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학교수들의 사직서가 오는 25일 효력을 발생한다는 전망에 대해 정부가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차관은 "오는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26 yooksa@newspim.com

이어 박 차관은 "교육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의대 교수들은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아와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일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하기로 허용했다. 당초 2000명인 증원 규모를 고수하다 한발 물러선 것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와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풀고 병원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는 정부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며 "내년도 입시 일정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하고 갈등상황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를 향해 박 차관은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노력을 이해해달라"며 "대화에도 적극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1일 파견 기간이 종료된 공중보건의사 84명과 군의관 100명의 근무 기간이 4주간 연장됐다. 또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지원하는 신규 의사, 간호사 신규 채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종합병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이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4월 중 종료 예정이던 지원사업을 연장한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2차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전원하는 경우 환자의 구급차 이용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이송 처치료 지원사업'과 전국 43개소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할 경우 보상하는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도 1개월 연장한다.

박 차관은 "정부의 유연함과 거듭된 대화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의료계에 계속해서 대화를 제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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