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개선안 견해차 반년째 '그대로'
신한證 불법 공매도 의혹도 현재진행형
투자자 신뢰 없는 공매도 개선안 무의미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필자는 대학생 시절 사회학도였다. 특히 노사·공공갈등 등의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사회 갈등론에 흥미를 느꼈다.
여의도에는 경영·경제학과 출신이 차고 넘치다 보니, 취재원과 서로 전공을 밝힐 때면 내 전공이 유독 주목받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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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2024.03.14 stpoemseok@newspim.com |
배움이 달랐으니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다른 관점이 생기기 마련이다. 기자에겐 공매도 공론화가 그랬다.
작년 11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며 "그때까지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문제는 한국 증시의 고질병으로 여겨진다. 그간 불법 공매도에 시달린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라는 단어만 들어도 학을 떼는 반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조성이라는 순기능을 들면서 공매도 재개를 외치고 있다.
공매도 재개 여부에 주목하는 증권맨들과 달리, 기자는 '양측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사회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까?'에 대해 눈길이 갔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실망투성이였다. 김 위원장이 공론화를 언급한 후 반년 가까이 지났는데 공매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금융당국에서는 개인 현금 담보 비율을 120%에서 105%로 내리고, 기관의 주식 상환기간을 개인과 동일하게 90일로 줄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개인투자자 측은 ▲공매도 시 담보 비율 130% 상향 통일화 ▲주식 대차·대여 90일 후 의무 상환을 요구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의 불법 공매도 의혹을 둘러싼 사실 관계도 오리무중이다. 지난 13일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에서 박순혁 작가는 "신한투자증권이 불법을 저지른 의혹이 분명하기 때문에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정황을 살펴보고 금융감독원도 이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질세라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제대로 수치 확인이나 해보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며 맞불을 놨다.
심준섭 중앙대학교 교수는 "갈등 당사자가 사안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수록 사회 갈등이 극심해진다"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경험하고 인정하는 과정을 통해 갈등이 완화된다"고 진단한다.
금융감독원은 자체 조사를 통해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이 조사는 갈등 해결의 측면에서 볼 때 이해관계자를 납득시키지 못한 점이 미흡하다.
더 아쉬운 점은 공매도 개선안 발표에만 급급한 금융감독당국의 태도다. 의혹 해명부터 이견 조율까지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개선안에 대해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있다"며 "전산 태스크포스(TF)의 성과를 이번 상반기까지 설명드리겠다"고 전했다.
투자자의 불신 현상이 완화되지 않으면 당국 발표안도 '반쪽짜리'가 될 것이 뻔하다. 강형구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가 강조했듯이 자본시장은 투자자들의 신뢰로 성장하는 곳인데, 시간에 쫓긴 금융감독당국이 제일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는지 우려스럽다.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 개인 투자자가 제기하는 의혹에 더욱 성실히 대답해야 하며, 공매도 개선안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추가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서둘러야 한다. 지금껏 갈등 상황의 진척 없이 반년이 지났고 금융당국이 제시한 공매도 금지 기한까지 3개월 조금 덜 남았다. 공매도 공론화의 성패를 좌우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stpoems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