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中경제의 여전한 난제 '부동산', 포착된 훈풍 기운 지속될까②

기사입력 : 2024년04월14일 19:57

최종수정 : 2024년04월14일 19:57

3월 들어 포착된 부동산 시장 회복 시그널
중국 부동산 시장 현주소 및 정책 지원 현황
시장 회복 지속 가능성 및 부동산 섹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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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中경제의 여전한 난제 '부동산', 포착된 훈풍 기운 지속될까①>에서 이어짐.

◆ 1분기, 당국의 부동산 지원책 봇물

올해 들어 중국 당국은 부동산 구매 규제를 풀고,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베이징(北京)시는 '이혼 후 3년간 신규 주택 구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3월 27일부터 폐기하기로 했다.

해당 정책은 지난 2021년 8월 4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제정된 정책이다. 베이징시에서는 부부가 2주택을 보유할 수 없는데 주택 구매를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부부가 늘어나자 이러한 규제책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달 말 선전(深圳)시는 18년간 시행해온 '9070 정책'을 폐기했다. 지난 2006년 6월 1일 도입된 9070 정책은 전용면적 90평방미터(㎡) 이내의 소형 주택(상업용 주택도 포함) 비중을 7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부동산 공급 안정화를 위해 시행된 해당 정책은 시대가 변하며 대형 주택 수요가 훨씬 늘어났음에도 소형 주택 공급비중을 높게 책정, 대형 주택을 원하는 구매자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출산정책 조정 및 부동산 구매 트렌드의 변화로 대형 주택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선전시 중원(中原)연구센터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개선형 주택'은 선전시 신규 주택 시장의 인기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개선형 주택이란 좁은 면적 등을 이유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불만족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새롭게 구매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선형 주택 면적별 거래량을 살펴보면, 90~144㎡ 면적의 주택 거래량이 57.3%로 가장 높았다.

결론적으로 9070 정책의 폐기를 통해 선전시의 대형 주택 수요 및 판매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광둥(廣東)성 도시기획원 부동산정책 연구센터의 리위자(李宇嘉) 수석연구원은 "9070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부동산의 질적 향상 △고소득 구매자의 대형 주택 수요 충족과 이를 통한 공급시스템의 안정화 △개선형 주택 수요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했다.

하얼빈(哈爾濱)시 또한 3월 28일 '하얼빈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위한 일련의 조치에 관한 통지문'을 통해 21개 항목의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하얼빈시 인재에 대한 주택 보조금 지급(박사와 석사 학위 취득자의 경우 각각 10만 위안과 5만 위안 지급 등) △타지에 호적을 둔 구매자의 상품방(商品房, 분양주택과 상업용 점포 등 매매 가능한 모든 형태의 건물을 총칭) 구매 장려 △공적금(기업과 근로자가 공동 부담하는 장기 주택 적립금) 대출 정책 업그레이드 △토지대금의 분할납부 허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상하이(上海)시는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2구1촌(兩舊一村) 개조 프로젝트'를 10년의 시간을 들여 완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구1촌'에서 2구(오래된 2곳)는 오래된 동네(구역)와 오래된 주택을 1촌은 '성중촌(城中村·도시 외곽에 이주민이 모여 만든 환경이 열악한 주거지구)'을 의미한다.

광저우(廣州)시는 3월 29일 '성중촌 개조 조례'가 광둥(廣東)성 정부의 비준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국 지방 정부에서 최초로 마련된 성중촌 개조를 목적으로 한 법안으로, 성중촌 개조의 방식∙업무과정∙토지징수∙분쟁해결∙법률적 책임 등을 규범화했다.

광저우시는 대도시인 만큼 성중촌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이에 광저우시는 '성중촌 개조 계획(2021~2035)'을 마련하고 2035년까지 성중촌을 포함한 낙후된 동네의 전면 개조를 위한 276개에 달하는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가장 최근인 4월 1일 정저우(鄭州)시는 '부동산 시장의 이구환신(以舊換新) 업무 추진 방안에 관한 통지문'을 발표하고, 2024년 한 해 동안 1만 채의 신규 부동산 수요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구환신'은 자동차와 가전 등의 소비재와 제조업 설비에 있어, 낡은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 모델이다. 이러한 이구환신 모델을 부동산 시장에 응용, 다양한 혜택을 통해 신규 주택 또는 개선형 주택의 수요를 확대하겠다는 것에 정책 도입의 목적이 있다.

정저우시에 앞서 지난해 쯔보(淄博), 지난(濟南), 지닝(濟寧), 난징(南京), 닝보(寧波), 롄윈강(連雲港), 하이닝(海寧), 양저우(揚州), 타이창(太倉), 쉬저우(徐州), 난퉁(南通), 리수이(麗水) 등 10여개 도시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구환신 모델을 도입했다.

당국이 마련한 대표적인 금융지원 정책으로는 부동산 기업에 대해 선별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화이트 리스트(긍정적인 이유로 선별한 개체의 목록)' 제도를 꼽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중국 당국은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에게 신용대출을 비롯해 채권과 주식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부동산 개발사들의 자금조달 통로를 확대함으로써 현금유동성 압박을 완화하고, 추진 중인 주택 건설을 원만하게 마무리시켜 주택 교부의 안정화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화이트 리스트 제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3월 초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 양회(兩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최 기간,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니훙(倪虹) 부장이 소개한 부동산 화이트 리스트 추진 현황에 따르면, 현재 31개 성(省)의 312개 도시에서 부동산 자금조달 협조 매커니즘을 구축한 상태이며, 6000여 건의 화이트 리스트 프로젝트를 계획해 유관 기관에 발송한 상태다. 2월 말 기준 상업은행들이 승인한 대출금액만 2000억 위안 이상에 달한다.

<中경제의 여전한 난제 '부동산', 포착된 훈풍 기운 지속될까③>으로 이어짐.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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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고객 불안과 불편 초래 사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김영은 인턴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20여일만에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최 회장은 SK그룹 내에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보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7일 서울 SKT타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고객들과 국민들게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다. SK그룹을 대표해 사과드린다"며 "사고 이후 일련의 소통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이용자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07 yym58@newspim.com 최 회장은 "고객의 입장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고 고객뿐만 아니라 국회 정부 기관 등 많은 곳에서 질책을 하셨다"며 "마땅한 일이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정부 조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력 계획을 밝혔다. 이번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 중이다. 최 회장은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규명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룹 전반의 보안체계 점검과 함께 정보호보혁신위원회 설치 계획도 밝혔다. 정보보호혁신위원회는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에 설치될 전망이다. 최 회장은 "SK그룹사 대상으로 보안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며 "저희는 이번 사고가 보안이 아니라 국방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방과 안보체계를 짜는 것이 중요하고 안보이자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임하겠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앞으로도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돌이켜 생각하고 신뢰를 얻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할 것이다. 불편을 겪으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고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최 회장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제 생각이 어떠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용자의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SKT 이사회가 이 사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논의를 잘해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제가 이사회 멤버가 아니다 보니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한편 최 회장은 오는 8일 예정된 SK텔레콤 국회 청문회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대비한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과의 한미 통상 관련 행사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음은 최태원 회장의 사과문 전문과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전문.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이용자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07 yym58@newspim.com 최근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분들과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습니다.SK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 매장까지 찾아와 오래 기다리셨거나 해외 출국을 앞두고 촉박한 일정으로 마음을 졸이신 많은 고객분들의 불편이 크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또 피해가 없을지 걱정을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특히 사고 이후 일련의 소통과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고객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또 이는 저를 비롯한 경영진 모두가 뼈아프게 반성할 부분입니다. 고객뿐 아니라 언론이나 국회, 정부기관 등 많은 곳에서의 질책은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해서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규명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래서 고객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를 믿고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해주신 2400만 고객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심 교체를 원하는 분들도 더 빠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SK 전 그룹사를 대상으로 보안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보안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 보호 혁신 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수습을 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애써 주시고 계신 T월드, 고객센터, 정부 및 공항 관계자 또 회사 구성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앞으로도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SK그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저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본질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돌이켜서 생각하고, 신뢰를 얻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질의응답 전문> Q. 유심 교체를 했는지. 이번 사태와 관련한 개인적 심경변화를 국민께 전한다면- 저도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을 했습니다. 유심 교체는 안 했다. 해외 출장은 제가 듣기로는 다가오는 15일까지는 해외 출장을 가더라도, 로밍 (문제를) 해결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15일 이후에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해외 여행을 가셨던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린다. 이번 사태로 느꼈던 점은, 여태까지 이런 IT보안 부분은 IT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그 분들께만 주로 전담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를 넘어서 보안이 얼마나 저희에게 중요한 사항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깨닫고 회사 전반, 그룹 전반이 나서서 이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다. 앞으로도 이 점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Q.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설치가 어디에 되는 건지? 회장 직속인지, 몇 명 구성인지가. 전문가가 들어가기로 했는데 누가 들어가는 건가. 임직원도 포함되는지. - 가능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선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주로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다. 이런 위원회는 주로 저희는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 구성하도록 돼 있다. 수펙스추구협의회에 구성될 것으로 전망한다. 저희 그룹은 그저 보안 문제가 아니라 '국방' 문제로 생각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인다. 그렇게 국방 상황을 제대로 짜고 안보체계를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안을 넘어서 안보고 생명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다. Q. 국회와 여론에서 해지가입자 위약금 면제 문제에 대한 요구가 높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솔직히 제 생각이 어떠냐는 점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가능한 고객 불편이 없도록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이용자의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SK텔레콤의 이사회가 이 사안을 놓고 계속 논의 중에 있다. 그 논의가 잘 돼서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오도록 기대하고 있다. 제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여기까지인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고객과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 드려서 사과 말씀 드린다. origin@newspim.com 2025-05-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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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8~9일 세상 뒤흔들 중대 발표"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8일 내지 9일에 세상을 뒤흔들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해 관심이다.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오는 8일이나 9일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매우 큰 발표"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카니 총리와의 회동 중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아주, 아주 큰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수준의 발표"라고 말했다. 이어 "무슨 내용인지는 말하지 않겠다"면서 "하지만 매우 긍정적인 발표"라고 궁금증을 낳았다. 그는 "이는 아주 중요한 주제에 관한, 수년간 나온 발표 중 가장 중요할 만한 것이 될 것"이라면서 "다들 꼭 지켜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뒤이어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취임 선서식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트럼프는 '며칠 내로 나올 크고 놀라운 발표'에 대해 "세상을 뒤흔드는"(earth-shattering) 소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무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한 것"이라며 "미국과 미국인을 위해 정말 지각을 뒤흔들 긍정적 발전이 될 것이며 이는 앞으로 며칠 내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를 순방할 예정인 만큼 중동 관련 이슈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5-05-07 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