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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도권 열세 속 '한동훈 효과' 빛 발하나...전문가는 "서울서 절반 가능"

기사입력 : 2024년03월13일 17:38

최종수정 : 2024년03월14일 14:12

韓 인기와 당 지지율 결합…野 공천 파동 반사이익
"野 현역 지역구 다수…격차는 오히려 좁혀졌다"
"尹정부 중간평가…정권심판론 시너지 효과" 우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4·10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수도권 전망이 어둡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수도권 후보들이 뒤쳐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불안감이 표출되고 있다.

다만 일부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개인 인지도가 당 지지율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반사이익으로 작용해 전문가들 사이에선 '반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계양=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원희룡 국민의힘 계양을 후보가 23일 오후 인천 계양구 계양산전통시장 상인회를 방문해 간담회에 앞서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 2024.02.23 leehs@newspim.com

KBS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지난 8~10일 '명룡대전'이 열리는 인천 계양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8%를 획득해 36%에 그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12%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마포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선 현역 3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41%를 얻어 국민의힘 후보인 함운경 민주화운동 동지회장(32%)을 오차범위 밖인 9%p 차이로 앞섰다.

서울 서대문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 대상 여론조사에선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46%로 국민의힘 4선인 박진 전 외교부 장관(31%)을 오차범위 밖인 15%p 차로 이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광진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40%를 얻어 국민의힘 소속인 오신환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33%)을 오차범위 내에서 이겼다.

이밖에도 국민의힘이 공을 들이고 있는 경기 수원시의 경우에도 이수정·방문규 등 주요 후보들이 민주당 후보들에게 뒤쳐지는 지표가 나오고 있다.

또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창당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현합에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국혁신당과의 연대로 '정권심판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2일 오후 시민들과 인사를 위해 김영주 영등포갑 국회의원 후보, 박용찬 영등포을 국회의원 후보 등과 함께 영등포 타임스퀘어 광장에 마련된 단상으로 입장하고 있다. 2024.03.12 leehs@newspim.com

그러나 전문가들은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 막상 총선날 개표함을 열어보면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예측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당 지지도도 국민의힘이 앞서는 향상"이라며 "총선 결과는 미리 예측할 수 없으나,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유권자들에게 꽤 각인돼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입장에서) 정권심판론에 불을 지펴야 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다. 또 공천 이야기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라며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8석밖에 얻지 못했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 오히려 반반 구도가 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수도권 판세에 대해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고 있다고 보기 보다는,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가 많다. 좀 두고 봐야지 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며 "오히려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중요한 건 선거에서 인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5% 정도뿐이다. 제일 중요한 건 구도"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현재 정권심판론이 잦아들었다는 건 (국민의힘 입장에서) 나쁜 구도는 아니다. 다만 다시 살아날 기미가 보이는 게 문제"라며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기 덕분에 정권심판론이 잦아든 측면도 있다.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기와 민주당의 공천 파동, 의사들의 파업 등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본다"라고 평가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다른 의견을 냈다. 그는 "현재 흐름을 분석해보면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많이 따라온 게 사실"이라며 "국민의힘 공천은 (민주당에 비해) 국민들이 볼 때 비교적 물 흐르듯이 잘하는 것처럼 보였다. 또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들과의 소통을 정말 열심히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공천 과정이 거의 끝났다. 이제 공천 결과에 따라, 또 조국혁신당이 정권심판론에 불을 지피면서 상황이 역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관측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공천이 끝나며 한 위원장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에 집중할 때인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결합이 되면서 정권심판론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국민의힘 공천 과정이 비교적 잘 진행됐지만, 막상 결과를 보니 도태우 후보의 발언 논란, 축하파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까지 국민들이 보기에 의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됐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하면 된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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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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