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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박정훈 대령 '공소 취소 카드'…해병대 채 상병 사건 해법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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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공소 취소" 전격 제안
국민의힘 총선 참패 후 특검 수용론 고개 들어
총선 후 정국까지 '채 상병 특검' 블랙홀 전망
"공소 취소 명분 있어" 법조계도 가능성 언급
정국 주도권 차원, 정부·여당 수용 초미 관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22대 총선 당선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4월 12일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군사법원 재판에 대해 "공소 취소"를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다.

박 전 단장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4·10 총선에서 참패 한 윤석열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이 이 대표가 쏘아 올린 쏘아 '공소 취소 카드'를 선제적으로 꺼내 들지 초미의 관심사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대령·맨 앞줄 왼쪽 세번째)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2024년 3월 21일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 출석을 앞두고 이준석(여섯번째) 개혁신당 대표와 면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이준석 "무조건 공소 취소, 재판 중지시켜야"

총선 정국의 최대 뇌관 중에 하나였던 채 상병 순직 수사 과정의 외압 의혹과 박 전 단장에 대한 군사법원의 공정한 재판 여부가 이번 총선 민심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22대로 넘어가는 총선 이후 정국에도 채 상병 순직을 둘러싼 외압 의혹과 박 전 단장의 군사재판이 정치권의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이 대표의 박 전 단장에 대한 군 검찰단의 '공소 취소 카드'는 정치권의 판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선제적이고도 파격적인 제안으로 보인다.

21대를 거쳐 22대 국회까지 채 상병 특검은 어떤 식으로든 정국을 뒤흔들 뇌관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 국힘이 채 상병 특검 블랙홀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박 전 단장의 군사법원 재판에 대해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윤 대통령은 무조건 부담인 상황이고 무조건 공소 취소를 통해 재판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전격 제안했다.

또 이 대표는 "재판이 이어져서 박 전 단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나와도 윤 대통령이 부담이고 무죄가 나온다면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전 단장이 무죄를 받을 경우를 가정해 이 대표는 "이것은 박정훈이라는 제복 군인의 명예를 대통령 권한으로 짓밟을 것이고 젊은 세대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 "공소 제기 자체 위법땐 취소 명분 충분"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전 단장에 대한 군사법원 재판이 진행될수록 박 전 단장의 명백한 유죄 증거가 나오기보다는 외압의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 대표의 전격 제안처럼 군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는 것도 채 상병 순직의 거센 논란 속에서 해법의 실마리를 푸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만일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이 진행된다면 외압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군사법원에서 박 전 단장에 대한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면 항명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박 전 단장 측은 군검찰이 무리하게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하기 위해 최소 3~4건 이상의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해당 군검사를 국방부 조사본부에 정식 고소했다. 군검찰단장도 수사기록을 경찰로부터 회수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을 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군검찰단의 박 전 단장에 대한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생긴다고 보고 있다.

군검찰단이 구속 영장을 청구할 때 허위사실 기재와 무리한 기소가 명백하다면 피의자 입을 막고 압박하기 위해 수사권과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 기각돼야 할 사건이라면 당연히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다. 공소 취소는 군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처리할 수 있다.

박 전 단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를 수심위에서 결정할 당시 찬반이 팽팽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심위를 다시 열지 않고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수심위를 거치지 않고 기소까지 한 것도 적지 않은 쟁점 사항이다.

이 대표가 쏘아 올린 '공소 취소 카드'를 정부·여당이 선제적으로 쓰면서 채 상병 사건의 가닥을 하나씩 잡아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대령·가운데)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2024년 3월 21일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경북경찰청, 4월 22일 대대장 조사…5월 17일 박 대령 공판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면 2023년 7월 채 상병이 순직한 지 거의 1년 가까이 돼서 특검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경찰청은 채 상병 순직 당시 직속 대대장을 오는 4월 22일 오전 10시부터 불러 조사한다. 현장 대대장과 함께 임성근 전 1사단장의 책임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이첩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단장의 4차 공판은 오는 5월 17일로 예정돼 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당시 정종범(현 2사단장) 해병대 부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박 전 단장 측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 대한 증인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현재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검토 중이다.

국회의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 가능성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여당 국힘에서 4·10 총선 참패 후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채 상병 특검과 박 전 단장 재판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정치적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국힘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공개적으로 채 상병 특검법 찬성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겉으로는 언급하지 못하지만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원과 당선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특검 압박…국방부·국힘 "수사 먼저 봐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말까지 국회 본회의를 2차례 열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처리하겠다고 지난 4월 16일 밝혔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임기에서 2차례 정도 본회의를 열 예정"이라면서 "잠정적으로 오는 5월 2일과 28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다만 여당 국힘은 독소조항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기관 수사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힘은 "수사기관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 특검을 하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공수처 수사는 사실상 착수했다고 보기에도 애매할 정도의 단계"라고 지적했다.

국힘은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되고 조금 미흡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난다면 특검의 전제조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며 특검을 반대하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4월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신 장관은 채 상병 순직 경위는 경찰,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는 군검찰과 군사재판, 전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여부는 공수처에서 수사·재판이 이뤄지고 있다며 반대 이유를 들었다.

신 장관은 "사법 절차를 믿고 기다리면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한다"면서 "만일 그게 미진하면 또 다른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수사와 재판을 기다려 보는 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4·10 총선 정국에서 휘몰아쳤던 채 상병 순직을 둘러싼 '공정과 상식의 회오리'가 윤 정부와 여당 국힘을 강타했다. 이 대표가 해법으로 제시한 박 전 단장에 대한 '공소 취소 카드'를 정부·여당이 받을 수 있을지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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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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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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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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