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 6년만에 재개..."인·태지역 협력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3월06일 17:05

최종수정 : 2024년03월06일 17:05

양국간 전략적파트너십 강화 협의체 재가동
반도체·공급망·원자력·방산 등 협력 강화키로
'가치 공유국'으로서 핵심기술 분야 협력 강조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국과 인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 협의체인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원회가 6년 만에 서울에서 재개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은 6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원회를 공동 주재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번 회의는 2018년 뉴델리 9차 공동위 이후 처음이다. 회의에는 한국에서 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도에서 외교부·국방부·산업무역진흥청·과학기술청 등에서 관계자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06 yooksa@newspim.com

양국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이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전개한 것을 평가하고 올해에도 가치를 공유하는 인·태 지역 핵심 파트너로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과 인도는 1973년 12월 수교했으며, 2015년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Special Strategic Partnership)' 관계로 격상했다.

조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회의가 2018년 뉴델리에서 개최된 9차 공동위 이후 6년 만에 열렸다"며 "지난해 수교 50주년을 맞은 양국의 다음 50년을 시작하는 자리"라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인도가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고 한·인도 파트너십이 인·태 지역의 중요한 요소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날 자이샨카르 장관의 국립외교원 연설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인도와 한국은 서로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파트너가 됐다"며 "양국 협력을 반도체·원자력·공급망 탄력성 등 분야로 확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국 장관은 또 양국 방산협력의 상징인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 2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속 협력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국방, 방산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한-인도 외교·국방(2+2) 차관회의'를 조속히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이어 우리 기업들이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인도 내 투자를 지속 확대해오고 있는 등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해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IT, 전자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기로 했다.

두 장관은 또 가치공유국 간 핵심기술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인도-미국 3국 간 핵심신흥기술 대화' 출범, '제5차 한-인도 과학기술공동위' 개최 등을 통해 양국 간 우주 등 핵심기술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4.03.06 yooksa@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한반도 문제와 남아시아 및 인·태 지역 정세, 국제무대 협력 등도 논의됐다. 두 사람은 한국 정부의 '인·태 전략'과 인도 정부의 '인·태 구상'의 조화를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 및 규칙기반 질서에 확립을 위해 함께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자이샨카르 장관은 인도의 '인도·태평양 해양 이니셔티브'에 대해 설명했으며, 조 장관은 이같은 인도의 구상에 참여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해양 이니셔티브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2019년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밝힌 것으로, 인도의 '인·태 구상'을 구체화해 나가기 위한 전략적 구상이다.

양국 장관은 또 북한의 전례없는 도발이 한반도뿐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긴요하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유엔 등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