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애니업계 "원천IP 갖고도 반타작"…유인촌 장관 "파이 키우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체부, 애니메이션 업계 간담회 개최
" 국내 IP가 해외에서 제작되면서 2차 저작권까지 지켜낼 수 없는 상황"

"15세 이상 타깃 시청 애니메이션 제작비 부족"
애니메이션 업계, 정부 지원 예산 확대 요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애니메이션 업계와 만나 지원 예산을 점검 후 파이를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애니메이션제작사 (주)로커스에서 애니메이션계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유인촌 장관과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 등을 비롯해 신창환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회장, 홍성호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회장, 한병아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회장, 강명구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회장, 정길훈 퍼니플럭스 정길훈 대표, 조경훈 스튜디오 애니멀 대표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3월 15일, 애니메이션 제작사 ㈜로커스 사무실에서 애니메이션 제작사 대표를 비롯한 (사)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사)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등 관련 관계자를 만나 애니메이션 제작 투자와 유통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사진=문체부] 2024.03.15 alice09@newspim.com

이번 간담회는 미디어 환경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중심으로 변함에 따라 전통적인 애니메이션 강국인 미국, 일본 등과 세계 경쟁에서 분투하고 있는 국내 애니메이션업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유인촌 장관은 "저는 개인적으로 애니메이션 자체가 기억에 남는다. 어렸을 때는 애니메이션 자체를 접하기 힘들었고 책, 만화를 즐겨보던 세대인데 어른이 돼 애니메이션을 보는 세대가 됐다. 지금도 애니메이션을 보면 너무 재미있다. 사람이 나오는 영화는 그 순간 감동도 있지만, 오래 기억에 남진 않는데 애니메이션은 오래 남는다. 그래서 이 작업에 대한 기대도 있고,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애니메이션, 웹툰의 경우 일본이 항상 앞서갔지만 요즘에는 일본이 국내 웹툰에 긴장할 정도라서 이 분야도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느꼈다. 기획자, 창작자가 없어도 무언가 만들지 못하지만 하청받아서 그리는 작업부터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잘한다는 말을 자주 해왔다"라며 "예전에도 창작자를 못 키우고 있는 건데, 상상력을 가지고 그런 세계를 만들 사람을 키우는 게 많이 있어야겠다고 느꼈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업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데 정부는 수치로 뒷받침을 해야 하니 이 업계뿐 아니라 창작을 해주는 사람들의 입장과 맞지가 않다. 보조금 문제도 생기고 어려움이 계속 발생돼 왔다. 애니메이션 업계를 늦게 만났지만, 서로 이야기해서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홍성호 산업협회 회장은 "애니메이션은 일본 시장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더 힘들다. 한국은 웹툰도 드라마도 잘 되고 있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내로라하는 애니메이션 제작사는 일본에서 제작을 하고 있다. 제작에 한계가 있으니 시장을 확장해서 전 세계로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 시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일본, 미국 작품밖에 안 된다"며 "2차 저작물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난해 극장에서 애니메이션은 붐이 일었다. '슬램덩크', '스즈메의 문단속', 그리고 '엘리멘탈' 등이 15세 이상 관객들 사이에서 N차 관람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 중에 한국 애니메이션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신창환 제작자협회 회장은 "애니메이션 산업에 시청자층의 변화가 있다. 한국에도 어른들도 즐길 수 있는 작품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많지 않다. 우리나라 지적재산권(IP)의 경 웹툰, 웹소설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라며 "업계에서도 콘텐츠 홍수 속에서 이런 IP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선순환되고 있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3월 15일, 애니메이션 제작사 ㈜로커스 사무실에서 애니메이션 제작사 대표를 비롯한 (사)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사)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등 관련 관계자를 만나 애니메이션 제작 투자와 유통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사진=문체부] 2024.03.15 alice09@newspim.com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기존 영유아 중심의 국내 산업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12세 이상의 연령층을 위한 청장년층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사업을 30억원 규모로 새롭게 추진했다. 

이에 신 회장은 "이미 작년에도 15세 이상 타깃의 애니메이션인 '슬램덩크', '스즈메의 문단속', '엘리멘탈' 등 관객수를 합치면 2000만명이 시청했지만 그 중에 한국 것은 하나도 없었다. 우리나라도 15세 이상의 성인들이 즐길 수 있는 한국 IP의 작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30억 미만으로 한계가 있다. 저희가 제작하는 50~100억 사이의 작품을 만들기에는 부족하다. 예산 외에 별도의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상 사업용 애니메이션이 경쟁을 가지려면 50억 이상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홍성호 회장은 "살펴봐주셨으면 하는 것이 애니메이션이 영화, 시리즈처럼 나오고 끝나는 게아니다. 완구, MD, 캐릭터로 확장(수퍼 IP)이 된다. 저희끼리는 이걸 다 모으면 반도체 시장보다 크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런데 아쉽게도 한국에서 지원하는 규모가 직접지원이 230억 규모밖에 안 된다"라며 "저희 회사는 한 프로젝트가 100억 규모이다. 산업 지원 규모가 너무 작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50억 규모의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나머지는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받을 곳이 없다. 중국은 10년 전만 해도 한국에 애니메이션을 배우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중국 프로젝트들이 700~800억정도 된다. 대한민국은 이제 중국에서 작품을 받아오는 처지가 됐다. 한국은 원천IP가 있는데도 그걸 못담아내는 시장이 됐다"고 덧붙였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작년에 영화관이 힘들 때도 애니메이션이 흥행이 일었다. '슬램덩크' 열풍이었다. 예전에 만화로 본 세대가 애니메이션으로 보니까 다시 보기 시작했다. 지금 환경 변화가 우리가 웹툰이나 웹소설이라는 강력한 원천소스를 갖게 됐다"라며 애니메이션도 IP를 확보하는 게 우선순"이라고 말했다.

'슬램덩크' 역시 만화로 먼저 나왔다 애니메이션으로 확장됐다. 그 당시 만화책으로 작품을 즐겼던 세대가 극장용으로 애니메이션이 개봉되면서 N차 관람으로 이어졌다. '슬램덩크'는 웹툰, 웹소설의 IP를 적극 활용해 애니메이션 시장까지 확대해 성공한 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IP가 해외에서 제작되면서 2차 저작권까지 지켜낼 수 없는 상황이다.

조경훈 스튜디오애니멀 대표는 "한국 웹툰 플랫폼이 떴다고 하지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매출은 한계가 있다. IP를 활용하게 되면 접근하는 타깃이 늘어나게 된다. 일본, 중국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게임으로 확장시켜 돈을 번다.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IP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기반이 일어나야 하는데 중국과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원천IP를 가지고 100억을 벌 수 있는데 그게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 대표는 "웹툰, 애니메이션, 국내 OTT, 미디어 기업들이 같이 프로세스를 만들어 국내로 환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정책에 대한 정비, 투자를 지금보다 전향적인 방법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한병아 독립애니메이션협회 대표는 "영화 페스티벌 관련해 예산이 축소되거나 소멸된 예산이 있는데 올해 인디애니페스트가 20주년을 맞는데 예산이 축소돼 혹독한 성인식을 치르게 됐다. 제가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크고 작은 영화제를 가 봤는데 대관은 크지만 관객이 없다. 애니메이션 영화제는 20년 동안 적은 예산으로 알차게 운영해왔다. 독립애니메이션 감독들과 같이 영화제를 만들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아시아로 확대돼 내년에는 세계 국제 영화제로 나아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삭감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영화제가 젊은 관객이 많고 어느 영화제보다 관객 수가 많다. 작은 영화제에서 알차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좋은 영화제가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에 한 방 맞았는데 섬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독립예산을 증액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길훈 퍼니플럭스 대표는 "정부의 여러 지원사업을 같이 해봤는데 어느 정도 산업이 성장했으면 거기에 맞는 지원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작은 독립회사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지원 정책이 많아서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저희가 15~20년 동안 키즈애니메이션에 집중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많이 줄어서 키즈 애니메이션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15세 이상 시청층이 볼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려고 해도 기회가 없다.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셨으면 좋겠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은 한국 애니메이션을 보는데, 학교에 들어가면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기 시작한다. 그 부분도 저희 애니메이션을 보게 만들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3월 15일, 애니메이션 제작사 ㈜로커스 사무실에서 애니메이션 제작사 대표를 비롯한 (사)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사)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등 관련 관계자를 만나 애니메이션 제작 투자와 유통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사진=문체부] 2024.03.15 alice09@newspim.com

신창환 회장은 "넷플릭스를 보면 한국의 콘텐츠에 3.3조를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애니메이션은 전무하다. 정부차원에서 넷플릭스와 이야기해서 함께 3년 정도라도 한국 애니메이션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기획과 마케팅이 제일 부족한데 한국애니메이션아카데미를 설립해 인력이 발굴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유인촌 장관은 "미디어나 영상 자체가 구분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왔다. 애니메이션은 그동안 해오던 대로 하고 있다. 저 역시 나름대로 개편을 하고 있는데 순수예술부터 지원 정책을 하나씩 바꾸고 있다. 정부 재정이 한계가 있는데 콘텐츠 사업 예산이 1조가 넘은 것은 이쪽 업계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이 있다. 제작을 했을 때 성공하는 것은 1%인데 그럼에도 투자가 이뤄질 수 있게 만들고 있다. 투자는 되고 있는데 흥행에 실패하면 제2, 제3의 투자로 이어지는 게 힘들어진다.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지원예산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경훈 대표는 "지원과 펀드를 연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들이 자연스럽게 펀드와 연결돼 투자를 유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대부분의 펀드가 그렇지만 '애니메이션에도' 투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애니메이션 산업이 어려웠던 부분은, 특정 프로젝트는 성공을 했지만 잘 안 됐던 부분들에 대한 지표, 펀드에 투자했던 부분들이 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라는 부분으로 접근하면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 4~5년 기간을 가지고 모태펀드 특정 퍼센테이지를 의무적으로 계속 넣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지원 사업과 연동된 펀드 구조를 만들어주면 펀드의 지표도 좋아지고 애니메이션 산업 전체와 자금 흐름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유인촌 장관은 "애니메이션 산업을 키우려면 투자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 일단 파이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전반적으로 업계 간담회를 해보면 지원예산을 늘려달라는 이야기가 많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데 이 분야 역시 가능성을 보고 투자해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지원받으면 내년 말에 결과물이 나오게 해야 완성도가 높지 않겠느냐. 지원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문제는 조만간 정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올해 지원받았을 때 언제까지 완성을 시킬 수 있는가 또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다. 지금과 같이 올해 지원받고 1년 안에 모든 것을 끝내는 지원은 완성도가 떨어지는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부분도 다시 들여다 보고, 예산은 점검을 해서 키워볼 만큼 키워볼 것"이라며 "집중과 선택을 해서 끝까지 성공할 수 있게 관리감독을 할 테니 다 같이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사진
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