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방안 제시하라"에 의료계 '무대응'...험난한 대화의 길

기사입력 : 2024년04월02일 13:00

최종수정 : 2024년04월02일 13:02

의협 초지일관 '원점 재논의' 고수···정부측 패배 강요
"2000명도 과학 근거 수치 아니야" 새로운 협의체 요구
의료대란 주체인 전공의들 설득할 방안도 병행돼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 물꼬를 모색하고 있으나 대화의 장이 열릴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의료계의 각 단체 간 통일된 의견을 만드는 길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또 의료대란의 주체인 젊은 의사들이 정부와 의료계 지도부의 결정을 순순히 따른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계에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하라고 요청했다. 같은 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방송에 출연해 그동안 고수해 오던 의대정원 증원 2000명 규모가 "절대적 수치란 입장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의대증원 정책의 당사자인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계의 통일된 안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일 오전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윤석열 대통령의 1시간 가량의 대국민 담화 TV를 시청하고 있다. 2024.04.01 yym58@newspim.com

보건복지부는 다음날인 2일 "집단행동을 접고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의료계 내 통일된 더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한다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하며 대화 의지를 내비쳤다.

문제는 의료계의 통일된 안 마련이 가능한가 여부이다. 현재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각을 세워 오고있다. 의협 비대위는 전날 오후 전의교협 브리핑에 앞서 대통령 담화문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 비대위에 지난달 31일 신설된 정책분과위에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이 내정됨에 따라 양 단체의 소통은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관측되지만 통일된 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

임현택 신임 의협 회장 당선인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대통령 담화문에 대해 "입장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임 당선인은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 전제조건으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철회'.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제2차관 파면',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국민의힘), 김윤 서울의대 교수(더불어민주당) 비례 공천 취소'를 요구해왔다.

정부 정책을 향한 강경한 발언과 자세로 의사 회원들의 압도적 지지(65.43%)를 얻은 임 당선인 입장에선 정부가 던진 갑작스런 대화 제의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보인다.

대통령 또한 담화에서 '2000명'이라는 수치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고 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특정 직역의 압박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임현택 신임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또 정부 관료의 파면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를 위협하고"있다며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화문에 담아 정부가 유연한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의료계 일각에선 조윤정 전의교협 홍보위원장이 지난 1일 브리핑에서 "통일된 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전에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과 논의하지 않은 개인 발언으로 보고 있다.

의협 비대위 고위 관계자 A씨는 "3월 31일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 측이 구체적 숫자 제시를 요구하면 무대응하기로 원칙을 정했다"면서 "비대위의 대화 조건은 '원점 재논의'"라고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가 주장하는 '원점 재논의'의 정의는 의대정원 증원을 0명으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요구하는 과학적인 추계를 위한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 증원 숫자를 다시 추계하자는 것이다. 의협 비대위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2025학년도 의대증원 정책은 사실상 백지화된다. 정부도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가 힘든 요구 조건이다.

A씨는 "2000명이란 숫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숫자이다. 역시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서 "과거 의료현안협의체(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참여) 28차례 회의록 어디에도 2000명이란 단어는 나온 적이 없다. 300명도 500명도 숫자가 제시됐던 적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설령 의협 비대위에서 절충안을 만들어 협상장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현재 의료계 집단행동(의료계는 자발적 사직이므로 개인행동으로 규정하고 있다)의 주체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동의를 하겠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다.

A씨는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은)돈만 아는 의사로 낙인이 찍힌 사회적 인식에 대한 상처가 생겼다"면서 "대통령이 이들에게 사과를 한다면 그들의 마음이 풀릴 것이라 생각한다. 전공의들이 내세웠던 7대 요구 중 여섯번째 항목이었지만 사실상 우선순위로는 1순위"라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2월 21일 성명에서 내세운 대화 조건 7대 요구안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 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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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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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