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기자수첩] 길 잃은 '기술특례상장', 위기를 기회로

기사입력 : 2024년04월29일 08:37

최종수정 : 2024년04월29일 08:37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중소기업은 기술 개발을 멈추는 순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다는 말이 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제2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기업의 의무다"

최근 기술특례 상장을 앞둔 한 케이블체인 전문기업 대표는 이 같은 말을 하며, 중소기업이 가진 기술 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다. 최근 기술특례 상장을 통한 코스닥 상장 기업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특례상장기업이 기업공개 때 제시한 실적 전망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나영 중기벤처부 기자

기술특례상장이란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외부 검증기관을 통해 심사한 뒤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장 기회를 주는 제도다. 성과를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바이오업종 등을 고려해 지난 2005년 도입됐다. 이에 장기간 연구개발을 투입해야 실적이 창출될 수 있는 기업들이 기술특례를 통해 주식시장에 입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

지난 11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연간 기술특례 상장 기업수'에 따르면 기술특례 상장기업은 2017년 한 자릿수에서 꾸준히 상승세를 이뤘다. 2017년 7건, 2018년 21건, 2019년 22건, 2020년 25건, 2021년 31건 증가했다. 2022년 28건으로 소폭 감소하다 지난해에서 35건에 달하면서 기술성장특례 상장 기업 역대 최다 수준을 달성했다.

올해는 인공지능(AI)·반도체·2차전지·로봇 등 기술 분야 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초격차 기술특례상장' 제도 추진도 앞두고 있다. 기술특례 상장 문턱이 해가 갈수록 완화되면서 기술특례 상장 기업 수는 매해 증가세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다만, 상장 문턱이 낮아지면서 기술특례 상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파두'가 기술특례 상장 직후, 실적 급감 발표로 이른바 '파두 사태'를 일으킨 것에 이어 최근에는 사이버보안 전문기업 '시큐레터'가 상장 8개월 만에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받고, 주권 거래가 정지되면서 기술특례 상장 제도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 유예 기간이 만료되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한 기업도 잇따르면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발굴하는 특례상장 제도가 부실기업을 양산하는 통로가 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논란에 금융당국은 'IPO 당시 직전 월매출 공개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관련 제도에 대한 대책에 나서고 있다. 올해부터는 제조(소부장) 및 서비스·기타 평가지표에서 기술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5%씩 상향 조정하면서 평가항목별 배점(가중치)도 변화했다. 또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초격차 기술특례상장' 제도 추진에서는 상장 주관사의 책임 의무를 더욱 강화했다. 최근 3년 이내 상장을 주선한 기술특례 상장기업이 2년 이내 부실화할 경우, 상장 주관사의 의무보유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고 향후 기술특례 상장 주선 시 환매청구권(풋백옵션) 의무를 부여하게 된다.

연이은 기술특례상장 논란에  다양한 대책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관련 제도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과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한다. 파두·시큐레터 이후 부정적인 시선들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 속에도 기술특례상장은 비상장 기업에게 시장 진입의 문을 열어주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은 인지해야 한다. 기술특례상장은 재무적 성과는 미흡하지만 경제 성장을 이끌어갈 잠재적인 기업의 무한한 성장을 지원해주는 제도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35년 간 대기업에 근무 후, 중소기업에서 1년 남짓 재직하고 있는 한 임원 관계자는 "대기업에서 근무 시,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중소기업에 와서 많이 느낀다. 중소·중견을 향한 다양한 지원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실은 한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끊임없이 기술 개발을 진행하지만 투자에 대한 한계는 늘 존재하며, 매출 달성까지의 시간적 한계적 또한 기업 스스로 극복해야하는 문제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기술특례 상장의 제도적 강화를 위한 구체적 개선 방안은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야 한다. 다만 관련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소수의 기업으로 인해, 미래 성장성이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재무적 안정성은 부족하지만 자체적 기술력을 가진 비상장 기업들의 잠재적 능력이 향후 경제적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한 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기술특례 상장이 앞으로 코스닥시장에서 더욱 중요한 상장방식이 되도록 제도 방향성을 올바르게 설정해 나가야할 시점이다.

nylee5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