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D] 흔들리는 산업 경쟁력…인재 양성과 제도 경쟁력으로 풀어야

기사입력 : 2024년03월22일 10:18

최종수정 : 2024년03월22일 10:38

KYD 방송 긴급진단 '흔들리는 한국 산업경쟁력…해법은?'
글로벌 산업 트렌드는 자국주의와 디지털·그린 전환
우수 인재 양성과 정부 제도 경쟁력 제고로 위기 넘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한국의 산업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반도체의 수출 부진과 철강 및 석유화학의 시황 악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유통 플랫폼의 공세를 받고 있는 유통업계. 이런 위기 징후가 뚜렷한 가운데 뉴스핌이 긴급 대담을 통해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짚어봤다.

지난 20일 오전, 뉴스핌 유튜브 방송 뉴스핌TV 'KYD'에서 방영된 이번 긴급 진단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의 사회로 김동수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광하 석유화학협회 연구조사 본부장이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 산업의 위기 징후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비효율성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KYD긴급진단, 흔들리는 한국 산업경쟁력...해법은? 긴급진단 [사진=KYD 방송 캡쳐] 2024.03.22 dedanhi@newspim.com

◆미중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 비효율성 증가 리스크

김동수 본부장은 "우리는 대외개방도가 높은 나라로 글로벌 통상 산업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는 보편적인 가치가 약화되는 것 같다"라며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해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형태인데 생산비용이 저렴한 곳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우호국가에서 공급망을 이끌어가는 형태로 변하면서 또 다른 경제 블록이 형성 중"이라고 진단했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한국의 산업 경쟁력 약화는 국제 교역 네트워크 변화가 가져오는 충격"이라며 "중국으로 가는 중간재 수출이 줄면서 여러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새로운 네트워크가 정착하는데 3~4년 더 걸릴 것인데 그 기간 동안 우리 수출이 좋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중국 리스크로 인해 대중국 투자를 줄이고 다른 나라로 공급망을 분산해야 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성이 생긴다는 것"이라며 "미국 투자는 좀 과잉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미국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어 우리 기업이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광하 본부장은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45% 정도 수출을 하면서 석유화학 산업이 발전했는데 최근 10년 동은 중국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설비 투자를 높이면서 수출이 줄어들었다"며 "중국 시장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실제 현업에서의 상황을 전했다.

전문가들은 그 외에도 글로벌 산업 트렌드인 디지털 전환으로 AI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봤고, 그린 전환의 핵심인 2050 탄소중립은 서구 선진국과 중국 등 부상하는 신흥국 간 헤게모니 다툼적 성격도 있어 목표 기간 내 쉽게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동수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 [사진=KYD 방송 캡쳐]2024.03.22 dedanhi@newspim.com

◆ "반도체 업종, 안정적 생태계 조성 대만 짚어봐야"
"정부 지원 규모 아쉬워, 대기업 특혜 프레임 벗어야"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우리 수출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반도체 업종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개의 회사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 조성의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가 전략 품목인 반도체에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수 본부장은 최근 반도체 업계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리더 중 대만 출신 CEO가 많은 점을 지적하며 "우리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두 개의 기업을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 위주의 생태계가 구성된 반면, 대만은 설계와 제조, 후공정, 심지어 시장조사 기관 등 소프트파워까지 다양하고 균형 잡힌 생태계가 구성돼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원 경제실장과 이태규 연구위원은 정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 실장은 "정부의 반도체 육성 정책이나 전략은 좋지만 효과가 의문"이라며 "경쟁력은 투자부터 시작되는데 돈의 크기 측면에서 회의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태규 연구위원 역시 "한국은 지원 규모가 몇천억원 수준인데 미국은 80조원, 일본은 20조원, 중국은 180조원이라고 반도체 협회가 제시하고 있다"라며 "우리도 의지는 있지만, 대기업 혜택이라는 프레임이 작동해 다른 나라보다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전략자산 품목으로 규제를 받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대미 네트워크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대미 네트워크가 얼마나 잘 구성돼 있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이것은 수십년 동안 놓친 부분"이라며 "이미 늦은 감은 있지만 대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작동하는 과정을 통해 미국과 긴밀한 대화를 해서 최대한을 얻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진=KYD 방송 캡쳐] 2024.03.22 dedanhi@newspim.com

◆ "전기차·배터리, 반도체 수출 비중 분산 중요 산업…지원해야"

향후 반도체를 이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산업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자동차와 배터리 등에 대해서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 기업들의 부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동수 본부장은 "우리 자동차 산업은 작년에 좋은 성적표를 받았는데, 현대차와 기아 임원들과 사석에서 이야기해보면 큰 위기 의식이 있다"며 "프리미엄 브랜드로 올라가는 것에 어려움이 아직 있는데다 중국 자동차들이 빠르게 경쟁력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현대차나 기아의 전기차 경쟁력이 상당히 높고, 하드웨어적으로도 기술력이 높다"라며 "현대차와 기아가 재무적으로 가능한 상황에서 전기차와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는 미래에 대한 준비이니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배터리에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세계적인 경쟁력은 배터리가 반도체보다 높다"라며 "한정된 자원 속 지원이지만, 반도체의 수출 비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인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더 적극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광하 석유화학협회 연구조사본부장 [사진=KYD 방송 캡쳐]2024.03.22 dedanhi@newspim.com

◆중국발 유통 플랫폼 대공세, "기업 강점 극대화·정부 불공정 제재로 균형"

최근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중국발 유통 플랫폼의 공세가 거세지만, 전문가들은 우리 유통업체들이 살아날 방안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테무 등은 상상 못할 수준의 가격이 제시되는데 결국에는 경쟁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유통업계의 숙명"이라며 "중국 기업은 대부분 상표 도용이나 디자인 도용 등 리스크를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업은 가격과 다른 형태의 어드밴티지 등 우리 강점을 극대화해야 하고 정부는 불공정 행위와 상표 도용, 특허 도용에 대한 제재를 적극적으로 해서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다"라며 "우리 유통 플랫폼들이 충분히 다른 차별성을 가질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수 본부장은 "EU의 디지털 서비스법 등이 시행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관련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유통업계도 차별화된 시장을 만들어 신뢰를 얻어야 하고, 가능하면 동남아 시장에도 사업 영역을 넓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실장 [사진=KYD 방송 캡쳐] 2024.03.22 dedanhi@newspim.com

◆한국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은, 우수 인재 양성과 제도 경쟁력 제고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우리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우수 인재 양성과 제도 경쟁력 제고, 탄소중립 선도적 대응 등을 짚었다.

김동수 본부장은 "적재적소에 우수한 인재들이 갈 수 있는 매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우수한 인재가 반도체 관련 학과에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면 우수 인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본부장은 최근 저출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우리 인구구조를 지적하며 "30년 후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할지 여부도 의문"이라며 "단기적 산업경쟁력 제고 외에도 중장기적으로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글로벌 경제 구조가 변하면서 국가가 키플레이어로 등장하고 있다.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제도 경쟁력도 높아져야 한다"라며 "법인세나 상속세율, 최근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등 우리의 제도 경쟁력이 뒷받침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산업경쟁력을 이야기할 때 국가의 제도 경쟁력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정부 투자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핵심이고, 기업도 이를 활용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전체적인 한국 경제 구조 변화가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정광하 본부장은 "장치 산업에서 대응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탄소중립"이라며 "이 부분을 선도할 수 있다면 우리 장치산업이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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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