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임정혁 혐의 부인...검찰총장 증인 신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선임료 명목으로 1억원 수수" vs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서 제출 안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임 변호사 측은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변호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변호사는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정 회장의 친구인 부동산업자 이모 씨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은 뒤 "검찰 고위직들을 잘 알고 있으니 정바울이 구속되지 않게 사건을 정리해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수임료나 넉넉히 준비해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10억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대검찰청 공안부장, 법무연수원장, 서울고검 검사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2.22 leemario@newspim.com

임 변호사 측은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10억원을 먼저 요구한 적은 없다. 공소장에 기재된 발언도 한적이 없다"며 "적법하고 정당하게 사건을 수임한 것이고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서를 받아보지 못했고, 피고인이 변호인으로 선임됐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업자 이씨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임 변호사 측은 "수사기관에서 이씨는 (사건 무마를 위해) 이원석 검찰총장을 만나고 왔고, 피고인이 현직 대통령이나 당시 법무부장관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허세를 부린 것처럼 진술했다"며 "실제로 이원석 검찰총장을 만났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 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또 현직 대통령이나 당시 법무부장관 등과는 어떤 인연이 있는지, 직접적인 사적 관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은 실제 청탁이나 알선행위를 했는지 요구하지 않는다. 검찰총장을 만나고왔다고 주장하는 것과, 실제 검찰총장을 만났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이는 입증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인데 이씨가 진술한 내용을 왜 이 법정에서 밝혀야 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검찰총장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확인됐다"며 "피고인 측에서 이 부분이 쟁점이라고 한다면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밝히면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의견서 등을 검토해 검찰총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11일로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