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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위원장 인선 난제…'당권 포기·룰 개정·총리 가능성' 등 리스크 산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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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급, 전당대회 출마해야...비대위원장 인선 기피"
총리·국회부의장 가능성...비대위원장 수락 어려울 듯
서병수·박진 등 낙선인 중 인선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이 신임 비상대책위원장 지목을 두고 숙고에 들어갔다. 빠르면 6월 안에 치러질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하는 2~3개월 임시직 성격의 비대위원장 자리를 흔쾌히 맡겠다는 중진 의원이 없어서다.

뿐만 아니라 이번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 사실상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당권에 욕심 낼만한 중량급 인사들은 비대위원장 인선을 피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비대위원장은 새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 준비과정을 도맡게 된다. 그 과정에서 '당원 100% 투표' 전당대회 룰 개정 문제 등의 책임도 떠맡아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3 leehs@newspim.com

당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중진급이면 당연히 당대표에 대한 그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비대위원장을 맡고 싶진 않을 것"이라며 "아무래도 (비대위원장이) 당 위기 수습을 위해 쓴소리도 해야 하고 전당대회 룰 개정도 손봐야 하는데 소위 말해 욕먹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고 귀띔했다.

때문에 당 안팎에선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연임하는 형태로 비대위원장을 맡아주길 기대했지만 윤 권한대행이 이를 고사하며 지명권을 가져가게 됐다.

윤 권한대행은 지난 23일 중진 의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 추천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했지만 "4~5선 이상 중진 의원 중 선정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뚜렷한 후보군이 추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당내 4·5선 의원들 중심으로 정가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총선에서 5선 이상 고지에 오른 인물은 권성동·권영세·김기현·윤상현·조경태·주호영 의원과 나경원·조배숙 당선인 등이다. 4선에 성공한 인사는 김도읍·김상훈·김태호·박덕흠·박대출·안철수·윤영석·이종배·이헌승·한기호 의원이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당선인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총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4.22 pangbin@newspim.com

다만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권영세·주호영 의원 등이 선뜻 임시직 비대위원장을 수락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당내 '6선' 최다선 조경태·주호영 의원의 경우, 국회부의장에 도전할 기회가 주어진다. 비대위원장 임기와 국회부의장 선출 기간이 겹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이같은 이유로 신임 비대위원장에 낙선·불출마 의원이 와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5선의 서병수 의원과 4선 박진 의원 등이다.

서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중진 험지 출마론에 따라 지역구를 부산진갑에서 북갑으로 옮겨 낙선했다. 5선이라는 높은 선수와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선당후사 모습 등에 따라 현 시점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적합하다는 평이 나온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외교부 장관을 맡은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이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재배치로 서울 서대문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원래 지역구는 강남을이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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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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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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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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