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이종섭, 국방장관·호주대사도 '전격 사임'…'채 상병 수사' 진실 규명 초미 관심

기사입력 : 2024년03월29일 16:27

최종수정 : 2024년03월31일 09:42

국방장관 퇴임 6개월만에 대사 임명
대사 임명 25일만에 전격적인 사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
'외압 의혹' 논란 상황 석연찮은 퇴임
총선 후 실체적 사실 규명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전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64·예비역 중장·육사 40기) 주호주대사가 29일 임명 25일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했다.

윤석열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2022년 5월 9일 취임했던 이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야권이 탄핵을 추진하자 안보 공백을 이유로 전격 사임했다.

이 전 장관은 퇴임한 지 6개월 만에 주호주대사에 전격 임명됐다. 하지만 4·10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의 핵심 피의자 '도피'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3월 21일 출국 11일 만에 급거 귀국했다. 불과 귀국 8일 만에 전격 자진 사퇴했다. 그야말로 '전격 사임' '전격 임명'이라는 말로 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방위산업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3.28 yooksa@newspim.com

◆대면 결재 하루만에 '이첩보류' 이유 규명 중요

윤석열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이 지난해 7월 19일 집중 호우 실종자 수색 대민지원에 나섰다가 안타깝게 순직한 채수근(20) 해병대 상병(추서 계급)의 사망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해병대 수사의 '외압' 논란으로 인해 8개월 만에 불명예 상황에 처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경찰 이첩 보류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간의 핵심 고리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직에서 물러날 때도 사실 석연찮은 점이 적지 않았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나름 직무수행이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논란이 터지면서 사실상 경질성 교체라는 분석이 많았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0일 박정훈(대령)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 대면 보고를 받고 직접 결재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하루만인 7월 31일 김계환(56·중장·해사 44기) 해병대사령관에게 본인이 직접 결재한 수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고 전격 지시를 내렸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핵심 본질은 바로 이 대목이다.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보고 내용과 경찰 이첩 보류 지시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외압을 받고 당시 임성근(55·소장·해사 45기) 해병대 1사단장을 처벌 대상에서 뺐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 규명의 핵심이다.

이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불과 6개월 만인 지난 3월 4일 총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주호주대사로 전격 임명됐다. 특히 야권의 공수처 고발로 인해 핵심 피의자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출국금지 조치가 돼 있었다. 이에 공수처는 대사 지명 사흘 만인 7일 이 대사를 불러 4시간 가량 조사했다. 이후 법무부는 하루 만인 8일 이 전 장관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은 출금 해제 이틀 만인 3월 10일 주호주대사로 부임하기 위해 출국했다. 불과 출국과 부임 11일 만인 21일 급거 귀국했다. 이 대사는 귀국 당시만 해도 '사의 표명할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지만 "호주대사로서 해야 할 중요한 의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자진사퇴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수사 이첩 관련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대령·맨 앞줄 왼쪽 세번째)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 출석을 앞두고 이준석(여섯번째) 개혁신당 대표와 면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03.21 mironj19@newspim.com

◆총선 한 달 앞둔 시점 '호주대사 임명' 이유 의문

하지만 귀국 8일 만인 29일 그야말로 전격 자진 사퇴를 표명했다. 4·10 총선을 12일 앞둔 상황이고 사전투표일이 불과 7일 남은 시점이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을 둘러싼 비판과 부정적 여론이 정부·여당에게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다만 윤석열정부가 왜 총선을 불과 한 달 앞둔,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에서 이 전 국방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는지 적지 않은 의문이 든다.

이 전 장관은 그동안 채 상병 순직 사건에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고, 군에 수사권이 없으므로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해왔다. 또 국방부와 해병대는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을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며 장관의 지시는 외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에 이첩 보류·혐의자 기재 범위 축소 등 정당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다는 논리다.

대통령실도 개입 의혹을 강력 부인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자 "국가안보실에서 무엇을 수정해서 (수사) 절차가 어그러지는 그런 상황은 전혀 없었다고 본다"면서 "정황을 추측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가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말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주요 보고라인은 대통령실의 임종득(총선 출마)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중장 진급·국방대 총장) 국방비서관, 박진희(소장 진급·56사단장) 국방장관 군사보좌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김화동(대령) 해병대 비서실장 등이다.

하지만 박 전 수사단장 측은 'VIP(대통령)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는 격노해서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는 취지로 질책했다는 설명을 김 사령관이 했다'는 주장이다. 박 전 단장은 대통령 관련 주장을 뒷받침할 정황 증거를 담은 의견서를 지난 3월 14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12일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과 관련한 특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이 전 장관에 출금 조치를 내려 최근까지 연장해왔다.

국회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패스트 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려져 오는 4월 3일부터 본회의 표결을 할 수 있다. 야당은 총선 직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사 외압 논란 전후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사령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향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 이후라도 채 상병 순직을 둘러싼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이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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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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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 500홈런…한화 12연승 끝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SSG가 7연승 중이던 NC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간판타자 최정의 KBO리그 첫 통산 500홈런을 자축했다. SSG는 13일 NC와 인천 홈경기에서 6-3으로 승리했다. 11일 KIA와 더블헤더부터 3연승을 달린 SSG는 NC를 제치고 4위 삼성과 승차 없는 5위에 올라섰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SSG 최정이 13일 NC와 인천 홈경기에서 6회말 500호 홈런을 날린 뒤 포즈를 취했다. [사진=SSG] 2025.05.13 zangpabo@newspim.com 최정은 0-2로 뒤진 6회말 2사 1루에서 NC 선발 라일리 톰슨의 6구째 시속 135㎞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왼쪽 펜스를 넘기는 시즌 5호 110ｍ 동점 투런포를 쐈다. 500홈런이기에 앞서 삼진 10개를 잡으며 무실점으로 호투하던 톰슨에게 일격을 가한 귀중한 한 방이었다. SSG는 곧 이은 7회초 서재철에게 적시타를 허용해 2-3으로 뒤졌으나 8회말 대거 4점을 뽑으며 역전에 성공했다. 선두 박성한의 볼넷과 최정의 내야 안타로 만든 무사 1, 2루에서 한유섬의 2루타로 3-3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라이언 맥브룸이 고의볼넷을 얻어 만든 무사 만루에서 최준우의 역전 2타점, 1사 후 정준재의 쐐기 1타점 적시타로 점수 차를 벌렸다. 류현진. [사진=한화] 한화는 두산과 대전 홈경기에서 연장 11회 접전 끝에 3-4로 졌다. 12연승이 중단된 한화는 이날 4연승한 LG에 공동 선두를 허용했다. 두산은 3-3으로 맞선 연장 11회초 강승호의 볼넷 후 대주자로 나간 전다민을 1루에 두고, '1할 타자' 임종성이 좌익선상에 떨어지는 2루타를 날려 귀중한 결승점을 뽑았다. 반면 한화 선발 류현진은 6이닝을 6탈삼진 6안타 1실점으로 막았지만 팀에 승리를 안기지 못했다. 한화는 1-1로 맞선 6회말 무사 만루에서 노시환이 투수 앞 병살타로 물러난 게 뼈아팠다. 연장 11회말에는 노시환의 안타 후 대주자로 나간 이상혁이 채은성의 삼진 때 2루 도루에 실패했다. 이날 두 팀은 한화가 8명, 두산이 6명의 필승조 투수를 모두 투입하는 총력전을 펼쳤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삼성 르윈 디아즈가 13일 kt와 대구 홈경기에서 5회시즌 16호 투런홈런을 날린 뒤 다이아몬드를 돌고 있다. [사진=삼성] 2025.05.13 zangpabo@newspim.com 수석·투수·타격 코치를 교체한 삼성은 kt와 포항 홈경기에서 접전 끝에 5-3으로 승리, 최근 8연패에서 탈출했다. 삼성은 2회말 1사 만루에서 구자욱이 2타점 중전안타로 2-0을 만들었고, 5회말에는 홈런 선두 르윈 디아즈가 시즌 16호 우월 투런홈런을 날려 4-0으로 달아났다. 삼성 선발 이승현은 5이닝을 5안타 무실점으로 막아 시즌 5연패 뒤 첫 승을 신고했다. 반면 kt는 6연패에 빠졌다. 오스틴 딘. [사진 = LG] 잠실에선 LG가 키움을 9-6으로 따돌리고 4연승을 달렸다. 초반 6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6-6으로 동점을 내준 LG는 7회말 오스틴 딘의 솔로 홈런으로 다시 리드를 잡았다. 오스틴은 1회에도 선제 솔로홈런을 날려 한 경기 2홈런을 기록했다. LG는 8회말에는 홍창기와 문성주의 연속 안타로 2점을 보태 승부를 갈랐다. 그러나 LG는 이날 시즌 첫 홈런을 신고하기도 한 붙박이 톱타자 홍창기가 9회초 수비 중 다리를 크게 다쳐 웃을 수 없는 하루가 됐다. 김도영. [사진 = KIA] 광주에선 KIA가 김도영의 결승 2루타를 앞세워 롯데를 4-1로 꺾었다. KIA는 5회말 한승택과 박찬호의 안타로 만든 2사 1,2루에서 김도영이 좌중간 2루타를 터뜨렸고, 최형우가 중전 적시타를 날려 3-0을 만들었다. 8회말에는 김도영의 좌전안타와 볼넷 2개로 만든 무사 만루에서 변우혁의 유격수 병살타 때 1점을 보태 승부를 갈랐다. KIA 선발 김도현은 5.1이닝을 4안타 1실점(비자책)으로 막아 2승(2패)를 올렸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3 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