·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패키지 지원도 확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1개월 수준(10→20근무일)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임신 중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도 허용한다.

경력단절여성이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에 참여 시, (가칭)참여촉진수당(출석률 등 일정 요건 충족시 10만원)을 신설해 지급한다.

새일여성인턴 지원규모(올해 7777명)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첨단·유망 분야 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재설계한다.

새일여성인턴의 정규직 채용 및 장기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유지장려금 지급체계 확대 개편한다. 현재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 80만원, 개인 60만원 등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향후 12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 80만원 추가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중장년내일센터·컨설턴트 등 특화 전직지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서비스 대상 확대 및 온라인화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인다.

1000인 이상 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 이행기준을 현장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개편한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40세 이상 재직자 대상 경력개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컨설팅,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을 지원한다.

고령층 고용안정 유도를 위해 계속고용장려금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등 계속고용 로드맵도 올 하반기께 제시한다.

◆ 꿈사다리 장학금 초등5·6학년 확대…부동산 연금화 유도

꿈사다리 장학금(현재 중1~고3 지원중) 지원대상을 초등 5·6학년까지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지원한다.

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고졸 비중을 확대하고, 일경험·취업·후학습 등을 종합 지원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도 늘린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장학금(100→150만명), 근로장학금(14→20만명) 지원인원을 확대하고 연 최대 240만원에 달하는 주거장학금도 신설한다.

근로소득을 활용한 원활한 자산형성을 통해 계층이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납입(2배)·비과세한도(2.5배)를 확대하고 국내투자형 ISA 올해 신설한다.

부부합산 1주택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한 부동산(주택‧토지‧건물 등)을 양도하고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를 경감한다.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확충 방안 구조도 [자료=기획재정부] 2024.05.01 biggerthanseoul@newspim.com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후 민간취업 등을 통해 탈수급한 경우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해 지급한다. 탈수급자의 장기근속 촉진을 위해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연차별 정부지원금을 1년차 10만원에서 2년차 20만원, 3년차 30만원 등으로 인상한다.

생계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배기량·차량가액)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연소득·일반재산 등 수급자 재산기준도 완화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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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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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