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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임정혁 혐의 부인...검찰총장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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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료 명목으로 1억원 수수" vs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서 제출 안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임 변호사 측은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변호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변호사는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정 회장의 친구인 부동산업자 이모 씨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은 뒤 "검찰 고위직들을 잘 알고 있으니 정바울이 구속되지 않게 사건을 정리해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수임료나 넉넉히 준비해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10억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대검찰청 공안부장, 법무연수원장, 서울고검 검사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2.22 leemario@newspim.com

임 변호사 측은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10억원을 먼저 요구한 적은 없다. 공소장에 기재된 발언도 한적이 없다"며 "적법하고 정당하게 사건을 수임한 것이고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서를 받아보지 못했고, 피고인이 변호인으로 선임됐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업자 이씨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임 변호사 측은 "수사기관에서 이씨는 (사건 무마를 위해) 이원석 검찰총장을 만나고 왔고, 피고인이 현직 대통령이나 당시 법무부장관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허세를 부린 것처럼 진술했다"며 "실제로 이원석 검찰총장을 만났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 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또 현직 대통령이나 당시 법무부장관 등과는 어떤 인연이 있는지, 직접적인 사적 관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은 실제 청탁이나 알선행위를 했는지 요구하지 않는다. 검찰총장을 만나고왔다고 주장하는 것과, 실제 검찰총장을 만났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이는 입증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인데 이씨가 진술한 내용을 왜 이 법정에서 밝혀야 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검찰총장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확인됐다"며 "피고인 측에서 이 부분이 쟁점이라고 한다면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밝히면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의견서 등을 검토해 검찰총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11일로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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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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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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